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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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윤석열 #민정수석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생활지원비 #이대호 #혼인대비출산비율 #5~11세 접종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윤 오찬 #청와대 이전 #국방부 #헤리티지 다오(DAO) #바이든 #60만 #금동삼존불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일본지진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14일에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네 명의 인수위 위원장급 인사들이 모두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가깝게 지낸 인물들이었다. 정치권에선 이런 윤 당선인의 인사엔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인수위는 위원 임명을 17일 완료하고 18일 현판식을 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과거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했던 ‘사직동팀’이라 규정하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정(司正)하다 사정의 대상이 돼왔던 ‘민정수석 잔혹사’가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새 정부는 민정수석을 포함한 현재 8명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절반가량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87년 체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남을 예고한 뒤 불발된 건 처음이었다. “권력 교체기 신구 권력의 충돌”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때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EU 등에 특사를 보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ㆍ미동맹과 경제 안보 등 실리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만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평당가 상ㆍ하위 지역뿐 아니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집값 순위는 윤 당선인의 구별 득표율 순위와 대체로 일치했다.
북한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공중에서 폭발했다. 실패한 다음 날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둔 북한은 조만간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확진자는 62만 1328명이었다. 전날 첫 40만명에서 하루만에 20만명이 늘었다. 지난 9일 3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로는 일주일 만에 30만명이 추가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16일)있었던 지자체 신고 중복ㆍ오류 건수를 빼면 55만명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 세계 신규확진자 132만3369명 중 한국이 26.5%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 2위 독일(21만3624명), 3위 베트남(16만6968명)보다도 10만 명 이상 월등히 앞섰다.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으로 판정됐다. 또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16일부터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가운데 중증이 아닌 환자는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의 가구 수, 격리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일 2만원,최대 5일), 2인 이상 15만원으로 변경했다.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은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약 4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1ㆍ2차 권장 접종 간격이 기존 3∼4주에서 8주로 조정됐다.
21일부터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17일(현지시간)‘한국의 치솟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단적 무관심과 만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 정책을 ‘K-방역 모델’이라고 부르며 홍보했다”며 “이제는 정부도 엄격한 방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1일부터 약 307만명의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8년 12월 이후 첫인상이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자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의 그 의미와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모범수형자 총 735명을 가석방했다. 최경환 전 국회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이 이날 가석방됐다.
16일 오후 11시 36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승엽 이후 5년 만에 다시 KBO 공식 은퇴 투어가 치러진다. 그 주인공은 ‘조선의 4번’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다. 한편 올해 프로야구는 4월 2일 개막한다. 12일 시작, 10개 구단이 팀당 최대 16경기를 치르는 시범경기는 29일까지 열린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역대 최저 수준인 한국의‘혼인 대비 출산 비율’이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지난 23일 경매에 출품했다가 유찰된 국보 금동삼존불감(국보 73호)이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헤리티지 다오(DAO)에 판매됐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란 낯선 구매자에 문화계가 들썩이고 있다.
尹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엔 권영세"...기획조정분과 추경호·이태규 의원, 최종학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등 1개 위원회ㆍ2개 특위와 7개 분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ㆍ사법ㆍ행정, 경제1(경제정책ㆍ거시경제ㆍ금융), 경제2(산업ㆍ일자리), 과학ㆍ기술ㆍ교육, 사회ㆍ복지ㆍ문화분과로 구성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4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경영학)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15일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16일엔 강석훈 성신여대·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당선인 정책특보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어지던 인수위 인수위원 임명은 17일 완료됐다.
이날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일자리 정책 등을 구상하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에스케이(SK) 혁신그룹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재선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합류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재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김도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합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신용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수석부대변인으로는 최지현 변호사,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18일에는 각 분과 인수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실무위원을 19명 임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손자도 청년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참여하게 됐다.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으로 국민통합위원장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정부 지역균형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尹 "靑 민정수석실 폐지…일명 사직동팀도 있을 수 없다"...공직자 검증은 법무부·경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조직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과 가진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정책은 매번 의도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생긴 권력의 공백을 또다른 권력기관이 대체하진 않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424개 동 집값 순서대로 세우니...尹 득표율과 판박이였다
2년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서울의 정치 지형이 2년만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여야가 양자 대결 형태로 맞붙었던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서울지역 424개 전체 동의 득표수와 선거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의 전체 동 중 34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83곳에 그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179(민주당)대 245(국민의힘)로 역전됐다.
