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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중앙일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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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00:00 ~ 2022.10.06 10:44 기준

최근 하이라이트
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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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번엔 IRBM 쐈다…日 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2022.10.04 07:59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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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2022.10.03 12:13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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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2022.10.03 12:13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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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2022.10.03 12:1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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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2022.10.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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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벡 ‘내고향’ 탈북 종업원에 총책임자도 포함…식당은 철수”

    “우즈벡 ‘내고향’ 탈북 종업원에 총책임자도 포함…식당은 철수”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교민을 인용해 "‘내고향’에는 총책임자를 비롯한 홀서빙 인원 5명과 주방 인원 2∼3명 등 모두 7∼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홀서빙을 담당한 종업원들이 모두 탈북했다"고 전했다. ‘내고향’에선 지난 5월과 6월 각 1명, 8월 3명의 종업원이 탈북했으며 특히 8월 탈북한 총책임자는 종업원들이 연쇄 탈북한 데 대한 문책이 두려워 결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RFA는 설명했다. RFA는 지난 5월과 6월 종업원들의 탈북을 계기로 식당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가 있었지만, 남은 종업원들의 본국 소환이 즉각 이뤄지지 않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으로 관측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2.10.05 13:30

  • 검찰, ‘김원웅 횡령 혐의’ 광복회 등 4곳 압수수색

    검찰, ‘김원웅 횡령 혐의’ 광복회 등 4곳 압수수색

    김 전 회장은 광복회가 2020년 5월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운영하던 카페 헤리티지815 운영 수익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복회 상급 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카페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6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사용한 점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 5억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원 등 8억원대의 금전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2022.10.05 11:32

  • 박범계 “통컸던 석열이형…대통령 되더니 전두환 시대 연상”

    박범계 “통컸던 석열이형…대통령 되더니 전두환 시대 연상”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의원은 ‘박범계에게 석열이 형이란?’이라는 질문에 "제가 한때 형이라고 불렀다"면서도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다. 그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예의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법에는 헌법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상왕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면 그런 오만한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외교 참사, 실정 등에 국민 지탄이 높은데 겸손하게 말하라"며 "5년 임기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어떤 신분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찌 아는가.

    2022.10.05 10:53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임후 ‘아태협’ 기부금 보조금 37억원 받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임후 ‘아태협’ 기부금 보조금 37억원 받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킨텍스 사장)가 2018년 부임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쌍방울그룹과 경기도로부터 약 37억원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아태협의 2018~2020년 결산서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8년부터 3년간 쌍방울 및 KH그룹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아태협은 쌍방울 및 KH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4400만 원과 1억40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았다.

    2022.10.05 09:51

  • 김한솔 나타날까…말레이 경찰 "김정남 유품∙현금 찾아가라"

    김한솔 나타날까…말레이 경찰 "김정남 유품∙현금 찾아가라"

    말레이시아 경찰이 5년 전 살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완카마룰아즈란완유소프 말레이시아 세팡 지방경찰청 부청장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그가 당시 갖고 있던 현금 등 유품을 돌려주기 위해 (김정남이 당시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당시 사용한 여권상의 이름인) 52세 남성 ‘김철’(Kim Chol)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경찰 측은 이날 김정남의 유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정남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휴대용 컴퓨터) 등을 포함해 13만8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22.10.05 07:49

  • "트위터 원래대로 인수" 또 말바꾼 머스크, 주가 22% 폭등했다

    "트위터 원래대로 인수" 또 말바꾼 머스크, 주가 22% 폭등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62조 83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름버그 통신과 월스트리스저널(WSJ)가 보도했다. WSJ은 "머스크와 트위터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치열한 법정 싸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위터가 머스크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측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트위터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폭등했고 거래가 중단됐다.

    2022.10.05 06:39

  •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는다”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명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서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10.04 13:34

  • 美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무시…무모하고 위험”

    美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무시…무모하고 위험”

    미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일본 위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long-range ballistic missile)을 발사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NSC는 "미국은 동맹국 및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23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2022.10.04 12:38

  • 외통위·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대립 ‘파행’

    외통위·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대립 ‘파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 후 첫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주관 소관위로써,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다.

