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총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집행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30일 기획재정부는 올 4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총 1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보다 34조5000억원 많은 규모로, 연간 목표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4월에 이미 42.3%를 달성했다.
4월까지 법인세 증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4000억원으로 세목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도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원 증가했다. 소비와 수입이 늘며 부가세는 5조3000억원 더 걷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교통세 수입은 2조1000억원 줄었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세수 실적을 공개할 때 2개월 전까지의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개월 전의 세수도 공표하기로 했다. 4월까지 걷힌 세금은 6월에야 알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5월부터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 수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공개 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했다”며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 실적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 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 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총 61조4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내며 추계에 실패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해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