이승엽 이후 처음! '은퇴투어 확정' 이대호 "기쁘지만 부담도"
이승엽 이후 5년만에 다시 KBO 공식 은퇴투어가 치러진다. 그 주인공은 '조선의 4번'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다. KBO는 14일 올시즌 후 은퇴를 예고한 이대호에 대해 10개 구단이 함께 은퇴투어를 치른다고 발표했다.
2017년 이승엽 이후 역대 2번째다. 롯데와 부산 뿐 아니라 KBO리그 전체의 자랑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수퍼스타임을 인증받았다.
이대호는 이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9개 구단이 나 한명을 위해 신경을 써야한다 생각하니 그만큼 부담감도 있는게 사실이다. 나혼자 하는 은퇴식이 아니라 (10개 구단)팬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혼인 대비 출산 비율은 1.3을 기록한 뒤 2025년 1.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결혼한 40세 미만 여성이 평균적으로 1.23명의 아이만 낳는다는 뜻이다. 2012년 1.65이던 이 비율은 2020년 1.27까지 하락한 뒤 이듬해 반등 조짐이 나타났지만, 이후 계속 내리막일 것으로 예상됐다.
14일부터 병ㆍ의원 신속검사 양성이면 '확진'...정부 "다음주 정점"
14일부터 병·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됐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학생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게됐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달 말, 다음달 초쯤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대략 2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유행 규모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4만4000원→10만원…유급휴가비도 40% 감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가구수, 격리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5만원으로 변경하고,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약 40% 인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16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됐다. 개편 후 생활지원비는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24만4000원(2인의 경우 41만3000원)에서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으로 낮아진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 7만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에 맞춰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축소하고, 유급휴가 지원상한을 일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1·2차 권장 접종 간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인 3∼4주에서 8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27% 한국서 나왔다…압도적 1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4명 중 한 명 이상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13일 오후 11시 17분까지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35만176명이다. 이날 전 세계 신규확진자는 132만3369명으로, 이중 26.5%가 한국에서 나왔다. 전날인 12일은 한국에서 38만3651명이 신규 확진됐다. 세계 확진자(142만9691명) 중 26.8%가 한국인이었다.
사망자 수 순위도 상승 중이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11일 신규 사망자는 229명으로 7위였다. 이후 12일(269명) 5위, 13일(251명) 3위가 됐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확진과 사망 사이에 3~4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망자는 3~4주 전 확진자 15만 명대일 때 감염된 이들 가운데 발생한 경우고, 35만 명대인 현재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한달 뒤 집계된다는 의미다.
5~11세 31일부터 접종,비만·당뇨 아이는 맞는 게 나아...24일부터 사전예약
31일부터 약 307만명의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5~11세 중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일반 어린이의 경우 효과성·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고위험군은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면역저하자가 해당한다. 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소아도 해당한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시작한다. 접종은 31일부터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1200여 개소에서 진행한다.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1차 접종 후, 8주(56일)가 지나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尹 거침없는 '탈제왕'...이번엔 "靑수석비서관 절반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8명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절반 가량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특별감찰관 부활,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에 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청와대 정원의 30%가량도 감축한다.
윤 당선인 측 인사에 따르면 기존의 수석비서관 명칭은 미국 백악관식 모델인 ‘보좌관’ 형식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ㆍ국민소통ㆍ민정ㆍ시민사회ㆍ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ㆍ경제ㆍ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 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코로나 속 ‘대한민국의 삶’ 어떻게 변했을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결과다.
미·EU에 당선인 특사…중국·일본은 빠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버리겠다는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만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에 특사를 보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미동맹과 경제 안보 등 실리 위주의 ‘선택과 집중’ 특사 외교를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15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초·중순 파견을 목표로 특사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대미 특사단장은 4선의 미국통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EU 특사단장은 미정이라고 한다.
대미 특사단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협의가 가능한 전문가 및 실무 인력들 위주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EU 특사 파견 방침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국 및 일본에 대해서도 향후 필요성이 커질 경우 업무 협의를 위한 인사 파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文·尹, 사상 초유 당일 회동 무산,인사권·사면권이 갈등?...한은 총재·MB사면 두고…靑 "文 권한이다, 왈가왈부 말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다. 회동을 4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 결정이 발표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전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언론에 회동 일정을 공개한 뒤 연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최소한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동을 마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회동 연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인사권’과 ‘사면권’을 둘러싼 문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국은행 후임 총재를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결단 사항"이라고 했다.
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만들고, 주변의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신속히 공원화한 뒤 이를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미국의 백악관 주변처럼 ‘프레지덴셜 에어리어’(presidential area)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외교장관 공관 등이 유력하다.
