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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중앙일보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야기(語)’ 가운데 ‘진짜(眞)’만 골라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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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00:00 ~ 2021.10.24 01:05 기준

총 3,021개

  • 유류세 인하 공식화…폭·시기 내주 발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다음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을 검토한 후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0.23 00:25

  • 정부 “내주 유류세 인하 폭 확정" …LNG 관세도 내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다음 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을 검토한 후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0.22 11:08

  •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놓고 공방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부자 감세 등 논란이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10.21 18:48

  • 공공기관 인턴 87%가 체험형, 채용형은 가뭄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은 인턴 채용 인원을 크게 늘려왔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이었다. 신규 채용을 당장 늘리기 어려운 공공기관이 단기간 근무할 체험형 인턴만 잔뜩 뽑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 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청년인턴을 확충하고 있다"며 "채용 규모는 늘어났지만 체험형 인턴만 늘어나고 채용형 인턴은 크게 줄면서 청년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2021.10.21 11:32

  • [노트북을 열며] 내 탓이 아니야

    한경연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30대와 40대 일자리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줄었고, 이들 세대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0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짚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남성의 고용률은 89%로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여성 고용률은 62.7%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 출산 및 육아, 기업의 관행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며 조기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은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서도 경력 단절 방지,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1.10.21 00:22

  •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공정위원장 “SK계열사인지 살펴보겠다”

    김 의원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자본 흐름과 임원 구성에 깊이 개입을 했다"며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에 있어 동일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력을 함께 본다"며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SK그룹이라는 걸 빼고, 원론적으로 총수 일가가 임원 선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계열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재차 묻자 조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계열사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1.10.20 16:59

  • 자가주거비 상승률 4년 만에 최고…당국, 통계 반영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들썩이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가 실제 물가 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런데 통계청 집계 결과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3%였다. 현재 통계청은 임대료 상당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체감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제대로 녹이려면 사용자 비용법(대출 이자, 세금, 자본 기회비용 등 자기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이나 순취득접근법(신규 주택 취득 가격 반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21.10.20 09:00

  • ‘안오르는 게 없다’ 밥상물가 비상, 서울 휘발윳값 1800원 돌파

    이른 한파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고, 서울 휘발유 가격은 L당 1800원 선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올해 3분기(7~9월) 생활필수품 38개 품목, 76개 제품의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4.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자재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밥상 물가는 물론 외식 물가 부담 역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10.18 17:01

  • 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에 두고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 "기업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기업의 우려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란 원칙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물가 상승)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ㆍ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고 짚었다.

    2021.10.18 11:23

  • 상속세 개편 내달 논의, 세율·부과방식·연부연납 검토할 듯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당국자는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제안보다는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10.18 00:02

  • 상속세 개편 논의 내달부터…실제 개정까진 ‘산 넘어 산’

    기재부 당국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가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도 거쳐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제안보다는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상속세 개편에 따라 모자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유족이 해당 유산을 처분할 때 내는 소득세로 벌충하는 방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나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은 당장의 법 감정, 극심해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삼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 현재 5년인 연부연납 기한은 피상속인의 재산 축적 기간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2021.10.17 18:18

  • 상위 10%가 법인세 97%, 소득세 72% 부담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7%를, 상위 10% 근로자가 소득세 72%를 부담하고 있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총 83만8008개로, 이들 기업은 총 53조5714억원 법인세를 납부했다(총부담세액 기준).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1%에 들어가는 8380개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45조25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84%를 차지했다.

    2021.10.17 16:10

  • 한국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법인세 납부 ‘0원’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 중 95개사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었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에 국내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으로 국내 진출 외국계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11:36

  • 9월 취업자 67만명 증가? 코로나 불황이 부른 착시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며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 발 더 근접(고점 대비 99.8%)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노년층 대상 공공 일자리가 최근 수십만 개 수준으로 늘었고,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하기 직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매달 30만~50만 명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고용 회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2만5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때와 비교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뚜렷했다.

    2021.10.14 00:02

  • ‘숫자’는 잘나왔지만…고용 회복 착시 내년 초까지 계속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며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 발 더 근접(고점 대비 99.8%)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ㆍ노년층 대상 공공 일자리가 최근 수십만 개 수준으로 늘었고, 코로나19가 번지기 직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매달 40만~50만 명대(전년 대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고용 회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도ㆍ소매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6월부터 28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라든가 무인 사업장 증가 등 구조 변화가 도ㆍ소매업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17:21

  • IMF,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 6%→5.9%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IMF는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5.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내놓은 최근 전망에선 세계 경제성장률로 6.0%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1.10.13 00:02

  • 엎친데 덮친 물가…국제유가 80달러 돌파 ‘더 오른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11일 기준 1765.51원), 제주(1712.01원) 지역 휘발유 값은 이미 1700원 선을 넘어섰다.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80달러 선을 뚫었다.

    2021.10.12 17:02

  • 금융소득만 연 2000만원↑ ‘금수저’ 미성년자 2000명 넘어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으로만 연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금수저’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2015년 943억원, 2016년 907억원으로 1000억원을 밑돌다가 2017년 1724억원, 2018년 189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총 7573억원에 달했다.

    2021.10.12 11:45

  • 문 정부, 탄소중립 급가속…재계 “제조업 현실 고려해야”

    NDC 40%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려면 국내 전력 생산 구조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1.10.09 00:20

  • 홍남기 "2030년 40% 탄소감축"...최태원 "기업 혼자 못해"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금년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인한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크고, 특히 2030년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산업계 목소리를 전했다.

    2021.10.08 17:20

  • "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구에 국세청장 “필요조치 살펴볼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류 의원 물음에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화천대유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10.08 15:36

  • 4번 주문땐 1만원 돌려받는 외식배달쿠폰…12일 끝납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시작했던 비대면 외식 할인(외식쿠폰) 지원사업을 오는 12일 자정 종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외식 할인은 배달 앱을 통해 회당 2만원 이상을 3번 주문ㆍ결제를 하면 4번째 주문을 할 때 1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이번 외식 할인 때 2회 배달앱 주문을 한 실적이 있다면 다음 사업 재개 후 2회만 주문해도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1.10.08 11:20

  • 탄소감축 목표 40%로 상향…전기료ㆍ탄소세 청구서도 늘어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올리는 ‘핏 포 55(Fit for 55)’를 지난 7월 발표했는데 일종의 초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40%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까지 낮춰야 하는데, 앞으로 10년간 적용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것보다 15~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산업부는 대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21.10.08 08:34

  • 경기 회복세 꺾이나, 곳곳에 이상신호

    7일 KDI는 ‘KDI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중간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등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KDI는 "세계 경제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10.0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