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디어법, 결과로 보여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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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 앞서 주부 모니터단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며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미디어법이)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 주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락 만찬을 하며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의결 이후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시행 방안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서머타임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에)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철에 휴가를 몰아 가는 것도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연초에 휴가 계획을 세워 시기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 75건 의결=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작은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생활공감정책 215개 이외에 75개의 신규 과제 추진이 의결됐다. 이 중에는 ▶입대 장병의 건강 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 구축 ▶검찰 피해자와 참고인의 전화 진술을 허용, 생업 방해 최소화 ▶지방세의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허용 ▶수퍼마켓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표 참조>

남궁욱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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