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으로부터 교훈"…NPT 탈퇴 카드 첫 언급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

 이란이 북한과 같은 핵 개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유럽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복원에 동참하면 이란도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28일 핵합의 당사국 회의 앞두고 #"순진했다"…북한 선례로 거론 #유럽에 석유 수출 재개 요구 #美, 대이란 최대압박 또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의 한 관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사람들이 이란에서 말하길, 당신이 순진했으니 제발 북한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탈퇴한 뒤 자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이 관료는 기자들에게 1970년 NPT를 비준한 이란도 언제든지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럽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미국처럼 경제제재 복원(스냅백) 절차를 진행하면, 이란도 북한이 한 것처럼 신속하게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첫 NPT 탈퇴 가능성 언급은 28일 빈에서 열리는 이란핵합의 당사국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는 유럽마저 미국 편을 들 경우 ‘최후의 카드’를 쓰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일부 불이행 결정을 발표할 때도 “유럽과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50여일 만에 이란이 북한을 선례로 들며 NPT 탈퇴 카드까지 들고나온 데는 대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최대치까지 높인 미국 압박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란 관료는 기자들을 향해 “관여하기로 결정했고, 협상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쪽으로 제재가 되돌려졌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WSJ는 “이란이 NPT를 떠난다는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감시 종료를 뜻한다”면서 이란의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은 협상용 카드 성격이 짙다. 인터뷰를 한 이란 관료는 “NPT에서 나가는 것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3개월 전 탈퇴 통지 절차를 밟더라도 “외교를 통한 해결 기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란은 원유 수출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관료는 “우리는 유럽인들에게 이란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서“우리는 단지 우리의 석유를 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탈퇴 후 남아있는 이란 핵합의 당사국(영·프·독·러·중)과 협의를 통해 석유 판매량을 1년 전 미국 제재 발효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이란 측 목표다.

 미국은 이란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같은날 유럽 고위급회담차 파리에 방문해 “미국이 비록 지난해 핵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으나 그것이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탈퇴 여부에 관계 없이 이란은 나머지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이란 경제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훅 특별대표는 “이란의 경제를 최대한 압박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집중한다”면서 “이란은 우리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핵 프로그램을 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근을 제시했고, 1년 전에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다”면서 상황 악화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