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넘어 공원서 술먹다 10만원에 방역비용 까지 물게 될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4:16

업데이트 2021.07.08 15:38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청담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청담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지역에는 4245곳의 공원이 있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계도만으로 이행에 한계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경기 파주시가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공원·하천 구역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로 돼 있는 것과 관련, 상업지역 인근 공원·하천으로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자가 몰려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파주시, 7일 공원·하천 구역 음주 금지

7일 오후 10시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원·하천 구역 내에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야외에서 음주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지난 6일 전국 신규확진자는 1212명이며 파주시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6월 27일~7월 3일) 감염 양상은 가족·지인·직장 등 개별접촉이 45.9%로 가장 많고 감염경로 미상 28.4%, 집단 발생 19.6%, 해외유입 6.1%(7일 중대본 자료) 순이다.

파주시는 개별 접촉으로 인한 확산사례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0일 부산 남구 박재범 청장과 실버 방역단원들이 부산 남구 문현2동 심상경로당에서 같은 달 21일 개방을 앞두고 소독과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10일 부산 남구 박재범 청장과 실버 방역단원들이 부산 남구 문현2동 심상경로당에서 같은 달 21일 개방을 앞두고 소독과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기도, 경로당 이용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강화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경로당 이용기준을 ‘백신 1차 접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강화할 것을 8일 31개 시·군 전역에 요청했다. 현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백신 1차 접종자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특례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경로당 전체 9800여곳 가운데 6900여곳(70%)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2주 사이 도내 광주시 3명, 양주시 2명, 시흥시 1명 등 경로당 이용자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양주시 확진자 2명은 모두 백신 1차 접종자였다. 시설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는 경로당은 회원 자율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내부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경로당 9800여곳 전체 이용기준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경로당 이용기준 강화 요청을 시‧군이 수용해 적용하면 해당 시‧군 경로당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해달라고 시‧군에 당부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로당 이용기준 강화로 일부 어르신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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