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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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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00:00 ~ 2021.09.22 03:21 기준

총 1,218개

  • "볼만한 영화 없네"…OTT 환불 7일까지 가능, 단 예외 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3만200원짜리 케이크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특성상 각종 이벤트로 인한 기프티콘 수령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령 직후 확인한 상품이 부패‧훼손됐다면 구매처로 알리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배송업체에 따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9 07:01

  • 재난지원금 말고 또 있다, 몰라서 못쓰는 쏠쏠한 '3종세트'

    외식 쿠폰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카드 캐시백까지. 결제 다음 달 카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할인 금액이 연계 계좌로 입금) 형태로 들어온다. 전통시장에선 먼저 농산물을 산 다음 현장에 설치된 할인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결제 금액의 30%(1인 2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2021.09.18 12:01

  • 카드 캐시백…배민서 쓴 네이버페이, 노브랜드도 실적 인정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캐시백은 스타벅스‧배달의민족 등으로 사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캐시백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을 더 쓰면 초과 소비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2021.09.17 16:19

  • 정부 3달째 "내수 불확실성 지속"…물가 우려도 커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내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7월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8~9월에는 두 달 연속으로 내수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했다.

    2021.09.17 11:25

  • 공정위, 카카오엔터 갑질에 칼뺐다…'구름빵' 조항 어겼나 조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앞서 몇 차례 공모전을 열면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2014년 어린이 만화 ‘구름빵’을 계기로 저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약관 시정을 한 바 있다.

    2021.09.16 19:46

  • 코로나에 임금 ‘찔끔’ 오르고, 사회보험비용은 확 늘었다

    지난해 기업이 직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으로 540만8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직접 노동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09.16 14:22

  • [View & Review] 구글 갑질 때리기…나라마다 타격점은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운영체제(OS)갑질’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이후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가 15일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 11조9000억원의 편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등 쉽게 볼 수 없는 구글 본사 임원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구글의 노력을 설명했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CEO도 "유튜브의 업로드 후 24시간 내 조회수 상위 10위 중 9개가 K팝"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을 연결하고 창작 생태계를 진흥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00:04

  • 토종 검색시장 지킨 덕?…유럽·美와 다른 한국의 구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OS 갑질’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이후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가 15일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 11조9000억원의 편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 등을 필수로 심어놓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구조다. 미국과 EU는 구글이 OS를 이용해 앱 마켓과 검색 시장을 독점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OS 자체의 점유율을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2021.09.15 16:53

  •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ㆍ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ㆍ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준다.

    2021.09.15 08:57

  • ‘안드로이드만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

    삼성·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가 운영체제(OS)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온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조업체와 맺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전반에 걸쳐 OS 독점을 문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2021.09.15 00:12

  • 플레이스토어 무기로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제조업체와 맺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전반에 걸쳐 OS 독점을 문제 삼은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체결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탑재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1.09.14 12:01

  • 홍남기 “국민지원금 모호한 사안은 가능한 지급하겠다”

    13일 홍 부총리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기준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사안은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 관련해 지급 경계 선상에 있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1.09.14 00:13

  • 김범수 겨눈 공정위,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조사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 계열사 주식 보유, 채무보증, 친족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 등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계열사 신고누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21.09.14 00:02

  • 홍남기 “국민지원금 모호하면 지급…부동산은 단기공급 중점”

    13일 홍 부총리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기준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 관련해 지급 경계 선상에 있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대출) 서류상으로 보면 생각보다 실수요자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많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2021.09.13 17:26

  • 공정위, 김범수에 칼 겨눴다…카카오 규제 이어 직권조사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10일 "(온라인) 플랫폼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카카오에 대한 직권 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연장선에서 제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진다. 김 부위원장이 최근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언급한 데다 김 의장이 대상이 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까지 드러나서다.

    2021.09.13 14:17

  •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에 칼뺐다…계열사 신고누락 제재 착수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3 09:16

  • 카카오·네이버 향하는 ‘3개의 칼’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 플랫폼-플랫폼(P2P) 등 세 방향에서 경쟁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①플랫폼-입점업체(P2B) =온플법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의무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③플랫폼-플랫폼(P2P) =공정위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 이슈는 추가 입법 없이 공정거래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1.09.13 00:04

  • "부작용 커진다"…네이버·카카오 규제에 공정위까지 합세

    ‘플랫폼-플랫폼(P2P)’,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와의 관계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0일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직설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 등 플랫폼 관련 새로운 법안 대부분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을 따라가는 구조인데 그들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등은 구글,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법안이 나왔지만,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기업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2 17:45

  • LG생건,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 3억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 화장품사가 할인행사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LG생건은 할인 행사 시작 전 500여명의 가맹점주와 50% 할인행사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 행사는 5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 행사로 1만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대로라면 LG생건은 할인 비용 보전 차원에서 7000원을 가맹점에 줘야 한다.

    2021.09.12 13:04

  • 업무 중 테슬라 홍보, 사업비 4억원 편취…공기관 도덕적 해이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 간부 A씨는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ㆍ제작한 뒤 이를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게재했다. A씨는 테슬라의 리퍼럴 마케팅(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마케팅 기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억원 대의 향을을 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는 A씨가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취하는 것이 영리 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1.09.12 10:28

  • 이재명 “국민연금 악덕업자냐” 정치공방 번진 ‘공짜 일산대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할 당시 금액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므로 국민 노후자금이 훼손될 일은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2021.09.10 05:00

  • 아우디 이어 벤츠·포르쉐까지…공정위, 배출가스 허위광고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내세워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아우디폴크스바겐(아우디)과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벤츠와 포르쉐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아우디와 FCA에 이어 벤츠 등 3개 수입차 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줄줄이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2021.09.09 18:34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아우디폴크스바겐 8억 과징금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차량 보닛(엔진룸 덮개)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를 할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발각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21.09.09 00:04

  • ‘2차 디젤게이트’ 친환경 허위광고 폴크스바겐에 또 과징금

    앞서 문제가 된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2차 디젤게이트’로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했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후속 조치 차원이다. 2016년 1차 디젤게이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폴크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373억2600만원이었다.

    2021.09.08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