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새로운 진술·자료가 쏟아지고 있지만 쌀 직불금 미스터리는 좀처럼 미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6월 감사원 보고 때는 부정 수령 의혹자 명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만 해도 그렇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한국농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2006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105만 명)의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어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직불금 수령자들의 직업·소득 등을 파악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따라서 6월 15일 감사원이 이 전 실장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할 땐 이미 부정 수령 의혹자(17만 명)가 추려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이 명단의 존재조차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감사원이 명단 작성에 나선 것부터가 청와대의 지시였을 것”이라며 이 전 실장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감사원이 끝내 명단을 덮은 배경도 궁금증을 더한다. 이와 관련, 김조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17만 명 명단은 논 주인이 직접 농약·비료를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산 경우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허술한 자료였다”고 말했다.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전산자료를 끌어 모은 데이터여서 오류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민주당 주장대로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가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적법 수령자가 나오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큰 부담이 될 게 뻔한 직불금 이슈를 덮기 위해 당시 여권 핵심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건보공단에 있다는 명단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건넨 105만 명의 원 명단이 있다는 것인지, 원 명단을 직장·소득별로 분류한 2차 자료가 있다는 것인지 공단 측 설명이 애매하다.
당초 고위직 공무원들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던 직불금 이슈가 ‘엉뚱하게’ 국회의원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을 두고서도 국회 주변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도는 실정이다.
김정하·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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