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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이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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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의 칼럼입니다.

1
[이하경 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종합4,806

2024.01.08 00:42
2
[이하경 칼럼] ‘아는 형님’ 인사 유감

종합3,831

2023.12.18 00:53
3
[이하경 칼럼] “그런데 홍범도가 누구예요?”

종합3,066

2023.11.06 00:49
4
[이하경 칼럼] ‘대만 재앙’의 한반도 충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종합2,654

2024.03.11 00:36
5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종합2,454

2024.04.01 01:03

최근 하이라이트

그러나 미국의 법 사상가 홈스 전 연방 대법관은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했다. 세심한 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필요했다. 윤 정부는 경직됐고,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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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2024.04.01 01:03

미국의 법 사상가 홈스 전 연방 대법관은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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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2024.04.01 01:03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훗날 비판자가 되는 장준하가 발행한 『사상계』 지식인 그룹의 경제개혁 제안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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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2024.04.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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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2024.04.01 01:03

정부안의 근거가 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3개 기관의 당사자들은 연간 75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늘리면서 연착륙시키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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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2024.04.01 01:03

총 1,757개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합의는 지켜졌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김영삼 정부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청와대와 소통했던 원로 법조인의 의견을 들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 줄였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400명 증원 카드를 무산시켰다.

2024.04.01 01:03
[이하경 칼럼] ‘대만 재앙’의 한반도 충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기고문은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낸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지키려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

2024.03.11 00:36
[이하경 칼럼] 되살려야 할 이승만과 제헌국회의 협력

5·10 총선,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내각 구성을 통해 정부를 출범시키고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넘겨받아 8월15일 신생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해야 했다. 우남은 국회에 나와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를 인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제국가가 아니라 민주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물러섰다.(『오늘이 온다』 권기돈) 임기 2년의 제헌의원 200명은 "1인1당"의 자유를 누렸다. 야당 출신 신익희 국회의장은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우남을 "나라의 지보(至寶)이고 국부"라며 "그분이 종신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2024.02.19 00:45
[이하경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유감

이승만은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했다.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친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 반면에 한국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고통받고 있다.

2024.01.29 00:28
[세컷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일등공신 김현철은 안기부와 청와대에 심복을 두고 막강한 정보력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대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해외순방 중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배우자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4.01.09 23:00
[이하경 칼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차남 김현철 때문에 몰락했다. 대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해외순방 중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배우자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4.01.08 00:42
[이하경 칼럼] ‘아는 형님’ 인사 유감

검사 시절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섰고, 검찰을 떠난 뒤 딱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여권이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도 불과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혼란을 겪는 것은 윤 대통령의 경험 부족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이 28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

2023.12.18 00:53
[세컷칼럼] 나시레마족 주술을 거부하는 서울대발 교육개혁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5년 1% 하락의 법칙’이 마법이 되고 있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루커스 교수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 비결이 인적자원의 성공적인 축적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물리학자인 오세정 전 총장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교육개혁 태스크포스의 일원이다.

2023.11.30 23:00
[이하경 칼럼] 나시레마족 주술을 거부하는 서울대발 교육개혁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5년 1% 하락의 법칙’이 마법이 되고 있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루커스 교수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 비결이 인적자원의 성공적인 축적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물리학자인 오세정 전 총장이 주도하는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교육개혁 태스크포스의 일원이다.

2023.11.27 00:30
[세컷칼럼] “그런데 홍범도가 누구예요?”

그 경제개발 계획을 탄생시킨 것은 우남(雩南) 이승만 정부였다. 1957년 부흥부 장관이 된 송인상은 이 대통령에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개년 계획은 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정돼 계승됐고,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실행했다.

2023.11.07 23:00
[이하경 칼럼] “그런데 홍범도가 누구예요?”

그 경제개발 계획을 탄생시킨 것은 우남(雩南) 이승만 정부였다. 1957년 부흥부 장관이 된 송인상은 이 대통령에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개년 계획은 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정돼 계승됐고,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실행했다.

2023.11.06 00:49
[세컷칼럼]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중도·청년·중산층이 여권에 등을 돌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1년7개월 전 지지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였다. ‘사형제 이야기’ 속 아버지의 상실감을 여권은 제대로 느끼고 있을까.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걸 알게 해준 분"이라며 호감을 표시했다.