    2022.10.04 11:46

  • 권성동, 文 직격 "다친 군인에 '짜장면 먹고 싶냐' 한 게 무례"

    권성동, 文 직격 "다친 군인에 '짜장면 먹고 싶냐' 한 게 무례"

    국민의힘이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방침을 통보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04 10:28

  • 尹 "감사원 독립운영 헌법기관…대통령 언급 적절치 않아"

    尹 "감사원 독립운영 헌법기관…대통령 언급 적절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한데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보도로 접했겠지만 북한이 또 4000km 정도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지만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04 09:01

  • 김정은, 이번엔 IRBM 쐈다…日 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김정은, 이번엔 IRBM 쐈다…日 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J얼럿’(전국순간경보시스템)을 발령했다. 일본 NHK 방송은 4일 "이날 오전 7시 29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홋카이도·아오모리에 피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22.10.04 07:59

  • 美 태평양함대 ‘일본해’ 아닌 ‘동해·한반도 동쪽 수역’ 표기

    美 태평양함대 ‘일본해’ 아닌 ‘동해·한반도 동쪽 수역’ 표기

    미 해군이 최근 활동을 전한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닌 ‘동해(East Sea)’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WA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평양함대는 지난 9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9월30일부터 진행한 3개국 연합 대잠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훈련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WA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이라고 명기했다. 앞서 태평양함대는 지난 9월26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대 특수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기했다.

    2022.10.04 07:21

  • "무게 170g" 이스라엘 유적지서 동로마시대 금화 와르르

    "무게 170g" 이스라엘 유적지서 동로마시대 금화 와르르

    이스라엘 문화재청(IAA)은 3일(현지시간) 순금으로 제작된 금화들이 고대 주거지 유적의 담장 기초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금화가 발견된 바니아스의 주거지 유적은 처음엔 고대 시리아의 태양신 바알(Baal)을 모시는 가나안 주민들이 처음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을 주도한 요아브 레러는 "무게가 약 170g에 달하는 이 동전 더미는 이슬람 정복 당시 아슈라르(ashlar) 돌담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숨긴 재산을 전쟁이 끝난 후 찾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2022.10.04 06:52

  • 민주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무시하고 해외출장”

    민주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무시하고 해외출장”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의 핵심 증인인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하자 "국민들은 절대로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10월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으로 국민대, 숙명여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이 국감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22.10.03 12:51

  • 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文 "서면조사 무례한 짓"…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2022.10.03 12:13

  • 민주 “文 모욕주려 서면조사 통보”…감사원 고발키로

    민주 “文 모욕주려 서면조사 통보”…감사원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향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2022.10.03 11:24

  • 조경태 “당대표되면 이준석 공천, 윤핵관 눈치 보는 사람 아니다”

    조경태 “당대표되면 이준석 공천, 윤핵관 눈치 보는 사람 아니다”

    조 의원은 3일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진행자가 "22대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공천 못 받을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제가 당대표 되면 공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다른 분들이 되면 안 줄 것 같다’고 하자 조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저는 윤핵관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다"면서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라도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2.10.03 10:48

  • 연휴 마지막날 고속도로 정체…서울방향 오후 4~5시 절정

    연휴 마지막날 고속도로 정체…서울방향 오후 4~5시 절정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에 시작해 오후 4~5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9분 △울산 5시간 △강릉 3시간14분 △양양 2시간42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46분 △광주 3시간49분 △목포 4시간46분(서서울 도착) △대구 4시간5분이다.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2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1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46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9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30분이다.

    2022.10.03 10:06

  • "딸 간수 잘해라"…前여친 138회 스토킹 이어 모친도 협박한 20대

    "딸 간수 잘해라"…前여친 138회 스토킹 이어 모친도 협박한 20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전화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쯤부터 헤어진 여성 B씨(19)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동월 22일 오후 5시쯤까지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씨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2.10.03 09:20

  • 尹대통령 지지도 31.2%…4주만에 하락세 [리얼미터]

    尹대통령 지지도 31.2%…4주만에 하락세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 부정 평가는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34.6%→31.2%)하고,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62.2%→66%)한 수치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8월 5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상승세(32.3%→32.6%→34.4%→34.6%)를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10.03 08:46

  • 설악산 나무 베고 母 묫자리 쓴 아들…'엇나간 효심' 집행유예

    설악산 나무 베고 母 묫자리 쓴 아들…'엇나간 효심' 집행유예

    설악산에 심어진 나무를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국립공원에 어머니의 묫자리를 쓴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2.10.03 08:10

  • 교황 “폭력과 죽음 악순환 멈추라”…푸틴 겨냥 첫 경고

    교황 “폭력과 죽음 악순환 멈추라”…푸틴 겨냥 첫 경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교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해선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행보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핵 위기를 고조시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고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지한 평화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도록 호소한다"며 "국제사회 주역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위험한 사태를 피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3 07:24

  • 지난해 종부세 상한 대상자, 文정부 첫해보다 72배 뛰었다

    지난해 종부세 상한 대상자, 文정부 첫해보다 72배 뛰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를 웃돌았다.

    2022.10.03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