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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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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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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인천이 마계 도시? 인천을 위한 해명
최모란 사회부 기자 ‘마계(魔界·악마의 소굴) 인천’. 이 표현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3월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 때였다. 10대 소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혀를 내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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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지난해 한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이웃으로 “옆집 아이 둘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이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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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작년에만 3657명…절반이 "부모에 학대 당했다"
아동학대 [pixabay] # 대전 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9살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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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D] 지능형 아동복지 플랫폼으로 '제 2의 정인이' 막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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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진행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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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단골 대책 '조기발견', 반복되는 이유는
"신고 의무자 신고 활성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피해 아동 우선 격리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정부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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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부서 만든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산하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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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전담하는 ‘아동학대 대응과’ 만든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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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악마성 범죄...효자손으로 때려죽이고, 한살배기 아이 사체유기...숨겨진 아동학대 실태
#.친아들이었다. 아버지 K씨(당시 22세)는 2014년 11월 24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만 1세의 둘째 아들을 때렸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아들은 실신했고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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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외면 마세요”…마네킹 세워 아동학대 막는다
22일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벌인 경찰관들이 스파이더맨 등 영웅 복장을 한 직원들과 “아동학대 노(No)”를 외치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22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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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아동학대방지 조형물 ‘착한신고 전화기’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꿈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큰 수화기 모양의 홍보 조형물 ‘착한신고 전화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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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발 건수 9년 만에 2배, 가해자의 75%는 솜방망이 사후조치
2016년 부천 토막살해 사건(친부모가 10세 아동을 토막살해 후 냉동보관), 신원영군 사건(친부ㆍ계모가 6세 아동을 폭행ㆍ감금해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최근 발생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