"尹 군기 잡으려다 체면 구겼다" 공중서 터진 北 '괴물 ICBM'..."북, 미사일 또 쏠 것”
북한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미사일은 고도 20㎞에도 이르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엮고,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쏜 것이었다. 지난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는 처음이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미사일의 제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 장소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을 쐈던 평양 순안공항 일대여서 군 당국은 이번에도 화성-17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북한이 처음 선보인 ICBM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2021’에서 화성-17이란 제식명이 공개됐다. 길이가 23~24m, 동체의 지름이 2.3~2.4m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두꺼운 ICBM이다. ‘괴물 ICBM’이란 별명이 붙는 이유다.
화성-17형은 액체 연료를 쓰는 백두산 엔진 여러 개를 묶어(클러스터링) 만들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백두산 엔진이 그동안 발사에서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됐지만, 이번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56명이 900 이더리움 모아(약 32억) 국보 샀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출품했던 국보 두 점 중 하나인 ‘금동삼존불감’이 헤리티지 다오(DAO)에 판매됐다. 헤리티지 다오는 금동삼존불감을 사들인 뒤, 소유권의 51% 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보관과 관리를 맡겼다.
16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헤리티지 다오가 케이옥션을 통해 금동삼존불감을 구매한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영구히 보존되면서 전시 등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따르면 헤리티지 다오는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동 투자 조합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한다.
국보 문화재가 가상화폐 관련 조직에 팔린 것은 처음이었다.
日후쿠시마 규모 7.3 지진…'파도 1m' 쓰나미 주의보 발령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규모(매그니튜드)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은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17일 새벽 7.4로 정정했다.
진앙은 오시카(牡鹿)반도 동남쪽 60km 부근이며 깊이는 57㎞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미야기(宮城)현에서 진도 '6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는 특정 지역이 얼마나 흔들렸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기준이다. 진도 6강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넘어지고, 사람은 바닥을 기어야 이동할 수 있다. 수도인 도쿄(東京)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돼 3~4분간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17일 오전 11시까지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지진 직후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예상 파도 높이 1ｍ의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돼 연안 지역 약 2만1000가구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美 Fed 기준금리 0.25%p 올려…올해 추가 6차례 줄인상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16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25~0.5%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Fed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췄고 2년간 유지해왔다. Fed는 또 올해 남은 6차례 정례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경기 과열을 막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처음으로 "푸틴은 전범"…러 크렘린궁 "용서 못해"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war criminal)이다”라고 말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범 규정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폭탄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 원수(바이든)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타스 통신 등은 전했다.
한편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콜라이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신규확진자 60만명 시대, 英·美 정점 앞지른 폭풍 확진…"치명률 낮다? 비과학적·비윤리적"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확진자는 62만 1328명이었다. 전날(40만741명)보다 22만587명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대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16일) 누락자를 제외한 신규확진자는 55만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의 확진자 집계에는 오류와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16일(0시 기준)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 지자체 집계치와 최소 4만여 명의 차이가 났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신고 사례 중 중복·오류 건수를 걸러내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데이터를 집계하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오미크론 유행 정점 때와 비교해도 한국의 현재 확진자 수는 압도적이다. 보다 이르게 오미크론이 퍼진 영국은 2681명(1월 5일), 미국은 2425명(1월 15일)에 그쳤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한국은 15일(현지시간) 기준 100만명당 6730명을 기록하며 다른 나라의 정점을 이미 넘어섰다.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숫자보다 위중증율과 치명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4주간 치명률이 0.1% 정도로 떨어진 건 단기간에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모수 자체가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치명률이 0.1%라고 하는 건 과학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역당국이 계절 독감에 비교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계절 독감이 하루 40만명씩 생긴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경환·최지성·장충기 등 가석방…총 735명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총 735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 대상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최경환 전 국회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尹, 인수위 첫 회의 "국민통합해야…정부초 보면 임기말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현판식을 갖고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10일 대통령에 당선된 지 8일 만이다. 이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53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인수위의 매 순간 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들을 향해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선거 불 떨어진 민주당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영업 제한시간은 11시 유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6명에서 8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현행대로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국민 불편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업) 시간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폭으로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2주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면,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5주간 계속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부분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한달간 세번에 걸쳐 방역 빗장을 풀었다. 지난달 18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고, 지난 4일 다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이어 이번엔 사적모임 기준을 풀었다.
백악관 “바이든, 시진핑에 중국의 러 지원시 후과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화상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정상의 첫 대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번 사태에 중립을 표하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자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의 그 의미와 향후 초래하게 될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외교,국방부 직접 답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둘러봤다. 이날 답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尹 "집무실 용산 이전…靑, 5월10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