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식당 가면 ‘삑삑’, 인권침해 우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경고음 기능을 놓고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도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18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일괄 만료된다. 현재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16종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효한 방역패스로 인증을 시도할 때 “접종완료입니다”라고 나오는 식의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할 방침이다. 문제는 미접종자나 불완접종자, 유효기간 경과자 등이다. 유효한 증명서가 없을 경우 ‘삑삑’ 경고음이 나오면서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상반응 때문에 1차를 맞고 2차는 안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기와 내용이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학원 등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된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다.

한편 학생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이번 주에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학생 신규 확진자 수는 6461명, 하루 평균 923명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하루 평균 35명이 줄어 6주 만에 처음 감소했다.

윤혜인 기자 yun.hy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