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빚’ 4차 추경 내놓은 정부의 경제 진단 “불확실성 확대”

중앙일보

입력

1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원인으로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졌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그린북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단서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뒤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불확실성’을 언급해 왔다. 한국 경제 상황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는 인식이다.

취업자·고용률·실업률 주요 지표 모두 악화

2020년 취업자 증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20년 취업자 증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달에는 특히 고용 지표의 악화가 두드러진다. 8월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4000명 줄어들었다. 15~64세 고용률은 65.9%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은 자영업자와 함께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상용직의 증가 폭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가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8만4000명 늘었지만, 60대 미만 취업자가 65만8000명 줄어들며 전체 취업자가 감소했다.

소비·투자 감소

 가계와 기업은 지갑을 닫았다. 7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에서 모두 쪼그라들며 1달 전보다 6% 감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에는 온라인 매출액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기업의 기계 분야 투자가 2.3% 증가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4.7% 급감한 탓이다. 반면 국내 건설업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5% 증가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

8월 농축산물 물가 증감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8월 농축산물 물가 증감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밥상물가 상승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의 기저효과까지 겹쳐 10.6%까지 치솟았다.

 한국 경제의 밥줄인 수출은 1년 전보다 9.9% 감소했다. 석유제품·선박·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한 데다 조업일도 전년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으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8월 18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 8월 18억 달러로 3.8% 줄었다.

부동산 매매가 오름폭 ↓, 전세가는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새 0.47% 올랐다. 7월(0.61%)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그러나 전셋값은 상승 폭이 커져 0.44% 올랐다.

 앞서 10일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원 전액을 빚으로 마련했지만, 민생 지원 등 추경 사업으로 어려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안의 온기가 추석 전 국민께 전해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차 추경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기보강 노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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