이상민 "참사 당일 공식 보고 못받아"…예결위서도 참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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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정부 질의 양상으로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참사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정부 측은 거듭 해명과 유감 표명을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참사 당일 공식 보고 못 받아…브리핑 발언 개인 판단”

7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자인 김영배 의원부터 이 장관의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건 누구의 보고였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영배=“그러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됐어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건 누가 파악한 건가”

▶이상민=“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다.”

▶김영배=“주무 장관이 150명 넘게 압사를 당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인 의견을 말했단 건가.”

▶이상민=“적절치 않음을 인정한다. 국민의 마음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의 발언에 국민의힘에서도 “참사 후 장관의 첫 발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정점식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특별한 공식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가 ‘경찰관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묻길래, 성급한 예단이나 추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해명한 뒤 재차 사과했다.

한덕수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져야”…농담 논란도 사과

한덕수 총리의 농담 논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한 총리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동시통역 기기에 문제가 생기자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웃으며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농담조로 대응할 상황인가”

▶한덕수=“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렸다.”

▶전용기=“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려 농담을 하시나.”

▶한덕수=“제가 그 문제는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사의 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태원 참사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서,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공방도…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희한”

종일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오가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발언은 간헐적으로만 등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총 496억원 플러스 20억 9000만원(관저 공사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 101·102 경비대, 국방부 이사, 소방대 이전 등은 부대 비용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소방대 이전 같은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행안부 등에 편성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모두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1조 794억원을 대통령실 예산에 넣지 않고, 숨겨놓은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일축했으나, 강 의원은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 관련 예산 규모를 물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에선 내년도 안전 예산 부분이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야당이) 지적하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전체 재난ㆍ안전 분야 예산은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4.2%(약 9000억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2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외통위서 불꽃 공방…與 단독 의결 시도, 野 “다수당 횡포”

예결위에선 잠잠했던 예산안 공방이 옮겨붙은 건 외교통일위였다. 이날 열린 외통위 예산심사소위에선 외교부 예산안 가운데 70억원 규모인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과거 외교부 리셉션이 주로 열리던 외교부 장관 공관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해 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자,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라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단독 의결시켰다. 이후 곧바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결국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이 포함된 외교부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소위 심사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룬 통일부와 민주평통 예산안만 의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