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소장 빨리 임명을”

중앙일보

입력 2017.10.17 01:56

업데이트 2017.10.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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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 대통령의 권한대행 유지 결정에 문제제기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16일 “헌법재판관 전원(8명)이 모여 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공보관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한 문자 메시지에는 “소장과 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어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며 소장과 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이수 대행도 공백 장기화 우려
청와대 당혹 “고민 뒤 입장 낼 것”

헌재의 이례적인 입장 발표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 등 8명의 공식 요구를 담은 입장이 나오자 “당장 청와대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고민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당혹해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의 성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를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릴 때마다 직접적 언급을 삼갔던 헌재의 입장 발표는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 9월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에도 “국회의 표결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 18일 헌법재판관들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이수 재판관에게 계속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 헌재 관계자는 “언제 다시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교체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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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소장 후보 지명으로 개시된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관들의 입장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 명분으로 삼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자 헌법재판관들도 내부 불만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달리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필요한 상황에 다른 재판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가장 선임인 김 권한대행을 신임한다는 의미이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길용·강태화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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