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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중앙일보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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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00:00 ~ 2021.10.22 00:49 기준

총 1,557개

  • 95% 불참한 민주노총 총파업…학교 급식만 끊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등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일선의 혼란은 크지 않다"며 "주력사업장 노조가 모두 빠져 예년의 총파업처럼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년에는 많은 학교가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사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파업할 권리가 없는데, 교육공무직은 연례행사처럼 파업한다"며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10.21 00:02

  • 민노총 총파업 95% 외면…'뻥파업'에 애꿎은 어린이만 희생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참여 사업장도 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공무원 등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파업 참여 등의 방법을 써 일선의 혼란은 크지 않다"며 "현대자동차 노조 등 주력사업장이 모두 빠져 예년의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참여 인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 참여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장 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와 같은 정상적인 쟁의 절차를 밟아 쟁의권을 확보한 곳"이라며 "따라서 참여 사업장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과 상관없는 사업장 자체 분규"라고 말했다.

    2021.10.20 11:54

  •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18일 입건했다. 고용부는 여수 특성화고 재학생 홍정운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재해 조사·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정이 적용된 이후 첫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다.

    2021.10.18 14:21

  • [단독]"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각계 80명 성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반민주·반문명 폭거다". 전국의 지식인 80명이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들이 모두 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2021.10.18 11:57

  • 환자 돌보다 손 못쓰는데 "산재 아니다"…산재 연구결과도 무시

    A씨의 질병과 관련, 산업안전공단 산하 연구소에서는 "관련 질병이 간호사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라는 연구결과를 수차례 내놨다. A씨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산재 판정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산재 판정으로 고통을 겪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가 무려 9061건이었다.

    2021.10.15 10:18

  • 외국인 근로자, 10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원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성희롱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2021.10.14 00:04

  • 외국인 근로자 최장 10년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받아 출국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 취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10.13 12:00

  • 판사 경고도 무시···문 대통령 다녀간 닭 공장의 두 얼굴 [뉴스원샷]

    경영진에 의한 노조 파괴 공작이나 노조 배척과 연관된 사안이다.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쏟아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못내 충격적이라는 듯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 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우리 노조가 회사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퇴사한 중간관리자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민주노총 탄압, 한국노총 우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매장 앞에서 집회를 일삼아 실망한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떠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1.10.10 06:00

  • 야당 “민노총, SPC 화물기사 폭행-조작영상 불법이죠?” 고용장관 “네”

    임 의원은 이어 "SPC 민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조작 영상 등도 불법이죠"라고 묻자 안 장관은 "네"라고 확인했다. 또 임 의원이 노조가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일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노조 간부(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출신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 남용, 노노 싸움으로 (사용자) 압박, 타 노조 가입 탈퇴를 강압하는 행위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2021.10.07 00:02

  • 민주노총 화물기사 폭행, 영상 조작…고용 장관 "불법 행위"

    임 의원은 이어 "SPC 민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조작 영상 등도 불법이죠"라고 묻자 안 장관은 "네"라고 확인했다. 또 임 의원이 노조가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일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노조 간부(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출신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 남용, 노노 싸움으로 (사용자) 압박, 타 노조 가입 탈퇴를 강압하는 행위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4:59

  • 고용장관 "화천대유 산재위로금 사례, 들어본 적 없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속 조치 강구를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이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에 대해 공격하고, 야당은 화천대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며 맞섰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관련) 산재인지 여부만 (조치)할 수밖에 없다.

    2021.10.06 12:29

  • 50인 미만, 하청업체 등 작은 업체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발생한 산재 은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50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2021.10.06 12:07

  • 실직했다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5년간 2000억 타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나간 실업급여 가운데 17%(365억원)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2만여건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06 11:35

  • 정부 일자리 알선 절반이 청소 등 단순직…고용서비스 질 엉망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크넷의 구인공고와 알선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 취업 실적에서 '단순 돌봄 직종'에 해당하는 취업 건수가 10만9647건으로 전체 알선 취업 실적의 55.3%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단순 돌봄 직종은 돌봄 종사, 청소, 가사 서비스, 경비, 주차관리 등이다. 가장 취업 알선이 많았던 직종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실적의 22.5%를 차지했다.

    2021.10.06 10:59

  • 취업시장 인기 자격증 ‘지게차운전’…월급 가장 센 것은?

    취업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자격증은 토질이나 수질, 건축 관련 자격증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은 지난해 20%나 구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으로부터 꾸준한 러브콜을 받으며 인기 자격으로 입지를 굳혔다.

    2021.10.06 00:04

  • 가장 취업 잘되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가장 월급 센 것은?

    취업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자격증은 토질이나 수질, 건축 관련 자격증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은 지난해 20%나 구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으로부터 꾸준한 러브콜을 받으며 인기 자격으로 입지를 굳혔다.

    2021.10.05 12:00

  • [김기찬의 인프라] 태양광·탄소중립 속도전에 벌목공이 쓰러진다

    출연자도 촬영 스태프도 안전모나 추락방지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 중인 잔도를 걸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조치 구비 같은 기본적인 수칙 준수만으로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사고가 벌목이나 지붕 공사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TV예능 ‘무한도전’에 비친 재미(돈)를 위해 안전 의식을 접은 그릇된 메시지가 정책 수행을 위해 벌목과 지붕 공사 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에 투영된 느낌이다.

    2021.10.05 00:22

  • 고용부, 곽상도 아들 관련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 제출" 통보

    고용노동부가 1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를 논란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 측에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2021.10.01 14:13

  • 육아휴직한 부모, 첫 3개월은 임금 다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다.

    2021.10.01 00:02

  • 배달기사, "일 배정·평가 정보 달라"…요청권 보장 추진

    이를 위해 대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에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택배 기사나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특정 업체와만 계약해 일하는 등의 관계를 맺은 경우)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1.09.30 10:35

  • 월급 다 받으며 육아휴직 할 수 있다…연간 최대 42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현재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개편안과 같지만 이후 6개월까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3개월은 50%만 지급하고 있다.

    2021.09.30 06:00

  • 중대재해법 불안한 중기 “바지사장 속출”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09.29 00:04

  • CEO 누가 맡겠나…노사 반발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로 인정하면 고혈압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는 등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중대재해법은 사고성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으로 변경한 정도다.

    2021.09.28 11:01

  • [김기찬의 인프라] 사상 최대 수주라는데 정작 배 만들 사람이 없다

    조선업계는 최근 10년 넘게 이어진 수주 절벽에서 빠져나와 세계 1위의 위상을 되찾았다. 조선업계가 추산한 부족 인력은 내년 4분기까지 최대 8300명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용 규모가 예전 최대 규모의 70% 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대 인원을 20만명으로 잡으면 14만명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9.07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