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한 더중앙 검색 활용!!
- 응원
- 74
- 구독
- 96
![[view] 원구성까지…‘반쪽국회’ 밀어붙이는 야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11a706c6-a76c-49d1-89e9-fc9c4a13a7b4.jpg/_ir_410x230_/)
출처
“시민도 원하면 응급헬기 태워주나” 이재명 특혜 논란 재소환2024.10.09 00:02
출처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2024.10.08 00:19
총 792개
-
野 "한강도 朴정부 때 블랙리스트"…노벨상 빗대 보수정권 공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5·18을 폄훼한 자들,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았던 자들, 한강을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자들은 부끄러워할까"라며 "이런 망발을 일삼은 자들은 반성 없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좌파 예술인에 대한 비공개 명단을 작성한 사건이다.
-
"도의원 2석 중 1석이 진보당"…野2당 '영광 쟁탈전'서 급부상
남도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7~8일 이 지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33.4%,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7.4%였다. 지난달 12일 남도일보와 뉴스1, 아시아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장현 후보가 30.3%, 장세일 후보 29.8%, 이석하 후보 19.0%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광으로 내려가 오전 내내 지원 유세했다.
-
野가 꺼낸 신무기 '상설특검'…與 배제 가능? 별건수사 가능?
상설특검은 특검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출발한다. 운영 규칙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 몫 4명을 모두 민주당이 갖게 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저도 그렇게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시민도 원하면 응급헬기 태워주나” 이재명 특혜 논란 재소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주가 조작 의혹을 겨눠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은 공직자에게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전현희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다"(김용민 의원) 등의 공세를 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맞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에게 "사직하면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맞나"라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
野 '김건희 논문' 증인에 동행명령…與는 李 헬기 특혜 난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대가성 공천과 관련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정리하자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겨눠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은 공직자들에게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전현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다"(김용민) 등의 공세가 쏟아졌다. 교육위에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단독 발부됐다.
-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
거야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는데,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국회 행정실에 제출한 것을 들며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 곳곳에서 부딪치기도 했다.
-
野, 김건희 국감 올인…의원 13명, 관저증축 의혹 사장 잡으러 갔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ㆍ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 곳곳에서 부딪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괴이한 의혹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과 민생 대란, 인사 폭망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
프로불편러? 상관 안 한다…‘돌발영상’ 노종면의 기질 유료 전용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정치인을 긴장시켰던 ‘YTN 돌발영상’을 만든 장본인이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이후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년 만에 YTN에 복직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YTN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2023년 사표를 내고 정치계로 발을 딛었다. 지난 2월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퇴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그는 22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언론과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관련 정책을 막아서는 선봉장 역할도 맡고 있다.
-
부산 금정 야권 단일화…“해볼만한 싸움” vs “명분없는 야합”
이로써 3자(국민의힘·민주당·혁신당) 구도였던 금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일대일 구도가 됐다. 민주당·혁신당은 5~6일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혁신당이 야합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선거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野, 부산 금정 '민주당 김경지'로 단일화…與 "명분 없는 야합"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6일 선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단일후보 발표 직후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운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했고,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금정구민의 이번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혁신당이 야합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선거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단독] 중국엔 '런닝맨' 널렸다…몰래 보는 해외사이트 20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3/222a29b8-a9de-47c1-b269-bafc049b4245.jpg/_ir_410x230_/)
[단독] 중국엔 '런닝맨' 널렸다…몰래 보는 해외사이트 20만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2위)과 드라마 ‘빅 마우스’(3위), 웹툰 ‘신의 탑’(4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5위)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뽀롱뽀롱 뽀로로’가, 2022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됐고, 2021년에는 뽕숭아 학당, 2020년에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 불법 유통 콘텐츠 1순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 규모나 금액조차 특정을 못 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며 "문체부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조 활동과 국내 불법유통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이재명, 재판중에도 사법 교란” 이 “검찰이 증거 짜깁기”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위증을 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이재명 '운명의 11월' 온다…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선고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날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김민석 최고위원) "위증교사는 검찰의 22년에 걸친 이 대표 스토킹 사건"(전현희 최고위원)이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또 10월 헌재 마비설…"野, 재판관 선출 지연 땐 국정 치명타"
특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깨고 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이숙진)는 통과하고, 여당 추천 후보자(한석훈)는 부결되자 여당에선 "민주당이 재판관 선출도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싹트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정부 인사의 직무 정지 장기화 등 국정 마비를 노린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 몫이 문제라면 나머지 2인이라도 먼저 의결해 헌재 마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야권 의원 192명, 여권 108명인 구도를 고려하면 국회 몫 재판관 추천도 야 2인, 여 1인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며 "헌재 마비설은 국민의힘이 띄우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野, 법왜곡죄서 판사만 제외…與 "이재명 1심 앞두고 법원 비위 맞추기"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달래고 검사는 압박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법 방어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만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식 입법 만능,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주말 본회의 열 것"…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서두르는 野, 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10월 5일 이전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끝나기 때문이다.
-
야당 “김 여사도 기소하라” 검찰 압박…여당은 공식입장 안 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처분을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걸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며 "최 목사도 기소돼 처벌받겠다는 거니, 김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방관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
野법사위, 김건희·최은순 국감 증인 일방채택…與반발 퇴장
민주당은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란 사유를 적어 10월 21일, 25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불렀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 의결 명단 중엔 여당이 요구한 게 반영된 것도 많이 있다"며 "여당이 꼭 증인으로 넣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요청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
우원식 "국회도 김 여사 의혹 방관 어렵다…尹, 국회와 소통은 의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본인 측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부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똑같은 사안에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다른 사람은 기소 의견을 냈다"며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네 계모임만도 못하다"…여야 모두 홍명보 선임 절차 질타
여야는 이날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후 축구협회가 이 기술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홍 감독을 선임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정 회장은 선임 절차에 대해 "정해성 전략강화위원장이 홍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 감독을 정하더라도 (최종 후보) 3명을 공평하게 보고 추천을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0월 2일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텃밭 뺏길라”…전남 영광 달려간 이재명
다음 달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텃밭 쟁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영광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네 곳(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중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 방문한 지역이다. 지난 10~11일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를 득표해 29.8%를 득표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앞섰다.
-
조국 비꼬은 민주당…"텃밭 뺏길라" 영광군수 재선거 초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텃밭 쟁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2기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 첫 선거를 치르는데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를 들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으로 출마한 장현 영광군수 후보를 겨냥해 "일부 후보가 경쟁 체제를 벗어났는데,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며 직격했다.
-
![[단독]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금투세 찬성…두달 전과 달랐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438ba419-b2bc-4390-b2e9-c6fbee388528.jpg/_ir_410x230_/)
[단독]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금투세 찬성…두달 전과 달랐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주식시장 악화 등으로 한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위원장은 당론에 따라 일찌감치 금투세 시행에 반대해왔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