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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0:00 ~ 2021.10.20 16:42 기준

총 4,934개

  • 이재명 "초과이익 조항 '삭제' 아니라 '추가 의견 미채택'"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가 아닌 ‘미채택’이며 공모 내용과 어긋났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2021.10.20 15:35

  • 검찰,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시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고려해 소극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5일에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팀장)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2021.10.20 00:02

  • 꽃뱀사기·마약등 8개 혐의…이재명에 뇌물 줬단 박철민 전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거액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박철민(31)씨가 이른바 ‘꽃뱀 사기’로 거액을 갈취하고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사건이 병합되면서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8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 폭행과 A씨의 구형 작업(변호사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1.10.19 20:18

  • 검찰 요구에…'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즉각 송치한 경찰

    경찰은 검찰보다 앞선 지난 13일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자존심을 구겼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이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는 검찰이 각각 복구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1.10.19 19:30

  • 경찰, 정민용 변호사·천화동인 6호 소유주 '피의자 신분' 조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2021.10.19 16:17

  • “조폭이긴한데…” 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 인물의 정체

    한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활동하는 ‘관리 대상’ 조폭이 아닌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현직 조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 폭력조직원으로 현재 활동 중인 인물을 관리 대상으로, 폭력조직원 생활을 하진 않으나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력 조직원을 추종하며 따라다닐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매년 폭력조직원들을 관찰해 ‘관리’, ‘관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박씨는 조직을 탈퇴한 이후 전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19 13:39

  • “수익 주겠다” 미성년 꾀어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 제작 유포 30대 구속

    트위터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모집해 음란물을 제작해 수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성년자 1명은 성인처럼 온전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됐다.

    2021.10.19 09:28

  • "주민반발 크니 사업방식 향후 결정" 황무성 건의 묵살됐다

    성남시는 황 전 사장의 건의에도 3개월 뒤 "(대장동)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건의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 의원은 "황 전 사장이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구역지정 전에 이미 사실상 강제수용을 포함한 SPC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며 "건의를 받은 성남시가 배후의 지시에 의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과 SPC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18 15:52

  • 성남도개공 전 사장 "대장동, 유동규가 주도했냐" 질문에 "그렇다"

    황 전 사장은 임기(3년)를 채우지 않고 사퇴했고,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퇴하고 같은 해 7월 황호양 2대 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경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추진 내용과 사임 과정, 유 전 본부장의 역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7 16:43

  • '성남시 고문' 김오수 압색 신호 준 중앙지검…"수사부실 자인"

    14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이없는 검찰의 실책으로 기각되고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수사 착수 이후 핵심 수사 대상인 성남시 수사를 미룬 것이냐는 의혹까지 자초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 전력이 공개된 지 서너 시간 만인 15일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성남시청사에 진입했다.

    2021.10.16 05:00

  • 검찰,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시장실·비서실은 빼

    김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고 급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이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뒤늦은 압수수색,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 등으로 인해 당분간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16 00:39

  • 김오수 ‘고문 변호사’ 전력 공개된 날…檢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보도와 무관하게 앞서 국정감사 전에 청구해 어제 발부받아 오늘 집행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김 총장 관련 보도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그 둘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은 2020년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라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었고 고문료로 받은 월 30만원은 전액 소속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며 "김 총장은 이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2021.10.15 15:18

  •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영전 사유보니…“대장동 사업으로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이바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낸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 공적을 내세워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포천도시공사 사장 지원서류와 사장 지원자 평가 채점표’ 등에 따르면 유 사장은 지원 서류 속 ‘국가발전 기여 업적’란에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5900가구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이바지했다"고 적었다. 유 사장은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근무했으며 공사의 ‘실세’라는 의미로 유 전 본부장은 유원(1), 유 사장은 유투(2)로 불렸다고 한다.

