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는 13분 초고속 심의…총선뒤 줄줄이 떠난 지방의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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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파리시청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꽉 막힌 차량 행렬을 지나고 있다. 파리시는 친환경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로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포토

파리시청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꽉 막힌 차량 행렬을 지나고 있다. 파리시는 친환경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로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포토

세종시의회 의장, 총선 다음날 프랑스행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지난 10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2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순열(더불어민주당) 의장은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의회사무처 직원 2명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 출장 경비는 항공료와 숙박비·식비 등으로 893만원이 들었다. 이 의장은 파리를 오가는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항공운임 비용 554만원을 의회 예산으로 썼다. 동행한 직원 1명에게 책정된 공무국외출장 예산(476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 의장은 출장목적으로 “파리의 탈탄소 도시정책과 친환경교통 정책을 세종시와 비교 분석하고, 파리시(의회)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썼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일정에 넣었다. 하지만 주말이 낀 지난 13일~14일은 콩코드 광장~몽마르트 구간 자전거 전용 도로 견학, 루브르 박물관·개선문 등 문화유적 방문 일정을 넣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건물 중 Chateau de la Muette. 이 건물 2층에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다. [OECD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건물 중 Chateau de la Muette. 이 건물 2층에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다. [OECD 홈페이지]

의장 항공료 554만원…직원 여비보다 많아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출장을 진행 중이다. 전체 경비는 676만원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7명은 24일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 자치행정사법시스템과 자치경찰제 정책연구, 문화유산 활용 관광 정책 시찰이 목적이다. 출장 비용은 2788만원이다.

이들은 스페인에 들러 알람브라 궁전, 세비야 대성당 등 명소도 들른다. 세종시 정원도시 정책 제안을 이유로 유대인 지구 구시가지를 탐방한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 출장을 떠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레지덴츠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방문 목적은 “세계문화유산 교육자원 활용 방안 모색”이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지난해 2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항공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을 비판하며 캔맥주를 투척하고 있다. 뉴스1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지난해 2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해외연수 항공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을 비판하며 캔맥주를 투척하고 있다. 뉴스1

"심의위 있으나 마나"…국외연수 3건 질의없이 통과 

지난달 20일 열린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3개 상임위 출장 안건을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시켰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3분간 진행됐다. 제안 설명을 들은 심의위 위원들은 질의 한번 없이 안건 3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는 의원 국외여비를 지난해 8700만원에서 올해 1억900만원으로 25.3%(2200만원) 늘렸다. 반면 세종시는 경기침체와 아파트 입주 감소 여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77억원이던 행사·축제 경비를 지난해 64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올해 53억원으로 더 줄였다. 집행부 공무원이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6억1600만원에서 올해 5억4900만원으로 10.9%(6700만원) 깎았다.

전북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 중 5개 위원회가 국외연수 길에 올랐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30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독일과 체코,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30일까지 대만·싱가포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영국으로 연수 일정을 잡았다. 예산은 위원회별로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일부는 자부담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월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월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광주 구의회 동남아·호주 출장…해외연수 규칙 완화 움직임도

광주광역시 기초의회는 외유성 국외공무연수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5명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다. 서구의회 연수단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태국 방콕에 머무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유타야’, 전망대로 유명한 킹파워 마하나콘 스카이워크, 대형 쇼핑몰, 수산시장, 수상가옥 등지를 찾는다. 27일부터 사흘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표 관광지인 말라카,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이슬람사원 등지를 방문한다.

동구의회도 구의원 6명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중 농업과 임업·목축업 등 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동구에 적합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례를 찾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도심 중심 상업 중심지인 동구는 임업이나 목축업과 연관이 크지 않아 연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호주 일정은 오페라하우스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하버브리지, 달링하버, 시드니올림픽파크 물 재활용시설, 바랑지구 탐방 등 관장지 일정이 많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 군위군의회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칙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의회는 지난 16일 ‘국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기존 규칙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장을 계획하거나, 임기만료를 앞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의원 전원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다.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다는 등으로 완화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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