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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코로나 백신, 신재생에너지 ‘바른 감사’ 진실 규명해야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괜한 오해도 받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윱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감사원은 특정 감사 대상으로 3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입니다. 공수처와 국정원, 중앙선관위 등은 기관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선진국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우물쭈물 했습니다. ‘K방역’과 치료제에 매달리며 초기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었죠.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사이에 어떤 소통을 했고 왜 도입이 늦어졌는지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문젭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통계청장 경질과 조작 논란을 낳았던 정부 통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처럼 시민단체 세금 지원 이슈도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 주제만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늘 정당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감사원의 모토인 '바른 감사'는 정직하고 사리에 맞으며,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표적 감사’ ‘정치 감사’란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괜한 논란이 생길만한 발언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의아해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오해를 살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내릴 결론이 다음 정권에서도 뒤집히지 않을 만큼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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