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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9/10e6e6bc-4747-4dd4-9813-6b867ebc07cd.jpg.thumb.jpg/_ir_432x2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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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정희 사윗감이라던 남자…신승남, 동생에 발목 잡히다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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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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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부인 조카’가 등장한 순간…보물선 뜨고 국정원 움직였다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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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사윗감이라던 남자…신승남, 동생에 발목 잡히다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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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룸살롱에 총장 불렀다, 대통령 아들 ‘홍어 회식’ 비극2023.1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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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룸살롱에 총장 불렀다, 대통령 아들 ‘홍어 회식’ 비극2023.1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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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은 봐주려 했다”...두 아들 수사 막전막후2023.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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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몇대 분 술 마셨다” 대통령 아들과 그 측근의 비극 유료 전용
법무·검찰의 수뇌부가 호텔 방에 은밀하게 모여 논의하던 그 대상, 즉 대통령의 차남을 불구속기소 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하라는 게 정권의 내심이자 요구였다. 그리고 중수부는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김성환씨, 대통령 자제분의 최측근이면 보필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처신을 잘 못 해서 결국 김 부이사장은 물론이고 정권에까지 큰 누를 끼친 것 아닙니까?" 중수부 검사 김경수(전 대구고검장)가 김성환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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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은 봐주려 했다”...두 아들 수사 막전막후 유료 전용
박만은 ‘대통령의 차남’, 차동민은 ‘대통령의 3남’이었다. ‘이용호 게이트’를 되돌려 받은 검찰은, 그걸 특검팀으로 보낼 때의 그 검찰이 아니었다. 중수2과장 김진태(전 검찰총장)와 중수3과장 이재원(전 법제처장), 그리고 이용호 게이트 특별감찰본부에 있었던 김경수(전 대구고검장) 등 중수부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이 투입됐고, 대검 감찰부에 있던 박성재(전 서울고검장) 등 타 부서 인력까지 충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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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룸살롱에 총장 불렀다, 대통령 아들 ‘홍어 회식’ 비극 유료 전용
"형님, 도승희에 대해 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형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소?"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 수사가 한창이던 2001년 11월 7일. ‘검찰 게이트’ ‘신승환 게이트’ ‘이수동 게이트’ ‘아태재단 게이트’ ‘보물선 게이트’ ‘처조카 게이트’ ‘아들 게이트’ ‘브로커 게이트’로 불려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 "한 지인이 ‘이용호로부터 5000만원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돼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용호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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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집사’가 미심쩍었다…테헤란로 한밤 택시 추격전 유료 전용
이용호 이름 석 자만 붙잡고 석 달을 특별검사팀 사무실 근처에서 유리걸식하던 그에게 이용호와 무관한 팩트는 팩트가 아니었다. 언론개혁 관련 서류는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긴 제목의 7쪽짜리 문건과 ‘지방 언론 개혁을 위한 방안 접근(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문건, 두 가지였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치권을 강화해 정국 안정을 유도하고 차기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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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어, 완전히 망했어” 檢 몰락 뒤엔 우병우·윤대진 유료 전용
보도 내용만 보면 이른바 ‘신승환 리스트’라는 명명 하에 전별금을 받은 검사들이 신승환의 로비를 받고 부정하게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인식됐다. 검찰이 윤대진 등 파견 검사들의 입을 빌려 특검에 강하게 항의한 이유다.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차정일은 "파견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50%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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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그는 전 법무부 장관 최경원, 전 검찰총장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했던 안강민 등 기라성 같은 동기(사시 8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선두 주자였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강원일은 대검 중수부장과 인천지검장을 거친 정통 검사였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강민과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이종왕(전 대검 수사기획관, 전 삼성 법무실장), 유재성(전 부산지검장) 등 제안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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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조카’가 등장한 순간…보물선 뜨고 국정원 움직였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계열사 삼애인더스는 2001년 2월 죽도, 거문도 등 10여 곳의 바다 밑을 탐사 중이며 탐사 대상 보물의 총액은 20조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삼애인더스의 주가는 보물 탐사 소문이 도는 순간, 그리고 그걸 공시한 순간 두 번에 걸쳐 크게 뛰어올랐다. 자신의 역할을 소개역에 한정한 이형택의 주장은 국가의 보물 탐사 사업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서 빠르게 설득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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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 어딨는지 압니다” 국회의원에 온 조폭 협박편지 유료 전용
