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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0:00 ~ 2024.03.19 1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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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2024.03.10 17:21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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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2024.03.10 17:21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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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2024.02.23 00:10

지역별 지원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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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2024.02.23 00:10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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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2024.02.23 00:10

총 3,284개

  • 尹 "의사면허로 국민위협 안돼…의사·정부 머리 맞대고 논의”

    尹 "의사면허로 국민위협 안돼…의사·정부 머리 맞대고 논의”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15:35

  • 尹 "물가 올라 마음 무겁다…납품단가 할인 등 무제한 특단조치"

    尹 "물가 올라 마음 무겁다…납품단가 할인 등 무제한 특단조치"

    윤 대통령은 최근 과일 값을 비롯해 치솟는 물가의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 작황 부진을 언급한 뒤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7:39

  •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상대방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사퇴 언급은 없어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상대방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사퇴 언급은 없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1988년 당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인 오홍근 기자가 군사정권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주로 담긴 ‘오홍근이 본 세상’을 월간중앙에 연재하던 중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당한 테러 사건이다. 언론인과 군 정보사 테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4.03.17 16:18

  • 윤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2027년까지 1.5조 이상 확대”

    윤 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2027년까지 1.5조 이상 확대”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 대전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해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 등 정부 출범 후 기울여온 노력을 언급한 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위성 특화지구), 고흥(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인재·연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4.03.14 00:10

  • ‘사천·고흥·대전 삼각 클러스터’로 우주산업 100조로 키운다

    ‘사천·고흥·대전 삼각 클러스터’로 우주산업 100조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 대전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해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TV 중계로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때부터 제게 우주는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사천(위성 특화지구), 전남 고흥(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인재·연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4.03.13 17:26

  • 윤 대통령, 종교지도자 만나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 종교지도자 만나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의료 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2024.03.13 00:10

  • 교수집단 사직 예고에도 강경한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교수집단 사직 예고에도 강경한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을 따로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2024.03.12 18:15

  • 윤 대통령 “이젠 데이터가 돈…강원을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윤 대통령 “이젠 데이터가 돈…강원을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1일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데이터산업 중심의 ‘강원데이터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4시간 풀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기업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024.03.12 00:10

  • 춘천 간 尹 “강원을 카타르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육성”

    춘천 간 尹 “강원을 카타르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육성”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기업혁신파트가 조성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 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2024.03.11 16:11

  • 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성태윤 “수련생 없다고 병원 안 돌아가는 건 문제…약사·한의사 투입 고려 안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수련생이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는 현행 시스템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 성 실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지금 환자와 함께 있는 간호사의 어려움이 없게 해 드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간호법이 됐든, 의료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됐든 제도적으로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7:21

  • 윤 대통령 “GTX-B 교통혁명…인천서 노래 두 곡 들으면 서울”

    윤 대통령 “GTX-B 교통혁명…인천서 노래 두 곡 들으면 서울”

    윤 대통령은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했고, 이어 인천 송도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식에선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4.03.08 00:10

  • 인천 찾은 尹 "GTX 교통혁명 시작…노래 한두곡 들으면 서울"

    인천 찾은 尹 "GTX 교통혁명 시작…노래 한두곡 들으면 서울"

    토론회에선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했고, 이어 인천 송도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식에선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정받기 위해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짜고 있다.

    2024.03.07 17:49

  • 정부 1285억 투입 ‘장기전’ 대비…병원선 “한계” 운영 축소

    정부 1285억 투입 ‘장기전’ 대비…병원선 “한계” 운영 축소

    의대 증원을 둘러싼 반발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산하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게 하는 등 진료비 부담을 높여 3차 병원행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4.03.07 00:10

  • '불법 집단행동' 세 번 강조한 尹 "PA간호사로 공백 메우겠다"

    '불법 집단행동' 세 번 강조한 尹 "PA간호사로 공백 메우겠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런 엄정 처리 기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8:36

  • 대통령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9월 법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非)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비과세 한도를 두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출산을 파격적으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6 00:10

  • 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野 "민생토론회 아닌 관권 선거"

    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野 "민생토론회 아닌 관권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기업에서 비용 처리하게 해주고, 받는 입장(근로자)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고 웃은 뒤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2024.03.05 18:17

  • 윤 대통령 “대구를 마 바까보겠습니다…신공항 2030년 개항”

    윤 대통령 “대구를 마 바까보겠습니다…신공항 2030년 개항”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4.03.05 00:10

  • 대구 간 尹 "아무 걱정 마시라, 지역 의대 투자 대폭 확대할 것"

    대구 간 尹 "아무 걱정 마시라, 지역 의대 투자 대폭 확대할 것"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패널로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증원은 필요조건이고,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조건"이라며 "지역의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확충을 해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04 17:47

  • [단독] '사천·고흥·대전'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한다

    [단독] '사천·고흥·대전'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한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사천·고흥·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달 탐사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밝힌다. 특히 사천은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을 중심으로 산업·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가 집적화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이 항공우주국(나사)을 중심으로 케네디 우주센터(우주선 발사시설), 제트추진연구소(무인 탐사선 연구), 존슨 우주센터(유인 우주계획 총괄) 등 우주 분야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과 유사한 구조다.

    2024.02.26 05:00

  • 한총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초진·병원도 허용…대통령실도 여론전 가세

    한총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초진·병원도 허용…대통령실도 여론전 가세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비상 대응 체계 강화 차원으로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7:24

  • 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윤 대통령 “차세대 원전에 4조 투자”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2022년 2조4000억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00:10

  • 尹 "원전 길 연 이승만 대단한 혜안"…원전 일감 3.3조로 확대

    尹 "원전 길 연 이승만 대단한 혜안"…원전 일감 3.3조로 확대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지원을 하는 동시에, 2022년 2조4000억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1959년 원자력원·원자력연구소 설립으로 이 전 대통령이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2.22 16:28

  • 지방개발 20년 족쇄…그린벨트 대거 푼다

    지방개발 20년 족쇄…그린벨트 대거 푼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8.88㎢인데, 군 공항 이전과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의료특화단지,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필요한 토지 면적이 25.21㎢에 달해 최소한 16.33㎢가 부족한 실정이다. 진현환 차관은 "빠르면 2025년 지역전략 사업 추진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정해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처럼 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이 큰 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가 정한 중점·핵심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2 00:14

  • 尹, 20년만에 그린벨트 전면개편 선언…"등급 높아도 바꿀 것"

    尹, 20년만에 그린벨트 전면개편 선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할 경우, 그만큼의 면적을 해당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