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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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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李측 "그럼 출금 왜 했나"

2024.03.22 18:10

하지만 폭탄주 발언은 한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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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번엔 기러기 부부에 "남편 술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

2021.05.07 19:00

‘폭탄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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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번엔 기러기 부부에 "남편 술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

2021.05.07 19:00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집행을 마쳤으면 취소일로부터 3년 뒤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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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2024.03.11 05:00

총 2,228개

  • 법무부·검찰 10명은 재산 40억 넘어…이종엽 이사장은 84억 [재산공개]

    법무부·검찰 10명은 재산 40억 넘어…이종엽 이사장은 84억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50명의 신고 내역을 집계한 결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출범 후 처음으로 정기 재산 공개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차관급 기관인 공수처에선 처장과 차장만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데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모두 지난 1월 퇴직했기 때문이다.

    2024.03.28 00:00

  • [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지 매입에 앞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 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를 쓴 농업경영계획서를 용산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 측이 검찰 수사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이 바뀌고,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024.03.26 15:17

  • 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①군 수사 방해?=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며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 축소의 목적으로 박 전 단장에 기밀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었다. ②경찰 이첩 방해?=군 수사 방해가 아니라 군의 경찰 이첩을 방해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끔 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단지 수사 입건 전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임에도, 이 대사가 박 전 단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24.03.25 16:43

  • 공수처 “이종섭 조사 당분간 불가”…여권 “준비 없이 왜 출국금지했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해당 사건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 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3 01:37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李측 "그럼 출금 왜 했나"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李측 "그럼 출금 왜 했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 소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다가 이날 ‘조기 소환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여권의 총선 전 조기 조사 압박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공수처로선 이런 압박에 불구하고 지난해 7월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실치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아랫선(참고인) 조사도 착수 안 한 상황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사를 당장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2024.03.22 18:10

  • [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2017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항소한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장영하 후보(경기 성남수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김영석 후보(충남 아산갑) 등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인 조국 비례대표 후보(2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후보(8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1·2심 무죄를 받은 차규근 후보(10번)가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 중인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의원은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고 역시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 중인 민주당 출신의 이상헌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울산

    2024.03.22 05:00

  • [율촌] 국내·외 검찰 수사 베테랑들 모인 ‘국제형사팀’ 맹활약

    [율촌] 국내·외 검찰 수사 베테랑들 모인 ‘국제형사팀’ 맹활약

    율촌 미 연방검사 출신 등 쟁쟁한 전문가 포진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한 차별화 서비스 초기부터 대응 법적 리스크 최소화 도와 기업형사 분야의 강자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과 시장이 글로벌화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분쟁을 전담하는 국제형사팀을 지난 1월 출범시켰다. 율촌이 국내외 전문가로 팀을 꾸린 건, 국제형사 사건 및 외국 기업의 관련 자문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데 반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팀은 ^외국계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자문 ^국내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자문 ^외국계 기업 및 임직원이 한국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형사 고소·고발 관련 자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기업 외국 지사의 재무·인사 등 관련 내부조사 자문 등을 하고 있다.

    2024.03.21 05:30

  • 외압 의혹 수사에 또 외압?…이종섭 논란, 6개월의 진실은

    외압 의혹 수사에 또 외압?…이종섭 논란, 6개월의 진실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19일 집중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①野 "수사 외압 수사에 외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이 총선 쟁점으로 부상한 건 지난 4일 주호주대사 임명 직후 ‘지난해 12월 이래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지난 6일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외압 의혹을 가진 피의자가 수사를 받자, 대통령실이 또다시 외압으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의 수사 외압 의혹’인 격"이라고 말했다.

    2024.03.20 05:00

  • ‘검사 독재’종식하겠단 야당의 역설…결과는 與野 모두 과반 공천

    ‘검사 독재’종식하겠단 야당의 역설…결과는 與野 모두 과반 공천

    ‘검사 독재 종식’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공천 신청한 검사 출신 정치인 중 절반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일보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각 정당의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검사 출신은 35명이었고 이 중 공천된 인사는 21명(60%)이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검사 공천을 얘기하는데 검사 공천을 누가하고 있느냐",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을 신청한 김상민 전 검사의 컷오프 사례를 들어) 오히려 제가 결벽증 있게 하지 않느냐"고도 맞받았다.

