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겸 당 총서기(이하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2721명이 압도적으로 정부공작 보고를 찬성하면서 시 주석의 독보적인 위상이 재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리커창 총리(이하 리 총리)의 말도, 전인대 회의 기간 중 각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등 분과회의에서도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전인대, 시진핑 국가 주석 체제 공고화
미국과의 통살 마찰 우려는 여전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종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게 잡았다. 경제성장률도 6.5%로 낮춰 잡은 것은 물론 소매판매 증가율, 고정자산투자, 통화량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도 낮췄다.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감축형’ 구조조정 일명 ‘공급 측 개혁’ 강화에 나선다.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산업에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댄 지 3년째다. ‘시진핑 2기 지도부 교체기’인 올해 구조조정 개혁에 더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감축 대상산업도 늘어났다. 기존 석탄·철강·비철금속·시멘트 등 4개에서 조선·화학·건자재 등을 추가했다.
‘공급 개혁’ 강화 천명
지방정부, 구조조정 목표치 2배 이상 늘려
지방 정부의 의지는 더 강하다. 중국 중앙 정부에서 생산 감축 목표가 1억5000만 톤이지만, 지방정부는 3억3000만 톤으로 높게 잡는 식이다. 무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석탄·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의 당서기도 함께 교체되는 시기라 지방 관료들의 과잉 충성 덕분에 감축 움직임 더 거세질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대일로’ 적극 실행에 나설 듯
리커창 총리, ‘인공지능’과 ‘5G’를 직접 언급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떻게 될까. 시장의 우려와 달리 중국 자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의 이익은 더 늘어났고, 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구조조정 정책이 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나온 장기 육성 산업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2017년 전인대 폐막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혁 강화 #그리고 4차 산업 추진 가시화 #“올해 중국 증시는 점차 오를 것”
결론적으로 올해 중국 구조조정 노력과 신성장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국에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다. 중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철강·석유화학·조선·기계, 각종 유틸리티 등 대형 제조업이 한국의 핵심 산업과 겹친다. 게다가 우리도 ‘4차 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추세로 다시 한 번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글=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정리=차이나랩 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