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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2025.06.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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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파기환송-사법부 압박 논의…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2025.05.08 14:17
총 2,6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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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의 쓴소리…“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이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 개혁 법안 4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돼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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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전 대법관 쓴소리 "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 급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을 이끌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 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 개혁 법안 4개를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 발의)과 100명(장경태 의원 발의)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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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기술 빼낸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 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심 선고대로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회사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은 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는 "공동 소유물인 만큼 대외 발표만 금지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선고를 하는 등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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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판중단’ 헌법소원·항고론 쏟아지는데…법조계 “어렵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문구에서 '소추' 해석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했는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번 재판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닌,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을 멈춘다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서울고법의 해석이 항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고해봐야 대법원이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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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것”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날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이)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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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 84조" 李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재판 4개도 올스톱될 듯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선거법 사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중 가장 민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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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했는데도 최하위 등급…法 “정당”, 왜?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6일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 4호(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의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한 후 5월 17일 D등급으로 조정 처분했다. A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 4호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성실한 조사 협조’ 등 요건이 인정될 경우 평가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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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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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李대통령 재판중단 변수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선 당초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던 이 전 부지사가 2023년부터 진술을 뒤집어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점이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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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불소추 논란?…李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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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이라더니…이경 전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미 1심 유죄 판결이 난 뒤에 보도가 나왔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 직후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했을 당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듣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 인정’이라고 쓴 메모 및 법정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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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尹이 나한테 거수경례했다' 자랑"…롯데리아 회동 증언
구 준장은 "작년 10~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며 "작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대화할 때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얘기했다’며 뻐기듯이,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했다. 당시 구 준장은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구 준장은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대령이 주로 대화하는데 뻘쭘하게 앉아 있기 뭐해서 점원에게 필기구를 빌려 두 사람의 대화를 들리는 대로 수첩에 적었다"며 "전체적으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두 사람이 처음 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사전에 얘기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임무나 시간대별 행동 요령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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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교제 살인’ 2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잔혹 수법 맞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피고인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원심(2심)이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 김모(당시 21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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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어떡해, 시동 끌 줄 몰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27)씨 선고기일을 열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만 적용된 상태"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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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29일 무죄를 확정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반국가단체인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에 사형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17명 유죄 판결 중 사형 선고는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씨 등 4명이었고, 김태열·강을성씨는 실제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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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은 자가라서 자가격리 위반 아니다"는 민경욱, 대법은 "유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승용차로 혼자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 해제 시점인 정오까지 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의심자’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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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2)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유명해졌다. 아울러 안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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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경찰서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코리아’ 1심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2)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유명해졌다. 아울러 안씨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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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론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ac41a3b0-298f-4ae8-bfae-4176009edb30.jpg/_ir_410x230_/)
“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론 [현장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과속’이라며 일부 법관의 문제 제기로 소집된 임시회의가 결국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결론을 대선 후로 미룬 데 대한 탄식이다. ‘판사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불문율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소집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생겨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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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추가 상정…표결 없이 대선 뒤 재논의
대선을 8일 앞두고 법관 대표들이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첫째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둘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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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대선 후로…“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지난 1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입장 표명을 6·3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하고 140분 만에 종료됐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는 내용이다. 애초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정치적이라면서 대선 일주일 전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내려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겹치면서 가결 전망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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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일 앞 오늘 법관대표회의…'사법부 독립·李 판결' 입장 내나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과 사법부간 충돌 사태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부 법관들의 제안과 김 의장의 의지로 소집됐지만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올라온 안건이 추상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의결이 쉽지 않을 경우 특정 법관들이 현장에서 안건을 상정해 가결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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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전엔 판사 뺐고, 3심 후엔 넣었다…들쭉날쭉 법왜곡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기에 따라 그 처벌 대상이 선택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왜곡죄의 원류인 독일 형법은 ‘법관, 기타 공무원 등’(339조)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법관 처벌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 왜곡죄는 그 시기에 따라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제외→포함으로 생물처럼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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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과징금 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일반 호출’과 승객이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