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헌재역에 들어선 탄핵열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을 태우고 9일 여의도역(驛)을 출발한 ‘탄핵열차’가 헌재역에 도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주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첫 평일인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 등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따져봐야 할 사실관계가 많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열차는 이곳에서 최장 180일을 머문 뒤 ‘청와대역’이나 ‘대선역’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불편이 컸던 ‘코레일열차’는 74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정상운행을 시작합니다. 12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첨석차 출국했던 강 재판관은 출장 일정을 앞당겨 이날 귀국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첨석차 출국했던 강 재판관은 출장 일정을 앞당겨 이날 귀국했다. 김상선 기자


1 헌재, 탄핵 심리 전체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운영 계획과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사건심리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로 사실상 탄핵심판을 본격화하는 자리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필요하면 직권조사나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변론도 이뤄집니다. 탄핵심판은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 시한은 내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더읽기 법조계 “헌재 주심 강일원, 신속 심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정운천 부위원장, 임진석 위원. [중앙포토]


2 與 윤리위, 박 대통령 징계안 심의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심의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비박계 의원 29명 등이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데요, 윤리위가 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당원 제명입니다. 다음 수준의 징계는 탈당 권유입니다. 정치권에선 과거 사례로 볼 때 탈당 권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탈당 권유도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되는 중징계입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3 3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일정 등 논의


정진석(새누리당)·우상호(더불어민주당)·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가동키로 한 개헌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읽기 안철수·추미애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정진석도 환영

박영수 특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박영수 특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4 최순실 특검팀 본격 가동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서 남은 진상규명 책임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지난 주말 회의를 이어가며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읽기 진용 갖춘 특검팀, 대통령 강제수사 나설까


5 코레일 열차 정상운행 시작


철도파업이 종료되면서 코레일 열차가 차츰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74일만입니다.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은 심신안정과 안전교육을 위해 3일간 복귀프로그램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동열차ㆍ화물열차ㆍ일반열차는 12일부터, KTX는 당분간 현재 운행 수준(83%)을 유지하다 안전 점검을 거쳐 19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더읽기 코레일, 12일부터 열차운행 정상화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나침반, [미리보는 오늘]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신청하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