    2021.10.14 18:00

  • 文 "검·경 협력" 하루 만에…경찰, 곽상도 父子 사건 검찰 송치 검토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곽 의원 아들 사건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살펴보고 있다. 곽 의원 아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넘겨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사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만 수사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 의원 아들 사건을 각각 수사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2021.10.13 13:50

  • “무늬만 특례시…직원 1명인 의회, 100만 시민 살피는데 한계”

    조 의장은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기초의원 수는 지자체별로 정수로 묶여있어서 마음대로 의석수를 늘릴 수 없다"며 "소수의 의원이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의견이 의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118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는 시의원이 37명(시의원 1인당 시민 3만1891명)인데 비해, 인구 112만명의 울산광역시는 시·군·구 의회 의원을 합치면 73명(의원 1인당 주민 1만5342명)이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2021.10.13 00:03

  • 의문의 유동규 휴대폰 습득자 "최신형이라 주워, 유동규 몰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유 전 본부장이 은닉을 시도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남성 A씨와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을 이날 불러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원본 확인 등 포렌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해 A씨가 길에 떨어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2021.10.12 14:44

  • "유동규 믿고 행패" 결국 징계…그 별동대 2명, 檢 타깃됐다

    김 회계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고, 정 변호사는 근무시간 중 수영과 필라테스 강습을 신청하고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구제신청서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공사의 이익으로 약 1800억원을 벌어들이는 기획을 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6개월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해 회사가 입을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헌했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서는 다시 ‘키맨’으로 떠올랐다.

    2021.10.12 05:00

  • '50억 의혹' 최윤길·시의원, 성남개발公 만든 뒤 민주당 입당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원 시설인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2010년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이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안다"며 "최 전 의장이 억대 연봉에 상당한 성과급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1 05:00

  • [단독]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날, 유동규 대장동팀 바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에서 담당하던 대장동 사업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 있는 개발사업1팀으로 바뀌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인 1팀장이 참여한 민간사업자 심사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일종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필요한 조직들을 발맞춰 준비하고 있던 셈"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시점과 맞물려 화천대유가 설립된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2021.10.09 05:00

  • [단독]유동규 "위례 개발팀이 대장동 맡아라"…'별동대' 편법 구성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15년 초 당시 개발1팀장(현 김모 개발1처장)과 개발2팀장(현 이모 개발2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1팀장을 ‘낙점’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 1·2팀장의 직속 상관(개발본부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이었지만,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를 직접 정했다고 한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위례신도시에서 재미를 본 화천대유 세력과 유 전 본부장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바른말을 잘하는 간부 대신 위례 사업부터 함께한 간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0.08 05:00

  • 화천대유, 8년전부터 계획했나…성남도개공 설립때부터 기획 의혹

    검찰에 제출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녹취록에 시의회도 포함됐다는 폭로가 정치권에서 나온 데 이어 성남시의회 최모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의회 로비 의혹 수사" vs "의회 활동과 무관" 최 전 의장은 2010년 성남시의원이던 때 대장동 개발 시행을 바라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유승민 캠프 대변인인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최 전 의장과 당적을 바꾼 의원들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한 성남도개공 설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라며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왜 의회가 로비 대상이 됐는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1.10.08 05:00

  •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해야" 실무진 의견 다 묵살됐다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은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사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α(초과 수익)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 주무관은 당시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 "초과 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

    2021.10.07 01:00

  • “음대 출신인데” “이사장 위 본부장”…유동규 채용부터 구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됐다. 당시 공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본부장도 공석인 상황이라 유 전 본부장은 임용되자마자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 직무대행이 됐다. "종전에 하시던 일과 앞으로 맡아서 해야 할 업무에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이재호 시의원), "5년 이상 관련 기관 경력 소지자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등이 대상인데 여기에 해당하나"(김재노 시의원),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데 누가 임명했느냐"(최윤길 시의원), "음대 나온 분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느냐"(박종철 시의원) 등의 지적이었다.

    2021.10.07 00:02

  • "음대 출신이 시설관리 책임…유동규, 이사장 머리 위 있었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됐다. 한 관계자는 "당시 인사를 휘두른 것은 유 전 본부장인데 주의는 이사장이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이사장 머리 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반 공직자는 시의회나 감사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징계를 받는데 유 전 본부장은 각종 논란이 이어져도 '주의'도 받은 적이 없어서 ‘이사장보다 높은 본부장’이라는 말이 많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재선을 돕겠다’며 2014년 지방선거 직전 퇴사했다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복귀한 것도 측근이니 가능했지 일반 공직자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1.10.06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