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1년 평가서] 4대 개혁 총론은 만족

'총론에선 만족, 각론에선 미흡' . 국민회의가 내린 '국민의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다.

이런 내용이 당 정책위원회 평가서에 담겼다.

여당의 자체 평가인 만큼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여당이 생각하는 국정의 문제점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회의는 정권교체 당시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 1월 15일 현재 4백90억달러로 확충되는 등 외환위기를 잡은 것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광범위한 개혁 수술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일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준비소홀과 정책혼선 등도 국정운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평가서는 은행 합병과정에서 은행간 융화 미흡으로 업무생산성이 저조하며,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단기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크게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들의 로비로 통폐합 작업이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과 실업재원 마련에 치중하느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시정할 공평과세 구현작업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물가하락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보상해야 한다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쏟아졌지만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은 1백85만명 (실업률 8.7%)에 달하는 고실업에 대비하기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10조원의 실업예산이 투입됐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긴 했으나 실업예산 중 일부가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낭비됐고, 직업훈련체제도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 노사협력체제도 구축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의정부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 사건과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법조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법조 브로커 및 전관예우 관행 등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제도 등 근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대화 복원의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