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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중앙일보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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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0:00 ~ 2022.08.14 14:4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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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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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인력난 겪는 업종에 외국인 8만4000명 투입

2022.08.08 10:26

이런 숙제는 노조뿐 아니라 툭하면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해 온 정치권에도 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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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만에 끝난 대우조선 파업…'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다 [뉴스분석]

2022.07.22 16:42

총 1,746개

  • "거래대금 받으라" 회사 지시에 나선뒤…체포된 10대 직원 왜

    "거래대금 받으라" 회사 지시에 나선뒤…체포된 10대 직원 왜

    인터넷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냈다. 대전에 거주 중인 B(29)씨는 최근 한 회사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응시해 인턴으로 합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구인 광고를 할 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력 알선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08.10 16:30

  • [김기찬의 인프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근로자간 격차만 더 벌려”

    [김기찬의 인프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근로자간 격차만 더 벌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부정적인 노사관계는 더 심화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 이 판결이 결과적으로 근로자 간 격차를 더 벌렸다.

    2022.08.09 01:00

  • ‘구인대란’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집중 수혈한다

    ‘구인대란’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집중 수혈한다

    정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5개 부문에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수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과 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2022.08.09 00:01

  • 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2015년에는 김대환 당시 노사정위원장(전 노동부 장관)과 함께 9·15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낸 것도 단순한 뚝심이 아니라 현안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덕이다.

    2022.08.08 14:42

  • 조선업 등 인력난 겪는 업종에 외국인 8만4000명 투입

    조선업 등 인력난 겪는 업종에 외국인 8만4000명 투입

    정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5개 부문에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수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과 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2022.08.08 10:26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고용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적용 방법과 생계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진행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된 기초연구 자료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다.

    2022.08.05 09:49

  • 5.6% 5.4% 5.1%…임금인상률은 기업 크기 순?

    5.6% 5.4% 5.1%…임금인상률은 기업 크기 순?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체 3613개의 협약임금인상률(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다. 비록 전 사업장의 연간 협약임금인상률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반기 잠정치이지만, 5%대(임금총액 기준)를 기록한 것은 2011년(5.1%) 이후 11년 만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5.1%)보다 높았다.

    2022.08.05 00:03

  • 19년만에 최고 임금인상률…IT업종은 고공행진

    19년만에 최고 임금인상률…IT업종은 고공행진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체 3613개의 협약임금인상률(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다. 비록 전 사업장의 연간 협약임금인상률이 아닌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반기 잠정치이지만 5%대(임금총액 기준)를 기록한 것은 2011년(5.1%) 이후 11년 만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5.1%)보다 높았다.

    2022.08.04 12:00

  • 기업들 ‘스마트 공정’ 핵심 MES 도입했다 날벼락

    기업들 ‘스마트 공정’ 핵심 MES 도입했다 날벼락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데 대법원이 MES 상 공정 관리를 작업 지시로 간주하면서 ‘한국에선 스마트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 도급 자체를 못 하거나, 도급을 하면 인건비 폭탄과 인사 경영상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독일·일본 등 대부분이 전 산업 부문에 MES를 쓴다"며 "해외에선 글로벌 표준인 MES를 생산 공정의 공유로 여기지, 불법파견 내지 원청의 감독·지휘 시스템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2.08.01 00:03

  • 정부도 기업도 혼란 빠졌다…스마트팩토리 제동 건 대법 판결 [뉴스원샷]

    정부도 기업도 혼란 빠졌다…스마트팩토리 제동 건 대법 판결 [뉴스원샷]

    포스코는 "MES는 생산성 향상과 공정 관리를 위해 공정 공유 내지 제어 프로그램으로 지시체계가 아니다"며 "직접 지시한 적이 없는데, 생산 공정 관리를 위한 MES를 지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 MES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일터 또는 스마트 팩토리 정책은 한국의 고질병인 낮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 "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정의 스마트화는 꼭 필요한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정부의 일터혁신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 생산 공정과 작업 계획, 관리 등이 작업자나 협력업체 간에 공유가 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 "며 "대법원 판단에 대해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워크와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31 05:00

  • 경기 얼어붙어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괜찮네…이 곳만 먹구름

    경기 얼어붙어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괜찮네…이 곳만 먹구름

    국내 주력 업종인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8개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의 일자리를 예측해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기계 업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미국·유럽의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고, 아세안 지역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28 12:00

  • 이런 직업 들어봤어요?

    이런 직업 들어봤어요?

