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기 국외연수' 잼버리 파장? "300만원 줘도 싫다" 지원 0명2023.08.20 14:36
총 3,115개
-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가시화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 발전을 돕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 부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50.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부내륙지역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 없이 패스" 국가유공자처럼 모신다…신박한 저출산 대책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주거나 주차요금·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큰돈이 드는 난임 시술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전국 자치단체가 만든 임산부 지원 조례 70~80%는 교통비 지원과 전용 주차구역 운영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임산부 특화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
“바다 없는 설움에 규제까지”...‘중부내륙특벌법’ 연내 통과될까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 등 내륙 자치단체의 발전을 돕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지 관심이다. 일부 특례 조항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충북도는 특별법 ‘뼈대’가 갖춰진 만큼 올해 안에 법률이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일부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은 과제로 남았다.
-
"오송참사, 부실한 임시제방 문제"…111일만에 감식결과 확보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에서 비롯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궁평2 지하차도와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감식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감식 결과 국과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
세종에 ‘국회의사당역’ 생기나…행복청 “광역철도 경유 추진”
행복도시건설청은 22일 대전~세종~충북(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국회 세종의사당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세종동(S-1생활권)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놓일 광역철도 세종시 구간에 국회 세종의사당 경유 노선을 포함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국회 예정지 진입 도로 확장 등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부지 면적 63만1000㎡(약 19.1만평)에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로 건립된다.
-
충북도청 지하 비상 지휘소, 50년만에 시민에 개방
충북도가 비상 지휘소로 사용했던 도청사 인근 ‘당산 터널’을 50년 만에 개방했다. 지난 5월 문서고로 쓰이던 옛 충북 산업장려관(등록문화재)을 휴게·전시 공간으로 바꿨다. 청사 구석에 방치돼 문서고로 쓰이던 것을 설치 미술 전시와 휴식 공간으로 고쳤다.
-
“내가 북한에 물어볼게요”...송영길, 청주간첩단 재판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전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 피고인 손모(49)씨의 전 부인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북한 공작원 접선, 국내 정세 전달,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 북한 이념을 추종하는 집체교육과 사상총화 활동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검찰이 국보법 위반 증거로 제시한 이동식 저장장치(USB) 파일과 충북동지회가 청주 오창읍의 한 국수집에서 나눈 대화를 감청한 녹취록, 옛 민중당 청주지부 권리당원 명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구 560만명 충청권 메가시티 통합 빠르게 추진”
대전과 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세종 우선 통합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대전 편입을 제안했다.
-
"수도권 집중보다 지방 살려야"…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추진 선언
대전과 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세종 우선 통합, 금산·옥천 편입"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세종 우선 통합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대전 편입을 제안했다.
-
!['충북동지회' 아지트?...그 주택서 쏟아진 '간첩 증거' USB 10개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2/cf2059ca-a6c9-4dab-9909-07c107eb280f.jpg/_ir_410x230_/)
'충북동지회' 아지트?...그 주택서 쏟아진 '간첩 증거' USB 10개 [사건추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재판에서 남녀 피고인 2명이 다세대 주택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2021년 9월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인 윤모(52·여)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공용 PC,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26개를 국보법 위반 증거로 제시했다. 목적수행(간첩)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은 박모(59)씨 등 4명이다.
-
치과교정에 이자 대신 내준다…'의료비후불제' 첫 도입한 이곳
올해 1월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대상은 임플란트와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등 6개 질환이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치과질환은 대부분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교정치료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이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의료비후불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확대되면서 성형수술과 모발 이식을 뺀 대부분 질환에서 장기 분할 납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연체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대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심천 다리에 경관조명…‘꿀잼도시’ 만드는 청주
충북 청주시가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상당산성과 명암유원지, 도심 다리 곳곳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정희영 청주시 건축경관팀장은 "고성(古城)의 예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산성 주변을 꾸밀 계획"이라며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청주의 정체성과 시각적 홍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심천 장평교~수영교 2.5㎞ 산책로 구간에 바닥 경관 조명을 설치, 야간에도 산책길을 밝힌다.
