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찬

중앙일보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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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고용과 노동문제는 알아두면 삶이 되고, 돈이 됩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가 고용 노동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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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제를 왜 갖고오나” 외국도 기겁한 민노총의 구걸 유료 전용

종합1.2만

2023.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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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타협 깬 민노총…文정부, 그때부터 돌아섰다 [이재갑 인터뷰 上] 유료 전용

종합1.1만

2023.09.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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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이 “불법” 외쳐도…文정부 경찰은 안 움직였다 [이재갑 인터뷰 下]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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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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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현대차 임협, 안 부끄럽나”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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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한 번, 파업은 2년…세상에 이런 노조 한국에 있다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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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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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2023.11.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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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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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2023.11.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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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 예산 원상 복구!’ 민생 예산이라는 항목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새겨놨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으로 몽니를 부린다는 것이다. 문 정부조차 축소한 사업, 증액 고집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 기업 육성은 비리가 확산해 재편이 불가피한 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이다.

2023.11.23 00:51
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도 큰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11일 열린 노동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즉각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진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고 답하면서 복귀를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2023.11.16 16:51
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단 측은 "노조원이 사옥 울타리를 부수고 점거한 뒤 농성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점거"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으며, 건물 내 시설과 집기를 파손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자행했다.

2023.11.09 16:12
투표는 한 번, 파업은 2년…세상에 이런 노조 한국에 있다 유료 전용

일반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종사노조의 쟁의 관련 찬반투표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닌 조종사노조의 집행부 명분만을 내세운 것으로 파업 피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이 외에 공개투표, 대리투표, 기표소 부실 설치, 조합원 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 투표용지상 일련번호 누락, 종이박스로 제작한 투표함,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 장소로 가는 도중에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관리 부실 등 노조의 투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자주 불거졌다. 민주노총이 2004년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투표 기간을 정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투표 기간이 1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2023.11.02 16:07
술 병뚜껑이 금속이라서? 금복주는 왜 ‘금속노조’ 됐나 유료 전용

상급노조(또는 연맹체) 위원장과 기업 노조가 갈등을 빚으면서 다른 업종의 상급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업종의 노조를 다른 산업별 연맹체에 뺏긴 노조 또는 상급 연맹체가 다른 기업 노조 간에 불만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업과 무관한 기업 노조를 산하 노조로 둔 산업별 노조나 연맹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경우 혼선이 생기는 것은 맞다.

2023.10.26 14:27
[김기찬의 인프라] 직장 경험 없는 청년, 취업 공포로 내모는 ‘중고 신입’ 시대

청년이 바라는 취업 서비스 1위가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주면 좋겠다’(73.7%, 중소기업중앙회)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나마 활성화한 기업의 인턴제는 청년의 직무 탐색이나 역량 개발보다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대책, 단기 노동력 활용 변질 지난해 일경험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면서 청년이 취업 전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2023.10.26 00:48
"임단협 안부끄럽나" 현대차 때린 '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당시 현대그룹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현총련 창립 동지 두 사람이 만났다. 채덕병 전 현중·현대건설기계 상무와 오종쇄 전 현중 노조위원장이다. 이들은 90년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 등 극렬한 노사 갈등 속에 현대그룹 노동운동의 최일선에 있었다.

2023.10.23 05:00
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현대차 임협, 안 부끄럽나” 유료 전용

2003년 오 전 위원장은 성공회대에서 열린 노조 간부 대상 교육 현장에서 "지금 노조는 조폭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임 장관이 조선2도크에 설치된 82m 높이의 450t급 골리앗 크레인(2호기)에 올라가 1990년 골리앗 투쟁에 참여했던 오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 당시 회사 노사협력실에 재직하던 직원들과 대화를 했다. (※2014년 현중에선 무분규 20년을 앞두고 파업이 발생했다. 회사의 경영 실책과 수주 절벽이 겹치면서 구조조정을 하려 하자 노조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노사 화합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 2016년 노조는 민주노총에 재가입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이후 2년 동안 23차례나 파업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가 눈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2023.10.19 14:20
기껏 교육해 놓고 내쫓는 외국 인력 정책…단순인력만 바글바글

이 가운데 단기 취업이나 계절 근로, 결혼 이민, 비전문인력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숙련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 16만 3000명, 일반연수(D-4 비자)자 6만 9000명 등 총 23만 2000명이다. 심지어 D-4 비자 가운데 우수 사설 교육연수기관의 연수(D-4-6) 비자로 교육받은 118명(지난해 기준)은 단 한 명도 국내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없다. 채 박사는 18일 한국기술교육대와 인하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외국인력의 국내 인력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숙련 전문 외국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연수자의 취업, 특히 외국인 사설 교육기관 일반연수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15:30
일본 노조 “임금 올리지 마라”…도요타 역대급 실적 때 생긴 일 유료 전용

안희탁 일본 규슈산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에서는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독립기구인 일본생산성본부에서 (노조로부터) 위탁받아 한다"며 "교육 내용은 국제 경제 흐름, 기술발전과 생산방식 변화, 인력운용(HR) 트랜드 변화 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 노조의 합리성과 경제를 보는 넓은 시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며 "투쟁 방식 위주의 한국 노조 교육과 확연한 차이"라고 말했다. 이정 교수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 노조가 치열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이념을 버리기 시작했고, 산업현장의 실리로 눈을 돌리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며 "그 이념이란 것이 한국 노조와 일본 노조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5:40
“국내 문제를 왜 갖고오나” 외국도 기겁한 민노총의 구걸 유료 전용

방하남 당시 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려 연단에 오르자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단상 바로 아래 자리 잡더니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영문 현수막을 펼쳤다. 이용득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정부 주도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이 전 위원장의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국노총이 공동 주관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IR)를 열기도 했다.

