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두 회사에 대해 유사한 의혹을 조사 중인 미국·프랑스·독일 등 각국 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한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다만 주요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용자 개개인의 행적 추적’에 대해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방통위 의결이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나리·구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