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당헌 개정 꼼수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은 놔두고 다른 것만 고쳤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꼼숩니다.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죠. 오늘의 사설입니다.

논란이 된 건 80조 1항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죠. 처음엔 이걸 바꾸려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검찰 기소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이 조항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과거에도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비공천 당헌을 바꿔 큰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방탄 규정을 만든 거죠. 이 조항은 정치탄압처럼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가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하던 걸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어찌 보면 더욱 강력한 방탄막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모두 내부고발자나 언론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놓고 방탄막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하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