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2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12/0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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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했다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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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리미엄, 집값 뛸 것" vs "김포 혜택까지 날릴 도박" [서울 편입론, 김포 르포]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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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억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여죄 계속 수사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여전히 고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느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실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정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46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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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압색 세탁소 주인 한때 실종…익산에서 찾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5일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받은 곳 중 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A씨는 현재 조사 대상도 아니고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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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시작했는데"…200회 헌혈한 '방울이 아빠' 소방관
응급 구조학을 전공하고 2012년 구급대원으로 입직한 원 소방장은 전혈(적혈구와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 전체 성분 헌혈)이 아닌 혈소판 혈장 헌혈을 주로 한다. 10분 정도 걸리는 전혈과 달리 혈소판 혈장 헌혈은 채혈 시간만 90분가량 걸린다. 원 소방장은 "군 제대 후 백혈병 환아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면서 백혈병 환자에겐 일반 헌혈보단 혈소판 헌혈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다음 헌혈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전혈과 달리 혈소판 혈장 헌혈은 2주만 지나면 채혈이 가능해 2~3주에 한 번씩 헌혈의 집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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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현 재판부 안 된다"…극에 달한 이화영의 지연 전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 결과가) 한두 달 정도 걸린다"며 "그럼 내년 (법원) 인사이동 시기와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기피신청 인용으로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 지연으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던,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소송 전술이긴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경우는 기피 사유 등으로 볼 때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며 "기피 신청의 남용이 꼭 필요한 기피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풍토를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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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줄게, 신분증 줘"…대포 유심 뚫어 보이스피싱범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경남 창원특례시의 한 호텔 2곳에 장기 투숙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 이력 등을 알아냈다. A씨 등은 이렇게 866명의 개인정보로 2366회선의 대포 유심을 개통했고, 불법개통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118명의 또 다른 사기 피해자(피해액 약 21억원)를 낳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 등을 문의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업체를 확인해야한다"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 시 명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이력 상세 문자가 전달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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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밉상" 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공개…판사 "부모 속상할 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됐다. 특수교사 측은 "훈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반적인 지도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피고인의 말투가 훈육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B군이) 잘 따라 읽는데도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고, 말투도 훈육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자 A씨 측 변호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한숨이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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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줘라" 기아 노조 분노했다…4억원 들인 티셔츠의 정체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 노조가 지급한 단체 티셔츠를 받고 당황했다. 조합원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고, 뒷돈을 받은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티셔츠 구입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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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 서울 편입 추진하나…시민 여론조사 나선 과천시
향후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인데 결과에 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서울 근접 도시 서울 편입 추진"을 언급하고, 지난 6일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발표한 이후 과천이 서울 편입 도시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서울 편입 추진보단 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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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허위문서 작성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토사 반출에 관한 문서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를 작성한 공동 피고인이 관계 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공동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도 김씨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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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도 주민투표 여부, 정부 12월 중순까지 답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12월 중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가부(可不)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22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도 "진행 과정을 보면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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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6번 파업, 너무하네요"…수원 7770번 버스 승객 발동동
"이거 사당 가는 7770번 버스 맞죠?" 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4번 출구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수원·화성시에서 서울 사당·강남역을 오가는 14개 광역버스(177대) 노선을 운행하는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세 버스가 대신 투입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26일 버스회사 연합회인 경기도운송사업조합과 도내 전체 버스 89%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한국노총 소속), 경기도는 노사정 협상을 벌여 광역버스 종사자 임금 4%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인 경진여객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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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인구 100만…반·바·차 유치 땐 200만도 가능"
청년 인구 증가로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17일 화성시청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정 시장은 "화성시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시민들이 ‘화성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150만, 20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미래 전략산업(반도체·미래 차·바이오)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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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타고 인천공항까지 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 운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시와 함께 교통 현안 해결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하면서, (오늘은) 수도권 교통역사의 새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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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인천공항 환승 없이 한번에 간다...서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참여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울-인천 교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 운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시와 함께 교통 현안 해결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하면서, (오늘은) 수도권 교통역사의 새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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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월 2만원 패스 만든다…내년 9월부터 도입
세종시가 2만원짜리를 사면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응패스)를 도입한다. 세종시는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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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하는데 조리원만 상여금·수당…法 "시간제 보조원도 줘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측에 부여 받은 명칭은 ‘조리원보조’로 ‘조리원’과 구별되고 업무 범위와 책임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조리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업무 현장 촬영 영상과 사진을 보면 원고들의 업무가 단지 조리원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조리원의 고유 업무로 분류된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했다"며 "조리원 역시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조리원 담당 업무와 조리보조원의 담당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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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내고 5만원어치 사용...지자체 대중교통 '패스' 바람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시는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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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재판 공전 속…'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풀려났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5/6fde4b86-88a8-4d34-b90b-bc703c91e942.jpg/_ir_410x230_/)
[단독] 이화영 재판 공전 속…'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풀려났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안 회장은 이달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안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직권으로 안 회장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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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서울시 김포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5/65d5f44e-9433-4db1-ad97-b831bbb271e6.jpg/_ir_410x230_/)
[로컬 프리즘] 서울시 김포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편입’에 대해 묻자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남부와 북부 소속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김포시는 물론 북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구리시마저 서울 편입으로 고개를 돌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북부 주민들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자’며 경기도와 각 시장·군수들이 여야를 떠나 의기투합했는데 이탈하는 지자체가 나오면서 술렁이는 분위기"라며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경기북도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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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물건너가나"…'메가서울'서 밀려난 동두천 화났다
서울 편입 대상이 아닌 데다, 기대를 걸었던 경기북도 신설마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동두천시의 이런 위기감 표출은 최근 ‘메가시티 서울’ 이슈 부상으로 기대를 걸었던 ‘경기북부 분도’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김포뿐 아니라 구리시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서울 편입을 추진·검토하면서 경기북도 분도(分道)가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쳐 위기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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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경기도민에 물어보니…10명 중 6명이 '반대'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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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샌티스 이어 中 허리펑 만난 김동연…외교 보폭 넓힌다
7월 인도·태국 출장에서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태국 경제부총리와 관광체육부 장관, 방콕시장, 유엔(UN) 산하기구장,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경제 공동체 관계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와 허 부총리의 개인적 인연,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 잠재력과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경제전문가로서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도 보완적 외교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김 지사가 추구하는 균형·실익·경제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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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파행 5개월' 이화영 또 지연작전? 법관기피 항고장 냈다
이미 한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이 전 부지사 측이 9일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선임 논란과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7~11월 약 5개월간 재판이 파행됐다. 지난달 말부터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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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편입 논란에도…경기도의회는 경기북도 결의안 의결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원(의정부4)은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