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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중앙일보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야기(語)’ 가운데 ‘진짜(眞)’만 골라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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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00:00 ~ 2021.12.04 02:35 기준

총 3,084개

  • 내년 607조7000억 ‘수퍼예산’ 통과…올해 뛰어넘는 역대 최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예산에 두 차례 예산을 추가한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604조9000억원)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초수퍼 예산’이 편성됐다.

    2021.12.03 09:34

  • 귀어귀촌 전문가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해결

    지난 29일 문을 연 새 플랫폼(www.sealife.go.kr)에서 8개 지역 귀어귀촌지원센터, 7개 귀어학교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세부 정보도 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시·군·구별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양식 등 세부 정보를 문자·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2021.12.03 00:03

  • ‘나도 한번 갯마을 차차차’ 귀어귀촌 정보 한눈에

    지난 29일 문을 연 새 플랫폼에서 8개 지역 귀어귀촌지원센터, 7개 귀어학교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세부 정보도 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사이트(www.sealife.go.kr)를 방문해 가입하면 시ㆍ군ㆍ구별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양식 등 세부 정보를 문자ㆍ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2021.12.02 13:00

  • 2060년 국민 평균나이 61세…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토대로 한 전망에서 지난해 15.7%였던 65세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2040년 33.9%, 2060년 43.9%로 치솟는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인구구조 변화의 심층적 원인 파악에 실패했고, 목표와 괴리된 과제 다수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평생 학습, 아동 돌봄, 지역 균형 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군 인력 체계, 노인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 대부분이 중장기(과제)로 분류했고, 공론화는 미진했다"고 짚었다.

    2021.12.02 00:02

  • 2060년 국민 절반이 노인, 평균나이 61세..."인구대책 헛돈 썼다"

    인구 정책은 물론 재정 지출 구조, 노동 시장, 교육ㆍ돌봄 체계 등 전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강 부장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평생 학습, 아동 돌봄,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군 인력 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고, 공론화는 미진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고용을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의 해소책이나 일할 기회 보장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년 연장은 조기 퇴직을 증가시켜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에 따른 소득 단절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12.01 16:45

  • 여당, 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카드도 만지작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은 집값(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주택 양도세 완화는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의지까지 밝혔다.

    2021.12.01 00:02

  • 상속세 미술품으로 납부 가능…與 “다주택 양도세도 완화 검토”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물납 특례)도 새로 생겼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내년 올라간다.

    2021.11.30 19:41

  • 코인 세금 2023년부터 부과…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0'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수정ㆍ의결됐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은 집값(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만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시행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야가) 세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게 맞지 단순히 정치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만 늦추기로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1.11.30 18:10

  • 코스닥 1000, 코스피 장중 2900선 붕괴…“앞으로 2주가 고비”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은 대신 중증으로 갈 위험은 낮다는 전제 아래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6%에서 4.2%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자산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방역 당국이 잘 대응해 나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1.11.30 00:02

  • 오미크론 쇼크에 ‘위드 크로나’ 흔들…내수·고용 어쩌나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대내외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 경제가 3% 성장하겠다고 전망했는데,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전염성ㆍ치명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자산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높은 대신 치명성이 낮다면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질병 수순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2021.11.29 18:23

  • 나이 들어 고달픈 대한민국…빈곤율도 고용률도 세계 1위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한국이 35.3%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2021.11.29 00:04

  • 은퇴 못한다…'일하는 노인' 가장 많은 나라, 韓 첫 OECD 1위 [경제통]

    OECD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한국이 35.3%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반면 2010년 29%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34.1%로 5.1%포인트 상승했다.

    2021.11.27 16:00

  • ‘상습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1조 들여 10차선으로 확장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차로를 10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서평택~안산 사이 34㎞ 도로를 현재 6ㆍ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인근 송산그린시티, 고덕신도시에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1.11.26 12:30

  • ‘반려동물 간호사’ 동물보건사, 내년 4월 첫 배출

    응시는 농식품부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물간호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동물간호 전공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했다면 응시 가능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과 특례 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1.11.26 11:20

  • [Data & Now] 임금 근로자 68만명 증가

    지난 2분기 30대 임금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만7000명 줄었다고 통계청이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60대 임금 근로자는 39만2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는 1년 전과 비교해 68만1000명(3.6%)이 많아졌다.

    2021.11.26 00:04

  • 30대 월급쟁이만 줄었다…60대 이상 노인일자리 39만개↑

    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보건ㆍ사회복지(19만2000개), 건설업(7만1000개), 공공행정(7만개) 분야에서 임금 근로자 수가 많이 늘었다. 전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 수가 1년 사이 39만2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최근 1년 사이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역시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2021.11.25 12:26

  •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10만원에서 상향”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전 서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금 최저 금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1.11.24 19:16

  • KIET "내년 韓 성장률 2.9%···정유·전지 호황, 조선·가전 부진"

    산업연구원(KIET)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는 수출 경기 둔화와 정책 지원 축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나, 코로나 여건의 개선과 함께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 등으로 전년 대비 2.9%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경제 정상화 속도와 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의 조정 강도 등이, 대내적으로는 민간 소비의 회복 강도와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부담, 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등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 속도 등이 추가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1.11.24 15:36

  • [Data & Now] 경단녀 43% “육아 때문에 퇴직”

    올해 상반기 미취업 기혼 여성(15~54세) 중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경력단절 여성)은 144만8000명이라고 통계청이 23일 밝혔다. 같은 연령대 기혼 여성의 17.4%였다. 경력단절의 이유를 육아라고 응답한 비율은 43.2%였다.

    2021.11.24 00:04

  • 15~54세 기혼여성 비율, 처음으로 60% 아래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이혼ㆍ사별 포함) 832만3000명 중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경력 단절 여성)은 144만8000명(17.4%)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년 사이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25만5000명) 수는 경력 단절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력 단절 여성 조사를 시작한 2014년만 해도 20~30대 비중이 높았는데,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40대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2021.11.23 12:18

  •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까지 포함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1.8% 늘었고, 같은 기간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늘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4500만원)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1차(공시가 9억3860만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한 A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6139만7862원(농어촌 특별세 제외)으로 지난해(2120만7217원)보다 189.5% 오른다.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42% 늘고 세액은 3배로 뛰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 명)보다 10%(1만2000명) 늘었다.

    2021.11.23 00:02

  • 50만원이라더니…"1주택자 종부세 55% 늘어 평균 152만원"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입맛대로 통계 왜곡을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자 ‘고지 인원’ 또는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쏙 빼두고 ‘고지 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서 마치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종부세 고지 현황을 자신들에 유리한 통계만 각색해 발표했지만, 결국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숨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1.11.22 17:52

  • 종부세 풍선효과…증여·월세 확 늘었다

    지난해 1~9월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1만7364건)를 기록한 서울은 올해는 1만804건으로 줄었지만, 매매 등 거래 자체가 크게 줄며 증여 비중(13.5%)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1~9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2021.11.22 00:04

  • 대체 얼마나 나오길래…'역대급' 종부세 폭탄 날, 회견도 연다

    과거에도 기재부가 종부세 납세 고지서 발송 일정에 맞춰 설명 자료를 낸 적이 있지만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연 일은 드물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11억원으로 올라가며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종부세와 관련한 여론이 악화하자 앞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11.2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