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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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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00:00 ~ 2021.12.04 11:41 기준

총 1,338개

  • 경영엔 참여, 책임은 회피…이사 등재 피하는 총수일가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집단의 2100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15.2%였다. 매년 1%포인트 이상씩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21.12.02 12:03

  • ‘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금융회사 사칭문자 막는다

    정부가 금융회사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본문에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나 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칭 문자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누를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는 경찰청이, 스팸 문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환급 신청은 금감원이 맡고 있는데, 흩어진 신고 경로를 하나로 통합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21.12.02 11:35

  • 담보 무상 제공받아 6600억 대출한 전자랜드, 과징금 23억원

    계열사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6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점을 늘리고 상품 매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계열사의 자산을 이용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가 계열사 관계인만큼 담보에 대한 대가만 지급됐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12.01 12:01

  • 한 걸음 못간 한걸음 모델…안경 온라인 판매, “복지부서 논의”로 합의

    ‘한걸음 모델’로 이른바 도수가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끼리 논의했고, 합의를 마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한안경사협회와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라운즈’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정부는 지난 6월 한걸음 모델 과제로 이를 선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초점 렌즈 전자상거래에 관해 우리 입장이 변한 건 없다"며 "이번 합의는 상생과 관련한 것이지 도수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1.30 16:31

  • 공정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제재한다

    대한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 게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표시·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11.30 00:04

  • 일자리연대 “文정부, 소수 노조 과보호로 다수 근로자 피해”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이른바 소수 '인사이더'가 과다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고용취약층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온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현 정부에서 ‘아웃사이더 노동자’와 대중을 위한 노동정책은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김강식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1인 사업자이며, 여러 고용주와 계약하는 형태로 일한다"며 "전통 노동법이나 계약법 체계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11.29 15:25

  • 공정위, 변협 제재한다…“로톡 가입 징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공정위는 29일 대한변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로톡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변협은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개입한 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 부당 개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1.11.29 11:58

  • 기재부 “1주택자 종부세 비중, 서울 뺀 지역은 1~7%뿐”

    광주광역시(98.6%)와 제주(98.2%)·경기도(93.9%) 등에서도 종부세 총액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를 넘었다. 종부세 과세 금액이 아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 1주택자의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0%를 넘었다. 종부세 총액(5조7000억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51%로 상승했다.

    2021.11.29 00:04

  • 리셀 플랫폼, '짝퉁 판매' 알고도 방치 때는 책임 면제 안돼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의 재판매(리셀)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약관에서 거래 과정에서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의 진위 및 하자ㆍ짝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이고, 유료로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2021.11.28 18:10

  • 지방 반발에 선긋기? 정부 “비수도권 종부세, 다주택자 영향”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이 93~99%"라고 했다. 광주(98.6%), 제주(98.2%), 경기(93.9%) 등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중이 90%를 넘었다.

    2021.11.28 15:44

  • 대상 줄어든 ‘온플법’도 제자리걸음…법안만 또 늘었다

    여당과 정부 합의를 이뤘다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는 데다 새로운 내용의 온플법까지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규제권한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온플법 정부안이 최근 새로 만들어졌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규제라는 원칙으로 플랫폼 업계 스타트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한정했다"며 "중복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안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1.11.28 10:39

  • 여름철 전력난에 놀란 정부, 겨울엔 원전 가동 더 늘린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왔다. LNG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석탄발전을 늘리고, LNG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수입 물량이 충분하면 석탄발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을 감축하지 않을 때 전력 예비율은 17.8~22%, 석탄 발전을 감축할 때 전력 예비율은 10.8~14.7%로 예상했다.

    2021.11.26 00:04

  • 청년 ‘니트족’ 172만명…15~34세 10명 중 1명은 일도 공부도 구직도 안해

    청년 10명 중 1명은 일도, 공부도, 심지어는 일을 하려는 노력까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노동패널의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니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청년(15~34세) 중 니트족 규모는 172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증가 폭이 최근 추세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남 선임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파악된다"며 "청년 인구는 감소했는데 비구직 니트가 증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21.11.26 00:02

  • 생활비는 부모연금으로…구직 포기 '청년 니트' 170만명 역대급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는 ‘니트족’(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노동패널의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니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청년(15~34세) 중 니트족 규모는 172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증가 폭이 최근 추세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남 선임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파악된다"며 "청년인구는 감소했는데 비구직 니트가 증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21.11.25 15:02

  • 여름철 전력난에 놀란 정부…겨울엔 원전 가동 더 늘린다

    석탄발전 감축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공급 딜레마에 부딪힌 상황에서 결국 원전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보다 3GW가 늘어난 예상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공급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1월 3주차 석탄 감축 전을 기준으로는 전력예비율이 17.8~22%, 석탄 감축 후를 기준으로는 예비율이 10.8~14.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11.25 12:27

  • 9월 결혼·출생 또 역대 최저, 인구도 가장 많이 줄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3분기를 기준으로 한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출생아 수도 20만 명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도 7278명(3.5%) 줄었다.

    2021.11.25 00:02

  • 기록 3개 다 깼다…혼인‧출생은 최저, 인구감소는 최고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3분기를 기준으로 한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출생아 수도 20만명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도 7278명(3.5%)이 줄었다.

    2021.11.24 12:00

  •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1% 금리로 2000만원 대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이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2021.11.24 00:04

  • 26억 1채는 종부세 70만원…12억·13억 2채면 1600만원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주택 1채를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ㆍ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50%를 공제해준다. 서울에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짜리 아파트와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487만원에서 올해 1626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2021.11.23 17:15

  • 일상회복 대출, 희망대출, 관광융자…업계는 “빚에 빚만 더 얹어”

    정부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0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비대상은 코로나19로 인원제한과 같은 사실상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이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표 이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숙박·공간대여·실외체육시설 업주 등은 "급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지만, 갚을 돈만 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2021.11.23 14:52

  • "우리 수액 써라" 카드깡 동원 8.6억 찔러준 제약사 걸렸다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엠지는 5년 동안 자신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75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영업사원들에 카드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전해주기도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영업대행사가 엠지의 영양수액제를 판매하면 그중 30%를 대행사에 주고, 대행사는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에 가져다주는 식이다.

    2021.11.23 12:00

  • 공정위, 자발적 시정조치 기한 어긴 애플에 200만원 강제금

    애플코리아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약속한 기한을 하루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에 충분한 시간을 줬던 만큼 계약 체결 기한을 하루 넘긴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11.22 00:03

  • 文 “다음 정부에 부동산 어려움 안넘겨” 내년 입주물량 반토막인데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공급도 충분하다며 최근 시장 상황과 다소 괴리된 발언을 했다. 서울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말처럼 초기 3년간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도 많았다.

    2021.11.21 22:33

  • [단독] 충분한 시간 있었는데…애플 동의의결 약속 날짜 어겼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애플 동의의결 부실이행’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쓴 날짜가 약속한 날을 넘긴 것이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통해 정한 기간보다 하루를 넘겨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