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재지변’의 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새 정부 1호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올 들어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4월 실업률이 11.2%로 치솟으며 실업자는 117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청년이 54만 명이다.

문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베이비부머의 자녀인 20대 청년들은 극단적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인재지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어제 공식화했다. 물론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발생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세금도 기대 이상으로 걷히는 만큼 자칫 추경 편성은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으려면 추경은 철저히 국민 수요에 부합한 공공 일자리에 집중돼야 한다. 예전처럼 국회의원들의 온갖 지역구 토건 사업들로 누더기를 만들면 안 된다. 진정 청년들을 고용절벽에서 구출하려는 추경 편성이라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그리고 직업 훈련 등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쪽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