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까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 또 예산 퍼붓기

기동민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뉴스1]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 72조 상임위 통과 #아동수당 연간 환산 땐 1조대 증액 #“현금은 한번 주면 줄이기 힘들어 #경기부진 속 예산정책 남발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생계비 확대, 출산장려금 신설 등의 4개 복지사업 예산을 1조2982억원(국비 기준) 늘리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75조4758억원으로 늘렸다.

이 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는 아동수당이 넉 달, 출산장려금이 석 달치만 들어가지만 2020년부터 1년치가 들어간다. 4개 복지사업에 2조7100억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담분(일정 비율 매칭)을 포함하면 연 3조9463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소득 하위 90% 이하만 받는다. 내년 1월에는 0~6세 미만의 소득 상위 10% 아동까지 먼저 확대되고, 9월에는 6세 이상~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대상이 220만 명에서 376만 명이 된다. 여기에 내년에는 5351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2020년부터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정부가 26.2%를 보태야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는 1조9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한다. 석 달치 지급에 1031억원(국비 기준)이 들어간다.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매년 4124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같은 금액을 대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기초수급자 약 40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새로 지급하되 기초생계비를 10만원 올리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한 해에 국비만 4100억원 소요된다. 복지위는 현재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3급 장애인 전원(28만 명 추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5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복지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여당·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퍼주기식’ 예산 심의 방침으로 돌변하면서 이날 합의가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을 주는 복지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며 “현금 복지를 해오던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줄면서 간병·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복지로 선회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0명대 출산율이라는 위기감에 아동수당 확대나 출산장려금 신설 방안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현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전용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로 내년에는 올해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을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기조를 갑자기 바꿔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 관심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통과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스더·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