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전장(戰場)은 어디가 될까. 관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경 편성의 목적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야당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 #정부는 추경 편성 서두르겠지만 #고용 뺀 경제지표 호전되는데다 #야당, 공공일자리 공약에 부정적
새해 "취직 꼭 되세요"..../// 새해 1일 연휴를 마치고 모든 업무가 시작한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일터로,취업준비생들은 도서관으로 갔다.어려운 취업현실에 새해의 꿈은 취직이다.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는 한 취업준비생이 책상에 적어놓은 `돼지 꿈.취직!! 아자`가 새해를 맞은 취업준비생들의 바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대구=조문규 기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이나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행보도 빠르다.
마침 나빠진 고용 수치가 발표되면서 추경안 편성 추진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3월에 0.1%포인트 ‘깜짝 하락’했던 전체 실업률도 4월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모두가 ‘문재인표 추경’에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논란거리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의 수치도 좋아 추경 편성이 필요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수출·생산·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의 봄바람이 완연한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올 초 경기 대응용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연도별 추경 편성 규모
더 큰 문제는 추경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전체(300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0석이라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자력으로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의석수가 6석인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당은 추경을 편성하려는 주 이유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TV토론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기는 세금 나눠 먹기다.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위기를 불러온)그리스처럼 되자는 얘기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지난달 28일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처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나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안을 7월에 만든 만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앞당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추경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가장 상황이 나쁜 민간 부문의 고용을 자극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경을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민간기업 고용 지원금 확대 등에 재원을 많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