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길용 중앙일보 기자
응원
1

기자에게 보내는 응원은 하루 1번 가능합니다.

(0시 기준)

구독
-

총 1,186개

  • 론스타 수익 높이려…‘외환은행 금리 조작’ 무죄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던 당시 대출금리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외환은행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윤승은 부장)는 "서면통지 절차가 없더라도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가산금리

    2017.12.29 13:01

  •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대법원 사건 적체 한계 넘어”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본안 전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본안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만 기록을 대법

    2017.12.29 11:25

  •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역사 속으로 사라져

    반면 지난해 9월에도 반대 의견을 냈던 이진성 헌재소장과 조용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이번에도 사시 폐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이유를 별도로 쓴 반대의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사시 응시자격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사시제도를 폐

    2017.12.28 17:54

  • [취재일기]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가 왜 비밀인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의 업무용 PC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법원 내부의 은밀한 의혹을 다루는 조사위가 굳이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국가적인 의혹에 대한 설명을 법원 내부 통신망의 공지 사항으로 대신하는 것이 사

    2017.12.28 02:02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행정처 판사 PC 강제 개봉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들의 성향 분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일컫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추가 조사 중인 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소속됐던 판사들의 PC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26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저

    2017.12.27 01:01

  • 금호타이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 범위의 지정보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정규직으로 인정

    2017.12.26 18:50

  • 검찰개혁위, 공소유지 변호사제·형사상고심의위 도입 등 권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검사 대신 재판에 참여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6일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문무

    2017.12.26 15:38

  • '도굴품 매수' '투자 사기'…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징역 1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

    2017.12.26 10:03

  •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

    2017.12.24 13:34

  • 계단서 넘어져 산재 처리된 남성, 5억 토해낼 처지…왜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씨의 주장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그런데 공단이 2015년 10월, 민씨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사고를 업무

    2017.12.24 09:00

  • '노조 방해'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69)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자 금속노조 산하인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하려고 노무법인에 14억

    2017.12.22 16:46

  • '성완종 리스트' 족쇄 푼 홍준표·이완구…대법원, 무죄 확정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7.12.22 15:32

  • 16년 만의 단죄…‘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16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당시 17세)양을 승용차에 태워 전라남도 나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뒤 빠른 시간 내에 신체기능이 정지

    2017.12.22 10:52

  • '땅콩회항' 면죄부 준 '항로'가 뭐길래…법원마다 해석 제각각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 위반은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탑승구를 떠나 지상(地上)에서 이동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항로’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12.21 19:30

  • 야당 “주정차·속도 위반 53차례 과태료” 민유숙 “남편·기사가 51회, 사과 드린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제 명의의 승용차

    2017.12.21 01:17

  • 점수 조작·낙하산 맞춤형·금품 수수…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여성 합격 인원을 줄이려고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부러 낮게 주고 남성 지원자에게는 높은 점수를 준 경우도 있었다. 석탄공사는 당시 여성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고의로 낮게 주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여성 지원자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

    2017.12.20 12:53

  • 대법원장과 닮은꼴 답변…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며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체복무

    2017.12.19 19:34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만남 놓고 신경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하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위쪽 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적어도 내년 초에는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실무적으로도 조만

    2017.12.18 16:09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의 운명은…22일 상고심 선고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201

    2017.12.18 14:17

  • ‘선거구 공백기간 향응제공'…대법 "매수죄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선거인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매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의원이 식사를 제공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7.12.18 08:03

  • 대법 “‘여성 할례’도 난민 인정사유” 판결

    2심 재판부도 "라이베리아 정부가 여성 할례와 같은 전통적 악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라이베리아 내에서 여성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대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적국을 벗어나 대한민국 안

    2017.12.17 09:53

  • 대법 "선거구 획정 전에도 유권자에 향응제공은 '매수죄'"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고,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

    2017.12.15 12:00

  • '인터넷 패킷 감청' 위헌 여부 두고 헌재서 공방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인터넷 회선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패킷 감청’의 위헌 여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패킷 감청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문 목사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

    2017.12.14 17:49

  •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형 확정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부실 금융기관이던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

    2017.12.14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