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화나셨다 들었다…기무사 문건 수사 지시 의미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조사를 위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특별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단에 최대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조금 화가 나셨다. 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 상당히 질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촛불 집회 기간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2016년 11월 초부터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에 대해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군부대를 동원해 진압할 생각을 그 전부터 해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29일부터 촛불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미 11월 초에 기무사 쪽에서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판결이 기각됐을 경우 촛불시위가 폭도로 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으로 안보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변호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처음부터) 촛불시위 자체를 무력 동원해 진압하려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정컨대 다른 문건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 내에 군부대 동원 계획과 구체적 지명이 나온 것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없다. 누군가의 조력을 받거나 공동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 정도로 자시하는 건 합참이다. 저는 어디엔가 다른 문건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 짐작한다. 아직 확인된 건 없다. 지금 독립수사단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무사 개혁 TF에 기무사 출신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안 방첩부대라는 기무사 특수성 상 기밀을 유지해야 할 특수성 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한 지시했는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전 장관이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공식 발표"라고 정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독립수사단에 송영무 장관이 배제된 것에는 문 대통령의 질책성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수사단에 최대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원은 "보안방첩부대로서 기무사는 존재해야 한다. 기무사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은 필요하나 해체까지 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