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와 논의 없이…” 당혹…홍남기 패싱 논란 또 나올 수도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본격화하는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만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홍 부총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여야가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다. 여야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 것을 고려해 피해 보상을 두텁고 넓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소득 수준 0.1%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고 ▶맞벌이와 1인 직장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명쾌한 기준과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초과 세수를 다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계획 없이 (추경안을) 짜다 보니 혼란만 야기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이나 소득 하위 30% 미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