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소 사장, 영화감독, 영국대사 … 140명 끝장토론 현 정부 최대 규모

“노사 자율로도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음식 장사 좀 하겠다는데 관공서에서 왜 이리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거죠?”(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20일 끝장토론에선 갖가지 쓴말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돼지갈비집·목재소 사장부터 영화감독, 중소기업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업인과 전문가 60여 명이 초대됐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물론 감사원장까지 참여해 총참석자는 140여 명이 된다. 청와대는 회의 시간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잡아놨지만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지나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영인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중소기업들엔 일반적인데 이걸 규제한다니 앞으로 대기업보다 더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게 전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는 복합리조트 개발,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은 교육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호소할 예정이다.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등 금융계 인사는 금융 부문 규제를,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은 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문병주·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