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중 ‘6자회담 재개 합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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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시대착오적 ‘황제 유람’을 방불케 한 김 위원장의 7박8일간 비공식 중국 방문 일정 종료에 맞춰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1년 새 세 번째인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성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북·중 간에 조율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점을 그의 방중 성과를 공개하는 보도에서 가장 먼저 부각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인정과 경제적 지원, 전통적 유대 확인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대신 중국은 6자회담을 앞세우는 형태로 양국이 타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중재로 가닥이 잡힌 6자회담 재개 수순은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먼저 열려야 한다. 남북이 만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북·미 대화로 넘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북한이 희망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나와야 한다.

 우리도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수석대표 회담과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연계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다. 따라서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남북 간의 양자 문제는 6자회담과 분리시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6자회담 조기 재개가 북한의 진심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우선 남과 북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 핵문제를 놓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