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보다 더 나아간 세 부담 대책을 예고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강도를 더 높인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자기반성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노하는 ‘부동산 민심’을 풀지 못하면 선거에 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날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도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죄악시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면서 “반성하고 고통받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보유세 감면뿐 아니라 앞으로 보유세 인상 속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도 약속했다. 조 위원은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며 “이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체 1%에 불과하다며, 세 부담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해왔었다. 또 고령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기존보다 더 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지우기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세법 개정 사항이었던 종부세 세율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민주당의 ‘변심’에 빠르면 23일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 ‘공시가·보유세 완화안’ 발표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보유세 인상률 상한 제한 ▶노인 가구 보유세 공제 방안 등 크게 3가지를 놓고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