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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의사들, 시놉티콘 수술실에 서다2023.09.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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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의사들, 시놉티콘 수술실에 서다2023.09.27 00:58
총 6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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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이상민 장관은 ‘월드워B’에서 승리할까
정부가 빈대를 막기 위한 살충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빈대가 이미 내성을 가진 살충제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서울대는 "2021년 국내에서 발견된 ‘열대 빈대’는 피레스로이드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경험하지 못한 전쟁, ‘월드워B (bedbug)’를 선포한 이상민 장관과 대책본부의 선전을 기원하며, 월드워Z에서 가족을 지키고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주인공 제리(브래드 피트 분)의 마지막 독백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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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의사들, 시놉티콘 수술실에 서다
개정 의료법의 골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가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을 부른다며 반대한다. 수술실 CCTV는 역(逆)의 파놉티콘, 즉 다수 약자가 소수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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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부전 공화국’, 언제까지 진단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코트’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2년 안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약 3배가 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직무 분석으로 업무량을 계산하고 판사 수를 늘려서라도 재판 지체를 없애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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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죽은 교사의 사회
서울 서이초 교사는 조카딸보다 두 살 어린(2000년생) 2년 차 교사였다. 2년 안 되는 교직 생활만으로도 공황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동료들의 입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계는 이미 학생·학부모·교사 중 누구라도 괴물이 될 수 있는 아노미(anomie)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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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민간 부문인 언론의 얼굴 공개 역시 ‘무죄 추정’과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이었다. 이후 모든 언론에 강호순의 얼굴이 등장했고, 이듬해인 2010년 4월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근거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마련됐다. 피해 여성이 신상 공개를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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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병든 약속의 시대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고말고.’ 아픈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약이요, 약효는 환자에게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며, 그 약속이 신뢰로 이어져야 약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엔 어김없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공식이 소환됐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파문을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결의문에 그 단어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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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중꺾마’ 안에 가족이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0호 골 위업을 달성한 손흥민은 지난 9일 경기가 끝난 뒤 "많은 분이 기억났지만, 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국 언론이 동료들의 말을 인용해 "최고의 남자, 최고의 선수, 최고의 인간"이라고 극찬한 순간, 손흥민은 손가락으로 하늘에 계신 외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과 함께 16강 기적을 만들어 낸 황희찬도 애틋한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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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매듭을 푸는 알렉산더를 상상하다
정확히 5년 전인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일괄적·포괄적’으로 타결하겠다는 취지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5년 전의 매듭에 버금갈 정도로 꼬이고 꼬인 비운의 역사다. 5년 전 칼럼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신화를 다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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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급식카드, 걸식카드
‘불구기형의 ○○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60년대 한국의 어떤 법 조항이다. 앞 순위에 아동을 이용한 걸식(2항), 14세 미만에게 곡예를 시키거나(3항) 접객영업을 시키는 행위(4항),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시키는 행위(5, 6항) 등이 명시돼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7항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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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눈빛 친구’를 아시나요
그보다 어린 ‘코로나 베이비’들에겐 눈빛 친구조차도 부러운 일상일지 모른다.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가 올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만 2살(2019년도 출생) 아이 545명의 발달선별검사를 해봤더니 18.34%(100명)가 발달 지연이 의심됐다고 한다. 조사를 진행한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 김선경 부소장은 "검사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발달 지연 의심 18%는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높은 수치"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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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도어스티밍’을 기다린 건 아닌데 Ⅱ
"악의적으로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보도에 대한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는 명분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등 헌법적 반격에 직면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샤우팅 하는 게 언론의 자유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응징하려는 권력의 태도가 헌법 가치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윤 대통령의 고차원적인 노력은 기대만큼 화답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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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곳곳에 널린 ‘디지털 싱크홀’