2023.10.05 17:45
[김기찬의 인프라] “통계 조작은 국민과 경제를 실험 대상 삼은 범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과 왜곡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통계 왜곡 바로잡을 기회도 무시 이런 통계 조작과 왜곡을 바로잡을 기회가 문 정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선동의 대표적인 행위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일반화하고, 세뇌하는 짓"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일삼는 데 필연적 요소로 수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8 00:20
노동장관이 “불법” 외쳐도…文정부 경찰은 안 움직였다 [이재갑 인터뷰 下] 유료 전용

「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문 정부는 사회적 대화, 특히 민주노총을 참여시킨 대화를 성사시키려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기업별 교섭을 하면 기업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내 격차(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가 벌어지는 단점이 있지요. 이러다 보니 중앙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하면 개별 기업의 단위노조까지 죽 전파되고, 지켜져야 하는데…그게 안 되는 겁니다.

2023.09.21 14:21
코로나 대타협 깬 민노총…文정부, 그때부터 돌아섰다 [이재갑 인터뷰 上] 유료 전용

그런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내부 조직원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은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부정하기 위해 그 내용 중에서 마구 꼬투리를 잡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김명환 위원장(당시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2023.09.14 15:05
“노개위 싸우기만 했잖아요?” 한노총 면전서 쏘아붙인 DJ 유료 전용

박 전 위원장이 DJ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노사정위를 만들어 그곳에서 다루고, 대화로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다. (이때부터 DJ의 말에 힘이 들어갔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회고다. 두 사람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DJ : "노사정위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하셨는데,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노개위(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대화도 하며 추진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박 : "(정부 주도로) 그렇게 개혁을 하시면 (대통령) 취임 전에 제가 앞장서서 파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DJ :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바꾼 게 뭡니까? 노개위를 가동했지만 싸우기만 했지 않습니까?" (박 전 위원장은 "DJ의 입장이 워낙 강고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박 : "딱 2개월만 주십시오.

2023.09.07 14:50
[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적용돼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 운영이 중단되고,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다".(서울 소재 금속 금형·가공 회사 대표) "영세 소기업은 사업주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 중대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은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경기도 광주 소재 석재 회사 대표) 종업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법이 50인 미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오너 범법자가 양산되고, 뿌리산업에서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23.08.31 00:35
이정식 고용 장관 "MZ세대 배제된 노동운동, 유효하지 않다" [리셋 코리아 포커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그래서 나온다. ▶ 이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또 MZ세대가 배제된 현 노동운동은 유효하지 않다.

2023.08.18 00:53
듣도보도 못한 조작 산출…최저임금 정하고, 공식 끼워맞췄다 [김기찬의 인프라]

① 최저임금을 못 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권 교수는 "이 경우 종전 수준보다 감액 결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신규 입사자나 교섭력이 취약한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임금이 종전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⑥ 최저임금 결정되면 개점휴업 최저임금 결정이 마무리되면 최저임금 이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지워진다.

2023.08.03 00:48
"대통령실에 정리해 보고"…막강해진 노조, 속살 파헤쳤다

당시 이 기사에 대해 ‘다 아는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왜?’라는 의문을 노동계에서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속살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노조의 속살을 다루는 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2023.07.12 06:00
두 아이 엄마 고공 폭행도…노노 충돌에 벌어진 일들 유료 전용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노조원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침입해 작업 중이던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을 폭행하고 작성 중이던 문서를 탈취해 달아났다. 사건 발생 3일 전인 9월 20일에는 노무협력실장 명의로 직책 간부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 확인 행위’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행위’ ‘특정 노조 가입 강요 행위’ ‘노조 가입을 막는 행위’ ‘회의나 회식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지속·반복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기간 무노조였던 포스코에는 당시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경쟁적으로 출범하며 노노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3.07.04 16:01
만화가, 작가 등 프리랜서 피해 구제 민간기구 생겼다

작가나 만화가 등 프리랜서를 위한 민간 권익 보호 기구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김 이사장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업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3:57
“차 안 팔아 묵을랍니까?” 현대차 前노조위원장의 변신 유료 전용

이 대표와 이경훈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이하 노조위원장)이 마주 앉았다. 그는 "대학으로선 기술 등 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해 학과 개편과 같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폴리텍대학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꽉 막힌 노사관계에서는 폴리텍대학의 본래 목적인 직업훈련이 구시대 유물을 가르치는 정도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교수부터 기술의 흐름과 세계시장, 경제의 변화를 접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2023.06.27 16:31
10년 넘은 동료였는데…부친상 문상 대신 날아온 ‘문자 1통’ 유료 전용

당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노조가 파업 불참자나 복귀자의 경조사에는 가지 말라고 선동하는 비열한 ‘왕따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직원들에게 보낼 정도로 심각했다. ✔ 서러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은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서러움을 당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적 고통을 경험했다. ✔ 따로 지냄 일부 연구 참여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도 노조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따로 지내는 등 예전처럼 동료 사이로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6.20 17:43
MZ노조, 회사와 협상할 ‘창구’ 열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분근로자 대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일선 산업현장에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로 근로자 대표가 대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했다.

2023.06.1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