K, H, L 등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되던 여권 실세들의 이니셜을 공개하면서 가장 강경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주영(전 국회부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협박 편지가 배달됐다. 그런데 이번 문건은 조폭이 썼다고 보기에는 좀 점잖다고 할까, 그래서 깡패가 쓴 글로서는 그 내용이 좀 적합지 않다는 의미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새천년민주당 함승희) 국감장에 불려온 여운환은 협박 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용호는 조폭에게 사기를 당할 정도로 허술한 인물이며, ‘이용호 게이트’는 애초에 여권 실세나 검찰 고위 간부와는 무관한 허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검찰발 ‘여론 가스라이팅’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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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뒤집어진 ‘권력’…검사들, 권노갑 모교 달려갔다 유료 전용
특별감찰본부에서 2000년 5월 서울지검의 1차 이용호 수사 전반을 감찰했던 변호사 B의 전언이다. 2000년 5월의 1차 이용호 수사 때 이용호를 긴급체포까지 한 뒤 무혐의 석방했던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었다. 1차 이용호 수사 당시 임휘윤의 지휘를 받았던 서울지검 3차장 임양운, 특수2부장 이덕선도 "임휘윤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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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그런데 전 3차장의 입에서 "특별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용호 게이트’가 촉발된 결정적 계기는 2000년 5월에 있었던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의 이용호 무혐의 석방(이하 1차 이용호 수사)이었다. "특별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임양운은 물론이고 이덕선, 김인원도 수사 경험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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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사윗감이라던 남자…신승남, 동생에 발목 잡히다 유료 전용
머지않아 그의 이름이 ‘게이트’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그는 모든 직함이 무색해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된다. ‘이용호 회사에 조직폭력배의 자금이 들어갔다’ ‘그가 정권 핵심 인사들과 줄이 닿는다’ ‘검찰에도 이용호 비호 세력이 있다’ ‘검찰 최고위층의 가족에게도 접근했다’ 등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가 검찰총장이 된 뒤 짓궂은 기자들이 사석에서 넌지시 소문의 진위를 탐문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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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유료 전용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3월 10일)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김병호의 ‘느낌’을 통해 매각 가격을 깎고자 하던 금융위의 의중이 전달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매각의 필요성이 컸기에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각 작업을 강행한 건 잘못이 아니며 심지어 헐값에 판 것도 아니었다"는 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한 1, 2, 3심의 일치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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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하 외환카드 사건) 재판은 e메일이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이하 외환은행 사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환카드 사건 역시 만만치 않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다. 유회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때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참고: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듬해 2월 대법원 선고 때 형이 최종 확정됐다.) 외환카드 사건 수사와 유죄 판결의 후과는 절대 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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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그중 핵심은 역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판이었다.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정에 세운 이는 변양호·하종선과 매각 당시 외환은행장 및 행장대행이었던 이강원·이달용이었다. 론스타 수사팀에 있었던 변호사 C는 "당시 이규진이 심재돈에게 ‘검사님, 법원은 독립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재판 관여 등) 검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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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왜 ‘자해’ 택했나…스스로 몸값 깎은 ‘이상한 협상’ ⑭ 유료 전용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심사해야 할 기관이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변양호가 스티븐 리를 사석에서 네 차례 만나 장외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참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수은), 재경부 내에서 수은을 담당하던 경제협력국은 협상 과정에서 소외돼 있었다. 한 달 뒤 금감위는 본회의에 참석한 6인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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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은 딱 한 줄만 흘렸다, 또 튀어나온 ‘DJ 비자금’ 의혹 ⑬ 유료 전용
