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예산 동결…1천5백명 지원대상서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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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가 내년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중 학업지원비 예산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대상자중 1천5백여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매달 5만원씩 교복.학용품구입비, 교통비등의 용도로 학업지원비를 받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98년도 정부예산안은 소년소녀가장 학업지원비 지원대상인원이 1만5천1백18명으로 돼있어 올해 6월말 파악된 1만6천7백2명보다 1천5백84명이 적은 숫자라는 것. 이처럼 지급대상자 누락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경원이 1만5천1백18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70억9천2백만원으로 책정한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학업지원비 규모를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만6천7백2명에게 5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부족액이 10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지부 신현수 (申鉉洙) 보육아동과장은 "올해는 8억원정도가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계획이지만 내년도는 예산이 긴축편성돼 이마저 어려울 것같다" 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95년말 1만5천1백18명, 96년말 1만6천1명, 97년 6월 1만6천7백2명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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