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자원외교 왜 이렇게 뒷말 많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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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간업자들이 추진한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과 동남아 미얀마의 가스전 탐사 사업이 구설(口舌)에 올랐다. 자원외교라는 이름을 빌려 권력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면 당사자들은 으레 근거 없는 낭설이나 추측이라고 항변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의혹의 냄새를 풍긴다. 지난해 말 ‘씨앤케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이례적으로 홍보자료까지 냈다.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자원개발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세’는 카메룬을 직접 방문했다. 덕택에 씨앤케이 주가는 최고 5배나 치솟았다. 그 사이 씨앤케이 임원들은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조한 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도 의문투성이다. 정부 조사단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업이다. 그런데도 한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올 초 탐사·개발권을 획득했다. 여기에도 똑같은 실세의 이름이 등장하고, 기업 설립자가 지난 대선 때 사조직을 이끌고 이명박 후보를 지원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겹친다. 현재 두 사업 모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두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진짜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고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업자들은 특정 인맥을 활용해 해외 오지의 땅, 바다, 산을 파헤치면 대박이 터질 듯 과장한 뒤 이득을 챙긴다. 문제의 두 사업은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에 근접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의혹의 경우 금감원과 청와대는 이미 파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태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검찰이 나서 의혹의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권력 핵심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