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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취약점 '대북 감시' 공백, 미국 위성으로 메운다2023.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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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당지도부도 물러나라" 친명 최고위 "이재명 지킬 것"2023.09.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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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당지도부도 물러나라" 친명 최고위 "이재명 지킬 것"2023.09.22 00:16
총 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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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스탠퍼드 토론’에 日언론 “관계개선 어필, 실리 중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나란히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관계 개선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라고 19일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관계가 올해 들어 급속히 개선되는 것과 함께 양국 정상이 ‘실리 중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으로,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중국 방문을 추진했단 내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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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자 탈출한 '국민 얼룩말'…방황 끝내줄 새 여친 온다
지난 3월 나무 데크를 부수고 동물원을 탈출해 유유히 아차산역 인근 도로와 구의동 주택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다. 세로가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데려온 얼룩말 코코가 폐사한 것이다. 방사장 2배로…‘생태형 동물원’ 리모델링 추진 서울어린이대공원측은 합사를 위해 얼룩말 방사장을 2배 이상 넓혔다(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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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마친 尹대통령, 서울 도착…'행정망 마비' 챙길 듯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APEC 기간 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동을 가졌다. 귀국 이튿날인 19일 특별한 공개 일정은 없으나 최근 발생한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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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와 제일 가까운 분" 기시다 "올해 7차례 회담, 신기록"
기시다 총리는 "올해 3월 윤 대통령과 제가 함께 양국 셔틀 외교 재개를 결단해 양국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며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올해 벌써 7차례로,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8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회담을 "3국이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작년까지는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것이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님과 한일 간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핵심 신흥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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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아버지' 올트먼 CEO 전격 해임…"능력 확신 못해"
챗GPT 열풍을 이끈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CEO직에서 해임됐다. 오픈AI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가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MS는 올트먼의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픈AI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고객에게 차세대 AI시대를 제공하기 위해 미라(새 CEO)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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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APEC 마치고 美 샌프란서 출국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접견, 한국 부품기업과 애플 간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은 역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설명했고, 세션 2에서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APEC 경제 협력체 실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 대학을 찾아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의 사회로 좌담회를 열어 안보·경제 협력 공고화를 위한 한일, 한미일의 첨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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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방문한 尹 "혁신에 국경 없다…한일 스타트업 교류 지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국 스탠포드대를 찾아 한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경과 관계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좌담회에 앞서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블런트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에 국경이 없다"며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함께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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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시스템 우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구축 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등 세 가지 어젠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는 APEC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규범에 입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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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옆 블핑 로제, APEC 정상 부인들 앞에 선 이유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열었다. 로제도 이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바이든 여사는 로제를 "자신의 지위를 세계를 위한 선한 힘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슈퍼스타"라며 "그녀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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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는 이날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서울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기존 김포시에 적용돼온 주요 특례는 6년간(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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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내년 개소…한동훈 “피해자 인권이 먼저”
범죄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장관은 협약식에서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여러 번 직접 범죄 피해자가 돼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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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스스로 핵포기 없다"…한·미 SCM으로 '불가역적 확장억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태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향후 한·미 중 어느 한 쪽에라도 지금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최소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만큼은 굳건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미래 한·미 동맹 국방비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의 상황을 가정했고 구체적이지 않은 공동 원칙을 제시하며 다소 현실성이 떨어졌다"며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란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국방비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해 새로운 국방비전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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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전략 10년 만에 다시 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해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때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북이 합의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근원을 두고 있다"며 "핵포기 주체와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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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취약점 '대북 감시' 공백, 미국 위성으로 메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도 3만 5700㎞ 상공에서 운용하는 적외선 위성의 경우에는 미사일에서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스캐닝 센서와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는 적외선 추적 센서를 가졌기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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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좋아졌네"…한동훈·박범계 서로 웃으며 "좋은 말씀"
잘해보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로 잘해보실 생각이 있나?"(박 의원) "(끄덕이며) 네"(한 장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은 듭니다"(박 의원)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모습과 달리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수사 현안을 놓고 매번 충돌했던 박범계,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서로를 격려해주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나"라며 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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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완승 이어 김행 사퇴…野 이젠 "한동훈 파면하라" 정조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만 반복했고, ‘답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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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고의 부실수사면 감찰”
윤희근 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부실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나온 반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이 전 지사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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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9ㆍ19군사합의, 우리 정찰자산 과도하게 막고 있어"
북한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국군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박병석 의원이 북한에서 9·19 합의의 효력 정지나 폐지를 언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행동을 본다면 (합의의) 정신이나 실질적인 합의를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등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과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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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발끈한 박범계 "출장비 관여 안 했고 잘 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장비 축소 및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비 정산에 관여한 적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해명에 나서면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때 해외 출장비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한 의혹에 대해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모른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이 밝힌 내역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에서 다르고, 공무원 해외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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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징계해야" "이재명 자백해야 구속하나" 싸움장 된 대법원 국감
여·야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공백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균용 판사보다 평이 안 좋은 분도 많지 않냐"며 이 전 후보자를 감쌌고, 정점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신고하더라도 불이익도 전혀 없는데 단순 과실을 민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 궐위를 장기화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속 보고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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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대통령 탓" 與 "견강부회"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공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다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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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시진핑 주석과 면담 확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3/e3066a87-65fd-4965-b2cf-8fc42ea4ee2d.jpg/_ir_410x230_/)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시진핑 주석과 면담 확정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확정됐다고 국무총리실이 23일 밝혔다. 이날 총리실은 한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5시 30분)에 시 주석과 면담한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면담 장소나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시 주석의 방한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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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래도 해야죠"…양자회담 41회, 귀국 전까지 폭풍외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9월 18~22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행한 양자 회담 횟수다. 윤 대통령의 강행군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건강 괜찮으시냐, 어떻게 감당하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제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경제문제 아니겠나"라며 "결국 엑스포 유치라는 건 단순 행사가 아니라 외국의 많은 정상과 만나며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그 시장을 개방하고 진출하는 데 호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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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5일간 41회 양자 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8~22일 방미 기간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행한 양자 회담 횟수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이라크·세르비아 정상을 만나는 등 엑스포 유치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시내로 직행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에 들어가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