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산하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아이 줄어드는데 학대 연 2만 건 #인력 2배로 늘려 예방·대응 강화
복지부는 기존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소속이었던 아동학대대응팀을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하고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등 관계부처에서 1명씩 3명이 파견된다.
국내 아동학대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3만4169건 가운데 최종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2만2367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6403건이었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등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동도 8명에서 38명으로, 4.75배가 됐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도 2017년 2160건을 기록, 5년 새 2.36배 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2.64명으로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응할 전담 부서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2.64%)을 2022년까지 4%로 높이고 재학대 발생 건수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