    2024.03.15 17:34

  • ‘근친혼 범위 축소’ 물어보니…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해야"

    ‘근친혼 범위 축소’ 물어보니…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해야"

    아울러 ‘근친혼 금지의 적절한 범위’를 묻는 말에도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촌 이내’(15%), ‘4촌’(5%) 순이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현행 유지가 압도적이었지만, 전문가 용역 보고서에선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 존중론’과 ‘유교적 전통과 도덕관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습존중론’ 간 논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6:06

  • 스타 여총경 vs 경제 전문가…‘마포갑’ 뜻밖의 쌍둥이 성향

    스타 여총경 vs 경제 전문가…‘마포갑’ 뜻밖의 쌍둥이 성향 유료 전용

    4ㆍ10 총선에서 여야 서울 마포갑 후보로 나선 이지은 전 총경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 ‘2024 정치성향 테스트’에 나섰다. "남자 경찰도, 여자 경찰도 아닌 경찰 이지은으로 살고 싶다" 이 전 총경 별명은 ‘미니스커트 여경’이다. 이 전 총경과 조 의원 모두 ‘2024 정치성향 테스트’ 응답 결과 IFPD(권위에 맞서는 활동가) 유형으로 나타났다.

    2024.03.11 15:33

  • [단독] 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단독] 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보건복지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기계적 법 적용을 수차례 밝히고 지난 5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전공의 92.9%(1만1985명)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지난 8일 복지부 브리핑 기준) ①방탄=의사들 사이에선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박탈하기 어렵다는 믿음이 확고하다. 그간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대여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해서다.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집행을 마쳤으면 취소일로부터 3년 뒤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24.03.11 05:00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하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받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증거나 정황이 혐의 입증에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3년 전 불기소한 사건에 재수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징역 3년), 황 의원(징역 3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24.03.08 00:10

  •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2시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씨에게 청탁했고, 한씨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3.07 23:34

  • 檢, ‘후원사 뒷돈’ 장정석ㆍ김종국 기소…“개인적 착복”

    檢, ‘후원사 뒷돈’ 장정석ㆍ김종국 기소…“개인적 착복”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선수의 유니폼, 장부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6000만원을, 같은 해 10월에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수 대가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의 요구사항을 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며, 김 전 감독이 구단 광고 담당 직원과 업체를 연결해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7 21:07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출금 몰랐다"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출금 몰랐다"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지 하루만이자, 이 전 장관이 주(駐)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이 전 장관이 서면 조사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3.07 19:17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측 "겁먹은 개가 짖는다"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조국 측 "겁먹은 개가 짖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전임 정부 인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등은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하고,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 때 시작됐으나,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4.03.07 16:44

  • "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첫 징계위 회의가 열린 날(지난달 14일) "징계권으로 상대편을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린다"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두 번째 회의 날(지난달 27일)엔 "어떤 결론에 이르든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 앞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행보를 보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각 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2024.03.03 17:51

  • 2020년 "尹총장 정치적" 이라던 징계 찬성파, 되레 총선 뛴다

    2020년 "尹총장 정치적" 이라던 징계 찬성파, 되레 총선 뛴다

    헌정사 최초의 현직 총장 징계 처분 후 3년여가 흐른 현재 이들의 행보를 종합해보면, 징계 찬성파 7명 중 5명(71%)이 총선에 출마했거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추 전 장과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6명(파견 검사 포함) 중 징계에 반대한 5명은 현직에 있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는 반면, 유일한 찬성자였던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린 조국혁신당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징계 사건 취소 소송 승소를 끌어냈던 ‘윤 총장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에 찬성한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일단 내쫓아보자’고 정해놓은 뒤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징계를 밀어붙였다"며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때 검사직을 버렸어야지, 이제 와서 정치권에 나가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03.03 06:00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 정황”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 정황”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뤄진 강제 수사다. 그런데 임 검사는 조사 도중이던 그해 3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2024.02.27 17:53

  •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심판이 열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선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도 쟁점이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한 것이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은 안 검사 탄핵 소추 2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도 줄줄이 탄핵 소추했다.

    2024.02.25 05:00

  • 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林“페북 글 징계, ‘입틀막’ 시대”

    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林“페북 글 징계, ‘입틀막’ 시대”

    임 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문제가 됐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그 글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지시라는 것이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 글"이라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2024.02.22 20:43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12월 이 연구위원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비슷한 시기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지만,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2024.02.20 18:37

  •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2007년 1월 시행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라 징계 처분 사실 역시 공고 형태로 모두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여성 검사·변호사를 성추행한 김모 전 검사(2018년 8월),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강모 전 검사(2017년 7월) 등 성비위로 면직되는 경우도 많았다. 수사 자료 유출에 관여된 검사 2명(2018년 11월 권모 전 검사, 2007년 6월 이모 전 검사)도 면직됐고, 재직 중 특정 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윤모 전 검사도 2011년 10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2024.02.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