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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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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종합2,976

2023.07.03 00:47
2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종합2,352

2023.08.21 00:52
3
[세컷칼럼]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종합1,232

2023.07.06 23:00
4
[문병주의 시선] 양평고속도로의 운명

종합1,892

2023.07.24 00:54
5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종합1,283

2023.09.25 00:39

최근 하이라이트

2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를 8000만원으로 봤다.

출처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2023.09.25 00:39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출처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2023.09.25 00:39

. 최 전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출처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2023.09.25 00:39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출처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2023.09.25 00:39

. 제자(금태섭)는 검사 시절 느꼈던 사법정의 소신을 피력한 반면 추천사까지 써 줬던 스승(조국)은 자신 및 주변인의 억울함,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정의를 외친다

출처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2023.09.25 00:39

총 1,534개

[세컷칼럼] 디케의 칼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최근 2심까지 3년이 소요됐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2023.09.28 23:00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최근 2심까지 3년이 소요됐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2023.09.25 00:39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 수가 민사소송의 경우 3배, 형사소송은 2배 정도 늘었다. 하위법들도 민사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이내 및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해 성과를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줄고, ‘후배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인기영합적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으로 본다.

2023.09.04 00:42
[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2023.08.24 23:00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2023.08.21 00:52
[BOOK] 글로벌 금융위기 예견 경제서…'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거 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 현상을 예견한 미국 경제학자가 부각됐다. 민스키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투자를 비롯해 국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받았다. 이 때문에 분산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는 자본 투자는 큰 경제에서는 특히 불안정하고,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2023.07.29 00:10
[문병주의 시선] 양평고속도로의 운명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애초 계획안과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의 차이가 궁금했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1년 통과했는데,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개됐다. ‘정치는 양평 고속도로에서 빠져라’는 플래카드 글처럼 양평 주민 대부분은 고속도로 건설을 원하고 있다.

2023.07.24 00:54
[세컷칼럼]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가담이 드러난 조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2023.07.06 23:00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가담이 드러난 조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2023.07.03 00:47
[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헌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 명단에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올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윤 대통령과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을 대체할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큰 과제를 각인시켰다.

2023.06.12 00:52
세대·진영 뛰어넘어 목소리 내다

30대 초반의 MZ 노조위원장과 일용직 건설노동자 겸 작가, 현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교육위원과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감, 여야 정치인들…. ‘소리내다’는 앞 두 코너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알리고, 통념에 도전하며 통합을 지향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시작됐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사회 각계 분야에서 정치를 위해, 교육을 위해, 의료 현장을 위해, 노동을 위해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기에 더 나은 사회가 형성되는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5.31 00:01
세대ㆍ진영 뛰어넘어 목소리 내다…'소리내다' 필진 모여

30대 초반의 MZ 노조위원장과 일용직 건설노동자 겸 작가, 현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교육위원과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감, 여야 정치인들…. ‘소리내다’는 앞 두 코너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알리고, 통념에 도전하며 통합을 지향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시작됐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사회 각계 분야에서 정치를 위해, 교육을 위해, 의료 현장을 위해, 노동을 위해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기에 더 나은 사회가 형성되는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5.30 21:20
[문병주의 시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이은 ‘가난한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재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은 그런 희망을 처참하게 뭉갰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김 의원의 행위를 희석하려 하지만 '위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법원이 왜 "조국 전 장관 사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사건,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의 재판 일정은 고무줄처럼 늘려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 임기를 다 채우도록 방치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는 비판을 받는지 숙고해봐야 한다.

2023.05.22 00:52
[세컷칼럼] 송영길의 검찰 무단 출두

이 전 총재는 2003년 야당 총재로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전적으로 내 책임으로, 내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이 전 총재의 경우 자신의 말과 달리 불법자금 모금을 지시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송 전 대표의 행위가 2003년 이 전 총재의 자진 출석을 상기시키며 묵혀있던 질문 하나를 던져줬다.

2023.05.11 23:00
[문병주의 시선] 송영길의 검찰 무단 출두

이 전 총재는 2003년 야당 총재로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전적으로 내 책임으로, 내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이 전 총재의 경우 자신의 말과 달리 불법자금 모금을 지시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송 전 대표의 행위가 2003년 이 전 총재의 자진 출석을 상기시키며 묵혀있던 질문 하나를 던져줬다.

2023.05.08 00:53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최기상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외 법원공무원 등 6명과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지만 차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에 큰 역할을 한다. 다른 법도 아닌 차기 대법원장과 관련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그는 이견 조율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개정 법안이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인가.

2023.04.10 00:54
[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예쁘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고한 것처럼 지난 17일 북콘서트장에 올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피고인들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는 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건지 해석이 잘 안 된다.

2023.03.20 01:00
[문병주의 시선] ‘윤석열 과녁’과 초등학생의 화살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들을 과녁으로 만들어 초등학생에게 활을 넘겨줬다. 지난해 가을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와 2019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판 대자보 사건은 같은 논란이 일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윤석열 과녁 쏘기 놀이 역시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이 되는 명예훼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수사당국 혹은 법원의 판단이 뒤따르겠지만 어린이들까지 어른들 정치 싸움에 동원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이 남는다.

2023.02.27 00:50
[문병주의 시선] 혐오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언론 게시판에 올린 ‘민주당 의원들 검찰 방문 및 발언 SNS 전수조사’란 제목의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이 대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동행했는지와 검찰 관련 비판 발언 여부를 항목별로 ‘O 또는 X’를 명기한 표였다. ‘개혁의 딸(개딸)’과 같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표 이외의 정치 세력을 적대시하는 팬덤 정치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2023.02.06 00:47
[세컷칼럼] 폐플라스틱서 짜낸 기름… 에너지·기후 두 마리 토끼 잡기

이 회사 신동호 대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10t을 가열하면 최대 8000ℓ의 열분해유를 얻을 수 있다"며 "약 80%까지 기름으로 재탄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폐플라스틱을 단순 재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해 의류ㆍ신발과 같은 재활용 제품들을 만드는 물리적 재활용과 뉴에코원처럼 완전히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화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있다. 신동호 대표는 "대기업이 정제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플라스틱 선별이나 1차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역시 이익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5 23:00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폐플라스틱서 짜낸 기름… 에너지·기후 두 마리 토끼 잡기

이 회사 신동호 대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10t을 가열하면 최대 8000ℓ의 열분해유를 얻을 수 있다"며 "약 80%까지 기름으로 재탄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대기업이 주관하되 폐플라스틱 분류, 물리적 재활용 및 1차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신동호 대표는 "대기업이 정제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플라스틱 선별이나 1차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역시 이익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31 01:04
[문병주의 시선] 검찰의 ‘창’과 이재명의 ‘방패’

특히 이 대표의 위법 행위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자주 "정치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한다.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대부분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검찰(혹은 한 장관) 간 피의사실 공표를 둔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23.01.16 00:58
“택배노조에 무너진 남편, 사과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지난해 8월 말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한 운송기사들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당시 40세) 대리점주의 아내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애초 지상공원 아파트였다는 점을 근거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노조가 반발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보통 택배 차량의 높이는 2.5m이고 G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이 지하주차장엔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다.

2022.12.27 00:48
[문병주의 시선] “가석방 불원” 김경수가 해야 할 일

지난 23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하되 복권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씨가 지난 13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보면 김 전 지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경찰과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당시 여권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여 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12.26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