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월 강남 4구 매매가 반등…부동산 불안심리 재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