2023.10.19 23:00
[이하경 칼럼]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중도·청년·중산층이 여권에 등을 돌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1년7개월 전 지지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였다.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걸 알게 해준 분"이라며 호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3.10.16 00:38
[이하경 칼럼] 여기서 대선 연장전을 끝내자

정권이 틀어막은 김영삼 단식 사실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전 세계에 알렸다. 이 대표는 팬덤정치에 편승해 민심과 충돌하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렇기에 이 대표가 나 하나 살자고 민주당을 사유화해 분열의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

2023.09.25 00:44
[세컷칼럼]합의가 사라진 정치, 모욕받는 역사

국방부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자유시 참변 때의 독립군 탄압 역할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 퇴역 후 고령이 되어 연금을 받기 위해 1927년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시비 걸 수 있을까.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하며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포용하는 브란트의 파격적 동방정책은 키징어가 수용했기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김황식)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범(戰犯) 국가 독일은 분단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통일됐다.

2023.09.05 23:00
[이하경 칼럼] 합의가 사라진 정치, 모욕받는 역사

국방부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자유시 참변 때의 독립군 탄압 역할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 퇴역 후 고령이 되어 연금을 받기 위해 1927년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시비 걸 수 있을까.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하며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포용하는 브란트의 파격적 동방정책은 키징어가 수용했기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김황식)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전범(戰犯) 국가 독일은 분단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통일됐다.

2023.09.04 00:46
[이하경 칼럼] 타락한 지방자치, 최악의 잼버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실한 화장실 관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화장실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김대중은 1998년 대통령이 된 뒤에는 타락한 지방자치에 실망했다.

2023.08.14 00:58
[이하경 칼럼] ‘체호프의 총’은 불발로 끝나야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샴쌍둥이처럼 얽혀 있다"며 "테슬라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과 서구의 문명이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압도되고 지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했다(『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그제 "한반도는 수일 내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23.07.24 01:00
[이하경 칼럼] 수능 ‘킬러 문항’ 소동에서 이승만을 생각한다

10여 년 전 둘째가 수능에서 8과목 8색(色) ‘킬러 문항’과 씨름해 원하는 대학의 2배수 합격자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 출제가 "약자인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어떻게든 40만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준 킬러 문항’ 출현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2023.07.03 00:53
[이하경 칼럼] 뿌리치는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만든 이승만

‘서울 사수’를 결의했던 한국군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를 결정했다. 군 수뇌부의 강권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을 탈출했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과오를 제외하면 초인적 전시(戰時) 대통령이었다. 군 수뇌부는 "중국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것이 명백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자"고 했다.

2023.06.12 00:58
[세컷칼럼] 문명국 일본이 벗어나야 할 ‘피해자 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에 통 크게 양보한 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전향적 자세로 나오고 있다. G7 개최지 히로시마에서 한·일 정상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처음으로 함께 참배했다. 전후 일본의 ‘피해자 의식’은 사죄와 반성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2023.05.23 23:00
[이하경 칼럼] 문명국 일본이 벗어나야 할 ‘피해자 의식’

G7 개최지 히로시마에서 한·일 정상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처음으로 함께 참배했다. 전후 일본의 ‘피해자 의식’은 사죄와 반성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중국 전문가 사이먼 리스는 총리로서 중국 외교를 지휘한 저우언라이에 대해 "실용주의자 앞에서는 실용주의자, 철학자 앞에서는 철학자, 키신저를 만나면 키신저가 되었다"며 "카멜레온"이라고 했다.

2023.05.22 00:58
[이하경 칼럼] 윤석열 외교, 내부 설득 실패하면 물거품 된다

선발대로 1개 연대를 급파했고, 합참에 요청해 지상군 2개 사단을 즉각 파병했다.(『6·25전쟁과 미국』 남시욱) 1950년 12월 중공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한국에서 손 떼고 유럽 방위에 힘써 달라"고 했지만 트루먼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5박 7일 국빈방문은 전 정권 때 흔들렸던 양국의 신뢰를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미국 정상과 만난 뒤 "굴욕외교" "최악의 빈손 회담"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2023.05.01 00:58
[세컷칼럼] 이방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게토를 부숴야 한다

청년기에 "독재자 물러나라"고 외치다 옥고(獄苦)까지 치른 4·19 혁명 주역들이 우남(雩南)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젊은이들로부터 수천 통의 위로 편지를 받았다. 부당하게 폄하됐지만 마침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승만·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힘이 날 것이다.

2023.04.1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