-
"北에 연락해보겠다"던 송영길, 이 말에 충북동지회 재판 서나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박모(59)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의 진위를 판단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송 전 대표 법정 증인 신문을 요구한 이유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27분짜리 녹음 파일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의문이 있다"며 "송 전 대표 생각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 내용과 생각이 일치하는지, 발언 경위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애들 살릴 기회 있었는데…" 성폭행 계부 구속 3번 놓친 검경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5/ef606d7c-d489-4d67-ba06-c22bea771384.jpg/_ir_410x230_/)
"애들 살릴 기회 있었는데…" 성폭행 계부 구속 3번 놓친 검경 [사건추적]
충북 청주에 사는 박모(51)씨는 2년 5개월 전 세상을 떠난 딸(당시 15세)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 박씨의 딸 A양은 2021년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해 5월 12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에 따르면 B양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도 당시 구속 수사와 함께 원씨 부부와 B양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5월 3일, 5월 6일)나 냈다.
-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4/7e93acdc-4f7c-4ebb-9c83-22c1ab7650d5.jpg/_ir_410x230_/)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
4일 전국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8월 7일 "14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최 시장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 공직 사회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남원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
망해가던 3116명 시골마을 변신…"애 키우기 좋다" 입소문 비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3일까지 대전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17개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발전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가 마련한 지역 활성화 제도를 소개하는 행사다. 최우혁 지방시대위 지방산업교육국장은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개편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도 대폭 늘렸다"며 "지방시대위는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짜 검사실 만들고 영상통화…서울대 교수도 10억 뜯겼다
이번에 잡힌 일당은 2017년 항저우에 한국인과 조선족 등으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지난 4월까지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둔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잡힌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법복과 법전, 명패까지 놓인 가짜 검사실에서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
침착하게 건 112도 '가짜'…서울대 교수 10억 뜯어간 피싱 수법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중국 항저우(杭州)에 근거지를 두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년 항저우에 한국인과 조선족 등으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지난 4월까지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 앱이 깔려있어서 B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도 다시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구조였다"며 "검찰 수사관이 ‘통장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됐다’고 당황하게 만든 뒤 검사 역할을 한 조직원이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다시 피해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
"김해·양산도 부산 시켜주나"…'메트로폴리탄 서울'에 전국 들썩
김해·양산도 부산 편입 주장? 1일 전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 한 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건 부산·울산·경남이 통합하는 메가시티와는 다르다. 모자이크처럼 단순히 특정 도시 하나를 뚝 떼서 큰 도시에 붙이는 형태여서다"며 "(김포 서울 편입이 선례가 되면)경남은 김해와 양산이 갑자기 부산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에 이어 논의하고 있는 경제동맹 체제 구성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김포 등 서울 편입 논의가 부ㆍ울ㆍ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행정수도’ 세종은 규제 팍팍 푸는데, 관광1번지 청남대는 요지부동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소규모 호텔을 짓고, 금강 수변상가 입주 업종을 대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20~30개 객실을 갖춘 소형 호텔·호스텔을 지을 수 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환경부에 청남대 활성화 관련 사업을 요청했지만,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오폐수 배출을 하지 않고, 생태보전을 고려해서 시설을 운영하면, 수도법이나 대청호특별법 등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의 모셔요" 연봉 3억 이상, 아파트·별장 준다는 이 지역
3억 이상 연봉에 아파트·별장 제공 같은 파격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보건법상 ‘정부가 보건의료원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운영비를 군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원이 있는 곳 대부분 의료취약 지역인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를 모셔오는 게 목표"라며 "단양처럼 의료체계가 열악한 지역을 위해 수도권 개원 전 지방의료원 근무를 조건으로 달거나, 지역의료인력 양성 전문 의대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뱀 나오던 공간의 변신…전두환 때 만든 벙커에서 커피 마신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과거 방호 초소로 사용하던 벙커(Bunker)가 초소형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그동안 벙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에 물이 고이거나, 뱀이 출몰하기도 했다"며 "벙커 활용을 고민하다가 보초 시설을 예술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헬기장 사면에 만든 벙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
명품 브랜드 횡성한우도 럼피스킨병…강원 농장 비상
강원도 방역대책본부는 26일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한우 농가(43마리 사육)에서 소 한마리가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사육 중인 소를 매몰 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 1개월 동안 이동제한 조처를 결정했다.
-
충북 ‘못난이 농산물’ 확대…내년 고추·파프리카도 판다
충북도가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개발한 ‘못난이 김치’ 사업을 사과·수박·감자·고추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추 외에도 일손이 부족해 폐기하는 농산물을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우선 활용도가 30~40% 불과한 끝물 고추를 수확해 다진 양념과 고추 장아찌, 고추 부각 등 ‘고추 3형제’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은 판로가 없어 팔지 못했을 뿐 맛과 품질은 정상 제품과 비슷하다"며 "못난이 농산물 제조·가공·판매시설 지원을 늘리고, 유통 조직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