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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00:00 ~ 2021.10.27 02:32 기준

총 1,269개

  • 식당서 쓰는 외식쿠폰은 18% 남았다…다음달 9개 쿠폰 발행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이전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외식 쿠폰이 식당에서 먹어도 적용토록 확대한다. 그러나 음식점에서의 대면 소비 촉진 이전에 이미 배달 앱에서 외식 쿠폰 80% 이상이 소진돼 배정 예산은 200억원도 남지 않았다.

    2021.10.26 13:30

  • 1400만명서 멈춘 캐시백 신청…플랫폼 우회 ‘빈틈’은 보완

    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월에 10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초과분의 10%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 예산 불용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전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5 12:02

  • 김상조도 포기한 기업분할명령, 과기부에 도입? 여당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회사의 분할과 보유주식 처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분할명령 도입을 주장했다가 "도입 때의 비용이 너무 크다"며 물러선 적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부 장관이 시장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2021.10.24 09:00

  • APEC 회의 참석한 기재부 “저탄소 경제, 취약 업종 고려”

    정부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가파른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취약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2세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2021.10.22 17:17

  • CPTPP 가입 결정 다음달 초로 연기 “부처간 막판 조율”

    가입 신청 여부를 공식 결정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25일에서 다음 달 초로 미룬 것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다만 다음 달 초에 가입 신청 의견을 모으더라도 실제 가입과 발효까지는 최소 4년은 걸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가입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가입 신청 일정을 잡고, 조건을 추가로 따진 뒤 팀을 꾸려 11개 회원국과 개별 논의를 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0.22 15:51

  • 10조 들어간 혁신도시, 10곳 중 8곳 인구 목표 미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설립은 지방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가족은 수도권에 그대로 있고 종사자만 혼자 이전하는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0개 혁신도시 중 계획인구를 달성한 건 부산‧전북 2곳뿐이었고, 총 달성률은 85.6%다.

    2021.10.21 14:13

  • 공정위, 자동차·유통 등 5개 분야 '집중분석' TF 만든 까닭은?

    시장 변화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TF는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5개 산업 분야는 자동차, 모빌리티, 미디어ㆍ콘텐트, 유통, 금융이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들 5개 분야를 소개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쟁 및 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지배력 구축 및 남용 우려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17:05

  • 코로나에 배달원 42만명 넘어, 초중고 교사보다 많아졌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역대 최대인 42만3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환경미화와 돌봄 서비스에 집중돼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관련 시설 청소 업무 같은 공공일자리가 늘면서 해당 직업군 취업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10.20 00:02

  • 정책 생색내고, 책임은 다음 정부에…"이래서 포퓰리즘 정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이 '리셋'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지출 증가율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가 쌓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출범 전부터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긴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짐을 키운다.

    2021.10.19 14:28

  • 코로나에 40만명 넘어선 배달원, 교사보다 많아졌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는 역대 최대인 42만3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업 근로자만을 조사해 작성한 통계"라며 "배달업 종사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0.19 12:00

  • 노선 재분배 암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해 넘기나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도 경쟁 제한성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이 중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과했다. 이 때문에 국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9 00:0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해 넘길 듯…미국‧EU의 '조건' 변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결론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조건으로 해외 노선을 일부 분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8 16:30

  • 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삼성重에 과징금 5200만원

    조선 자재를 납품하는 종소기업들에 제작도면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중공업은 3년여 동안 396건에 달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비밀유지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는 중소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사전에 서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후 기술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소업체가 보호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8 12:00

  • 최근 1년 새 사업 접은 자영업자 24만7000명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 중순∼2021년 9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25만명에 달했다는 의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최근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4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만6000명이었다.

    2021.10.18 10:59

  • [시선2035] MZ가 왜 그럴까

    야망 비슷한 단어조차 없지만 번역본에 ‘야망을 가져라’고 쓰일 정도로 이 문구는 유행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터울을 한 세대로 묶어 MZ라고 부르는 것 또한 세대라기보다 시대의 특성이라는 방증이 된다. 검찰·경찰·기재부 등에서 "MZ세대는 그렇다며?"로 시작한 대화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만큼의 열정이 없다"로 끝난다.

    2021.10.18 00:23

  • 바람 안 부는데 풍력발전…이용률은 22%, 원가는 원전 5배

    해상 풍력을 위해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지만, 실제 한국 해상의 풍속이 초속 6m에 그치면서다. 1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 풍속은 초속 6.03m였다. 해상 풍력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바람(초속 7m)이 불지 않으면서 지난해 평균 이용률은 약 21.7%에 불과했다.

    2021.10.17 18:52

  • 10번 소개받기로 했는데 다 못 채우면…환불받는 길 열렸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이라면 10%, 만남 일정을 잡기 전이라면 15%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다만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정까지 확정한 후라면 기존처럼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상대방 프로필이 제공되기 전이라면 가입비의 1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정 확정 전이라면 15%를, 만남 일정까지 확정된 후라면 20%를 추가로 환급받는다.

    2021.10.17 13:01

  • G20 재무장관 “재정지원 유지해야”…홍남기도 “당분간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이 디지털세(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 OECD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2023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디지털세 도입은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봉쇄 조치(Lock down)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며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고 전했다.

    2021.10.14 11:26

  • ‘짝퉁 가방’ 1등은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 합친 것보다 많다

    적발된 루이뷔통 짝퉁 가방 숫자는 2·3·4위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12일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명품가방의 모조품 적발 건수는 총 1866건, 합계금액은 4679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조품 적발을 2019년까지 까다롭게 하다 보니 한국에 들어오는 상품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적발된 상품도 코로나19로 대면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13 00:04

  • '짝퉁 가방' 1등은? 샤넬·구찌·에르메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적발된 루이비통 짝퉁 가방 숫자는 2·3·4위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12일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명품가방의 모조품 적발 건수는 총 1866건, 합계금액은 4679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정식 수입된 명품가방은 총 3539억원 어치다.

    2021.10.12 16:48

  • 8월 세입도 작년보다 늘었다…추경 세수 추계까지 빗나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또다시 빗나갈 예정이다. 8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안에서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282조7000억원이다.

    2021.10.12 14:30

  •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3년새 5.7조 증가, 18조 417억원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새 5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수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2021.10.12 09:53

  • 양도세법 표류…시장에 ‘12억 아파트’ 실종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실거주 아파트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2000만원 이상 나온다. 정영호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기준이 시행된 2008년 말 대비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87%, 아파트는 104% 상승했고 서울은 각각 86%, 121%가 상승했다"며 "개정안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9억 초과 아파트 매도인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도 있어 이 문제는 여당의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1.10.12 00:04

  • "비과세 12억만 기다리는데…" 이러니 이사 오도가도 못한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실거주 아파트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2000만원 이상 나온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영호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기준이 시행된 2008년 말 대비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87%, 아파트는 104% 상승했고 서울은 각각 86%, 121%가 상승했다"며 "개정안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1.10.1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