지난달 6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 개통했는데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이 지연됐다. 1200억원이 투입됐는데 한 달간(9월 6일~10월 5일) 접수된 시스템 개선 요구가 10만여 건(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었다. 또, 2개월간 544건의 고장이 접수돼 수리비 7000만원이 쓰였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학부모들은 "노트북 때문에 아이 가방만 1㎏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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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박사 가능해진다…사이버대도 4년제 학사 길 열려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격대학(방통대·사이버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 과정까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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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딸바보를 ‘찐’ 바보로 만드는 나라
중3 자녀를 둔 아빠라면 외고·자사고 진학에 대한 판단에 직면할 것이다. 평균 경쟁률이 1.37대1(2020학년도)→1.04대1→0.98대1로 3년간 하락세라는 뉴스를 보고 아빠는 뭐라 답했을까. 아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 시장에 비유하자면 최근 외고는 하한가, 과학고는 상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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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초딩의대반’은 있고, 의사는 없고…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간호사는 수술을 맡을 뇌혈관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결국 숨졌다. ‘나잇대와 다른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학원은 월 성적표와 정기상담을 통해 꼼꼼한 밀착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초딩의대반 안내문이 뇌혈관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 병원의 현실과 대조된다. 정책 엘리트들이 대안을 찾을 거라 믿고 싶지만, 보건의료의 ‘빠꼬미’인 공무원 집단과 빅5 의사들이 실상을 몰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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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도어스티밍’을 기다린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출근길 기자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서 화를 냈다는 소식 말이다. 박 부총리의 가장 큰 결격 의혹으로 거론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2001년 12월)에 대한 공적인 평가 기회는 사라졌다. "잘못됐지만, 20년 전의 일일 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용서,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교원 포상을 못 받은 교장이 많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 사이에서 국민은 고민하고 선택할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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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그 댓글에 ‘심쿵’하다
후배 기자의 기획과 취재에 관여하고 기사를 윤문(潤文)하는 일(데스킹)을 하면서, 이젠 후배의 ‘스승들’도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본문 기사는 MZ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같은 세대의 기자가 밀착 취재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보도하는 디지털 기획 ‘밀레니엄 실험실[밀실]’이었다. "당당하게 빌리고 예쁘게 들면 돼"라는 소수 응원이 있었지만, 다른 세대 의견에 귀 기울여보자는 기획 취지에 부합하는 댓글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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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수본 임기 보장할까…3년전 "검찰춘장" 조롱 떠오른다 [뉴스원샷]
검찰보다 정치적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한 것입니다. 행정 경찰의 수장이 경찰청장이라면, 수사 경찰의 보스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입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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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위 맞추며 야바위 짓" 검경 뼈때린 시민의 분노 왜 [뉴스원샷]
‘분당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수색이 영장 발부 3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지난 2일) 때 좌파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했습니다.그런 와중에 "압수수색이 늦어진 게 수상하다"는 보수 매체의 보도가 나왔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혐의로 끝낼 사건을 검수완박과 정권교체 국면에서 되살렸다".이 '불신의 가설'에 검경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원칙과 적법절차를 믿으라고요? "이게 무슨 야바위 짓입니까"라는 어느 시민의 분노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적지 않은 시민들은 대체로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야바위꾼처럼 숨긴 구슬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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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곰수완박’도 있었다
사육장을 탈출한 사육곰 ‘빠삐용’의 죽음(지난 4월 14일 사살)을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다. 곰을 수입해 사육장에 가두고 도축해서 웅담을 팔거나, 산 채로 웅담즙을 채취하는 일은 그 명분 앞에 합법이었고, 쏠쏠했다. 하지만,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분, 웅담이라는 실리, 그리고 농장주의 권리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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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손바닥 왕(王)’에 깃든 시대정신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이 제왕적이다". ‘용산 대통령’이 선포된 자리에서 이런 역설이 던져졌다. 그러나 그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역사적 대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6개월 전의 손바닥은 다시 거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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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눈 뜨고 코 베이징’ 한국판
그날 쇼트트랙 경기장의 심판은 오로지 중국 선수만을 위해 존재했다. 한국 팬들은 ‘눈 뜨고 코 베이징’이란 촌철살인으로 허탈감을 달래야 했다. 수사 250일 만에 공수처가 무혐의 결론에 도달한 사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의심(한명숙 모해위증)받았고, 검사는 범죄자(위증 교사) 취급을 당했으며, 검찰총장은 훼방꾼(교사 사건 수사 방해)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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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틱톡 대통령’을 위한 제언
‘틱톡 감성’은 최근 기성세대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다. 하지만 ‘틱톡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들이 김씨의 비법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리얼리티가 최대한 살아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줌을 최대한 당겨서 화질이 깨진 상황에서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올 수가 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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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멍청 비용’, 시스템도 책임져라
15년 전인 2006년 5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고된 이래 누적 피해자는 25만 명 안팎이고 피해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는 잃은 돈을 ‘멍청 비용’이라며 자책했다. "그 문자를 쉽게 믿어버린 잘못은 있지만, 신분증 사진과 원본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강행하는 금융 당국의 책임까지 피해자가 모두 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