대북 송금은 너무 나간 것이었지만 그 토대를 구성하던 의혹, 즉 ‘DJ 비자금의 론스타 유입설’이라면 얘기가 달랐다.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은 1997년 대선 직전 처음 등장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수사가 허무하게 종료될 처지에 놓이자 보다 못해 마지막 ‘주의 환기’ 차원에서 DJ 비자금과 대북 송금 의혹을 터뜨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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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現 권력 다 등장한 17년 전 그날
만일 2006년 어느 날, 어느 현장으로 돌아가 "이 중에서 미래의 대통령과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믿기 힘든 미래를 현실로 만든 그곳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검 중수부였습니다. 론스타 사건 수사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근 건 당시 중수부의 막내였던 이복현 검사(현 금융감독원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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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김앤장 수장 이름 떴다…‘이재원 수첩’에 흥분한 검찰 ⑫ 유료 전용
김진표(현 국회의장)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변양호는 외환은행 매각의 실무 총책임자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었다. 매우 민감한 시점에 예외승인 아이디어를 낸 김앤장의 대표가 김앤장 고문과 함께 고문의 후배이자 사실상의 인수 승인권자였던 재경부 고위층을 만나 골프와 식사를 함께 했다? 검찰이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최고위층 로비 현장이었다. 론스타는 김앤장 대신 하종선을 로비스트로 썼고, 인수 자격 문제도 예상보다 쉽게 해결됐기 때문에 김앤장과 로비 계약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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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변양호에 돈 줬다” 불씨 되살린 그날의 자백 ⑪ 유료 전용
하종선에 따르면 자신이 주선해 성사된 변양호와 스티븐 리의 사적 만남 횟수는 모두 네 차례였다. 그래서 얼마 뒤 변양호와 서초동 서울고 옆 식당에서 만나 네 쪽짜리 김앤장 의견서를 전달했다".(하종선 진술) 당시의 외환은행 매각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회동을 정부와 론스타의 대표적 뒷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에 변양호는 스티븐 리와의 사적인 만남 횟수가 훨씬 더 적었고 그 자리에서 콜옵션 요구나 김앤장 의견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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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위협 세력 있다” 檢 겨냥한 폭탄 발언 ⑩ 유료 전용
법원에서는 이상훈과 유회원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병훈(현 변호사)이, 검찰에서는 중수부장과 중수부 수사기획관 채동욱(전 검찰총장)이 자리했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법 농단 수사를 총지휘했던 인물이 론스타 수사팀에 있으면서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에 분개했던 윤석열(현 대통령),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석열·한동훈이 사법 농단 사건 당시 100명에 가까운 판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그때 법원에 한풀이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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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2006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검투(劍鬪)의 쌍방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병훈(현 변호사)과 대검 중수부 연구관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정도의 증거와 방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구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중수부 수사기획관 채동욱(전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론스타 대변인이 말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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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담판장, 은행원의 ‘볼펜’…그 펜이 3년 뒤 한동훈 살렸다 ⑧ 유료 전용
그해 11월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외환은행 37기 23차 이사회에는 론스타 코리아의 스티븐 리와 유회원, 외환은행의 행장 대행 이달용과 상무 전용준, 사외이사 이수길·유희선이 동석했다. 합병 발표 때 감자(減資)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점과 합병 결의 이사회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이후에 연다는 점이었다. 예상 문답(Q&A) 자료에도 ‘어느 정도의 감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감자 절차 후에 합병 작업이 시작될 것’ ‘감자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합병에도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부실 정도를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의 감자가 필요할 것’ 등의 문구가 새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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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그날 지우고 싶다” 2006년 9~10월 무슨 일이 ⑦ 유료 전용
시선이 머문 곳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주임검사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과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본류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수사가 꽉 막혀 있던 그때 이 사건은 검찰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두 사람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배당된 건 그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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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유료 전용
당시 법정에 증거로 제시된 그의 검찰 진술 조서와 진술서는 작성일이 2006년 7월 3일~11월 25일까지 모두 10개의 날짜에 걸쳐 있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가 진술 조서 말미에 자필로 길게 적어낸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 25일 추경호의 지시로 신진창이 작성한 ‘MS(모건스탠리) 질의사항’ 문건에는 외환은행 매각 방식에 대한 이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