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검찰 수사 필요"… 4가지 미스터리 풀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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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결국 대화록 찾기에 실패하면서 ‘대화록 정국’이 검찰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22일 검찰 수사를 통해 남은 미스터리를 푼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는지, 둘째 노무현정부 시절이 아닌 이명박정부 시절 대화록이 폐기된 것인지, 셋째 국가기록원에 대화록뿐만 아니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른 자료도 없어졌는지, 넷째 정계은퇴 카드까지 꺼내며 ‘원본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등이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논란에서 이와는 성격이 다른 위의 네 가지 쟁점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네 가지 쟁점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정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1~2월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대화록을 청와대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전 비서관 진술대로라면 여야가 다른 현안을 올스톱시키면서 찾아 다닌 대화록은 애초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도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대화록 열람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 대해 친노 그룹에선 “사초 폐기 의혹을 사게 될 마당에 국가기록원에 없는 걸 알면서 정치생명을 걸었겠느냐”고 말한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노무현정부 시절 문 의원의 위치를 감안할 때 어떻게 몰랐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지만 여전히 이명박정부에서 대화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국가기록원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이 버뮤다 삼각지대인가”라고 했다.

이소아·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