    그로스해커(Growth Hacker), 데브옵스엔지니어(DevOps engineer), 데이터라벨러, 라이브커머스PD…. 스타트업·혁신기업·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서비스 판매 촉진 관련 직무가 활성화하고 있다. 김중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경영·사무 분야에서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마케팅 능력, 또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어우러진 융합형 직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괜찮은 전문 직업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8 00:01

  • 새로 생긴 이 직업…그로스해커, 데브옵스엔지니어

    새로 생긴 이 직업…그로스해커, 데브옵스엔지니어

    산 업발전에 따라 관리·경영·사무·행정 분야에서 새로 생긴 직업이다. 특히 효율적인 경영방식,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과 서비스 판매 촉진 관련 직무가 활성화하고 있다. 김중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경영·사무 분야에선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마케팅 능력, 여기에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운영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이 어우러진 융합형 직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괜찮은 전문 직업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2:00

  • 중대재해법 시행이 언제인데, 안전시스템도 없는 곳 수두룩

    중대재해법 시행이 언제인데, 안전시스템도 없는 곳 수두룩

    한편 고용부는 7월 들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이날 발령했다. 특히 50인(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에 비해 세 배가량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단축 압박에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라고 말했다.

    2022.07.27 12:00

  • "尹정부, 노동개혁 변죽만 울리고 비전 전략 안 보인다"

    "尹정부, 노동개혁 변죽만 울리고 비전 전략 안 보인다"

    일자리연대는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일자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비전과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노동개혁은 시도하지 않을 방침을 드러냈다"며 "성역없는 노동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2022.07.26 15:00

  •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눈 앞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눈 앞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올해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종사하는 약 12만명이 가입할 경우 2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2022.07.25 12:00

  •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불법 관행 근절 선례…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불법 관행 근절 선례…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선례"라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고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노동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촉발한 다단계 하청 문제에 대해 "이중구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0:04

  • 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지만…조선업 다단계 하청 개선 시급

    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지만…조선업 다단계 하청 개선 시급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끝이 보이지 않던 파업 사태가 급진전해 타결에 이른 원동력은 역시 ‘법과 원칙’의 힘이었다. 역으로 법과 원칙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힘을 받았다.

    2022.07.23 00:20

  • 51일만에 끝난 대우조선 파업…'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다 [뉴스분석]

    51일만에 끝난 대우조선 파업…'법과 원칙'이 떼법 막았다 [뉴스분석]

    끝이 보이지 않던 파업 사태가 급진전해 타결에 이른 원동력은 역시 '법과 원칙의 힘'이었다. 그렇다고 장관과 경찰청장의 현장 행보가 '자율 해결'과 '법과 원칙 준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역으로 법과 원칙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힘을 받았다.

    2022.07.22 16:42

  • [단독]문성현 "조선업 호불황 반복…이번 사태 키운건 민노총"

    [단독]문성현 "조선업 호불황 반복…이번 사태 키운건 민노총"

    그런 문 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두고 "내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인 것 같다"며 격정 토로를 했다. 그는 "내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조선 산업이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2022.07.21 02:00

  • [Data & Now] 채용 때 MBTI 활용? 97%가 안 쓴다

    [Data & Now] 채용 때 MBTI 활용? 97%가 안 쓴다

    그 결과 채용 과정에서 MBTI를 활용하는 기업은 3.1%(23개사)에 그쳤다. 또 AI 면접을 활용하는 기업은 6.9%(52개)였다. AI 면접 결과를 채용에 반영하는 기업은 4.1%(31개사)뿐이었다.

    2022.07.20 00:01

  • 盧 "못해먹겠다" 후회한 그 장면…고용장관, 파업장 날아갔다 [현장에서]

    盧 "못해먹겠다" 후회한 그 장면…고용장관, 파업장 날아갔다 [현장에서]

    노사 분규에 고용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 때문이다. "장관이 가서 해결되면 개별 노사 분규 현장마다 '장관 나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자율 해결은 물 건너간다. 다만 노사 분규 현장에 고용부 장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진두지휘의 모양새를 띈다.

    2022.07.19 15:03

  • [속보]尹 한마디에 행안·고용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 줄줄이 거제행

    [속보]尹 한마디에 행안·고용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 줄줄이 거제행

    고용부는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다"며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을 독려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헬기편으로 대우해양조선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윤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했다.

    2022.07.19 12:55

  • 중대재해법 예방활동 덕 봤나…상반기 사망사고 9.3% 감소

    중대재해법 예방활동 덕 봤나…상반기 사망사고 9.3% 감소

    고용노동부는 올해 1~6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303명이 숨졌다고 19일 발표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 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의 예방 노력이 확산하면서 사망사고 감소 폭이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7.19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