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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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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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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종합1,088

2024.04.01 00:58
2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종합1,069

2024.04.22 00:30
3
[문병주의 뉴스터치] 중국 유통 공룡의 약탈가격 정책

종합406

2024.03.29 00:15
4
[문병주의 뉴스터치] 머스크의 구원투수

종합475

2024.04.12 00:16
5
[문병주의 뉴스터치] 물꼬 터진 가격 인상

종합359

2024.04.19 00:20

최근 하이라이트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이 규정한 법관 탄핵소추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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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2024.04.22 00:30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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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2024.04.22 00:30

그는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삼권분립 원칙이라는 헌정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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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2024.04.22 00:30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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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2024.04.22 00:30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출처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2024.04.22 00:30

총 1,549개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때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0:30
[문병주의 뉴스터치] 물꼬 터진 가격 인상

지난해 기후 재해와 병충해 확산으로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량이 급감해서다. 브라질·베트남에서의 가뭄은 커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리브 생산 대국 스페인이 2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면서 올리브유 생산이 반토막이 났고, 간접적 영향을 주는 팜유 가격 역시 상승해 다른 치킨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

2024.04.19 00:20
[문병주의 뉴스터치] 머스크의 구원투수

수년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몇 달 사이 4위로 밀렸다. 오는 8월 8일(현지시간) 공개하겠다는 머스크의 선언이 알려지자 지난 8일 테슬라 주가는 4.9%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건 미뤄진다는 ‘일론 타임(Elon Time)’이란 풍자도 나왔다.

2024.04.12 00:16
[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ㆍ위례 특혜 개발’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리고 이후 추가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서 병합해 다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가장 민감해한다. 지난해 국회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그리고 피습사건의 영향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2024.04.01 00:58
[문병주의 뉴스터치] 중국 유통 공룡의 약탈가격 정책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유통 공룡들에게 속수무책 밀리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 점을 이용해 알리, 테무는 ‘약탈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 약탈가격 정책이 소비자로서는 즐거운 일 같지만, 경쟁자가 소멸한 후에는 살아남은 기업이 공급과 가격을 맘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4.03.29 00:15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탈당한 민 의원은 어떻게 다시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까지 된 것일까. 민 의원도 "헌재 결과 어디에도 제 행위에 대해 위장탈당이라거나,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민 의원이 탈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24.03.12 00:28
[문병주의 시선] 법정구속 면한 조국과 사법정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다른 이들의 죄가 더 중하고, 도주 우려가 더 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였나.

2024.02.19 00:39
[세컷칼럼] 판사의 힘

과거 판사의 직책은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이나 단독재판부를 거쳐 고법 배석이 되고, 이후 지법 부장 근무 후 고법 부장, 그리고 지법원장ㆍ고법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ㆍ관료적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법과 고법 인사를 이원화하면서 고법 판사를 따로 임용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들 자리는 지법원장이 되는 관문이었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부터 고법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이미 승진한 이들은 지법원장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2024.01.31 23:00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과거 판사의 직책은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이나 단독재판부를 거쳐 고법 배석이 되고, 이후 지법 부장 근무 후 고법 부장, 그리고 지법원장ㆍ고법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ㆍ관료적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법과 고법 인사를 이원화하면서 고법 판사를 따로 임용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들 자리는 지법원장이 되는 관문이었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부터 고법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이미 승진한 이들은 지법원장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2024.01.29 00:22
[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선거 90일 전 사직원만 제출하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덕에 현재까지 국회의원 신분이다.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수원지검장)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는 마당에 자신의 입신이나 정치적 복권을 위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드는 건 다른 이야기다.

2024.01.08 00:37
[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인력의 절대 부족, 검사 신분상의 불안정성,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범위 등 김 처장이 주장하는 한계만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진 못한다. 최근 부장검사가 수뇌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전횡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수뇌부는 부장검사를 감찰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분란이 일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 처장이 관용차를 제공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2023.12.18 00:47
[세컷칼럼]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특히 지난 4월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최기상 현 민주당 의원을 포함, 모두 김 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의장을 역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 요구와 같은 법관회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양승태 사법부 지우기에 나섰다. 일례로 김 전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장 후보를 판사가 투표로 뽑는 제도를 추진했는데 법관회의가 힘을 실었다.

2023.12.05 23:00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특히 지난 4월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최기상 현 민주당 의원을 포함, 모두 김 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의장을 역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 요구와 같은 법관회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양승태 사법부 지우기에 나섰다. 일례로 김 전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장 후보를 판사가 투표로 뽑는 제도를 추진했는데 법관회의가 힘을 실었다.

2023.12.04 00:27
[문병주의 시선] 검찰, 법원, 그리고 국민의 시간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라도 받아보려는 여러 시도가 무산되는 듯한 분위기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은 물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제 문제는 형사합의33부가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사건과 ‘묶어 재판’(병합)할 것인가다.

2023.11.06 00:42
[문병주의 시선] 구속영장 기각의 무게

한데 2006년 가을, 법원은 중수부가 청구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포진한 수사팀은 이듬해 유 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2023.10.16 00:35
[세컷칼럼] 디케의 칼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최근 2심까지 3년이 소요됐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2023.09.28 23:00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최근 2심까지 3년이 소요됐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2023.09.25 00:39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 수가 민사소송의 경우 3배, 형사소송은 2배 정도 늘었다. 하위법들도 민사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이내 및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해 성과를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줄고, ‘후배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인기영합적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으로 본다.

2023.09.04 00:42
[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2023.08.24 23:00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2023.08.21 00:52
[BOOK] 글로벌 금융위기 예견 경제서…'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거 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 현상을 예견한 미국 경제학자가 부각됐다. 민스키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투자를 비롯해 국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받았다. 이 때문에 분산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르는 자본 투자는 큰 경제에서는 특히 불안정하고,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2023.07.29 00:10
[문병주의 시선] 양평고속도로의 운명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애초 계획안과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의 차이가 궁금했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1년 통과했는데,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개됐다. ‘정치는 양평 고속도로에서 빠져라’는 플래카드 글처럼 양평 주민 대부분은 고속도로 건설을 원하고 있다.

2023.07.24 00:54
[세컷칼럼]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가담이 드러난 조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2023.07.06 23:00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가담이 드러난 조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2023.07.03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