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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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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 상담실 보내자 "감금"…서이초 비극 후에도 교사는 운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1년 동안 가르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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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에 맞아 가슴뼈 2번 부러졌는데…말 못한 교사 속앓이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부산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맞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폭행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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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교사들, 강남·서초학교 힘들어해"
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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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몇 초만에 멈추게 했다, 일본이 찾은 ‘왕따 비방책’ 유료 전용
「 용어사전 > 이지메(いじめ) ‘괴롭히다’ ‘학대하다’는 뜻인 일본어 ‘이지메루(苛める)’에서 나온 단어. ‘왕따’ ‘집단따돌림’ 등으로 해석되는데 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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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지난해 한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이웃으로 “옆집 아이 둘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이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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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표결 하루 앞…檢 , "경찰 못잡은 범죄자, 보여도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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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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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한곳서 학대 310여건…원장·교사 무더기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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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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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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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울면 누구든 달려가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세계 아동의 날 인터뷰]
“아동 학대를 없애려면 옆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 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아동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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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대통령' 오은영 "아동 학대 처벌 강해져도 학대 안 멈춰"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인터뷰를…” “네~!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지요.” “…” 당황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바쁘다는 ‘육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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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아동학대법은 필요, 대중 분노 자양분 삼아선 안돼”
지난달 28일 오은영 박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정수경PD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인터뷰를…” “네~!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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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어도 뺨 '철썩'…어린이집 교사들 이성 잃는 이유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교사 2명이 입건됐다. 지난 20일에는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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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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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 입양 업무 37년 김혜경씨의 증언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 상담원으로 활동한 김혜경씨가 입양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에 4대 입양기관이 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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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으려 인력·교육시간 2배로...예산 대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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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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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검사도 재판부에 진정서 냈다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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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비극 막을까, 1년에 두 번 신고된 아동 72시간 지나서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신고된 학대 아동을 3일(72시간) 지나서까지 가정에서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임시로 격리해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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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불행하게 살까봐" 6살 딸 살해한 친엄마의 착각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인류에게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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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도 '돌려보낸 아이' 죽었다…사망 중 재학대 2건뿐?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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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약물‧가정폭력 막던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학대도 맡는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몇 달씩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