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5년 뒤 1%대로 하락” 경제학자들 경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스1

국내 경제학자의 절반이 5년 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다고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5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 나왔다. 이 중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7년께 (성장률의) 5년 이동평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5년 뒤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 3% 이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명이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98년 5.9%에서 2018년 2.1%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지표는 1998년 이전의 30년과는 달리 악화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소득분배 지표 악화는 성장률 이상으로 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분배 개선은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선성장후분배 순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