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실체 신속히 밝혀야

어민 북송·월성원전 수사로 법원 영장 발부

철저한 규명만이 ‘정치보복’ 논란 불식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하루 두 차례 압수 수색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의혹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 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두 사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에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청와대 문건 분석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때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를 길게 끌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전모를 밝히는 게 여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