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제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 그건 안 됩니다.”
한학수 서울시 교육위원은 15일 교육위원 전원이 모여 숙의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인가 동의를 요청해 소집됐다. 교육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교육청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시교육청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교육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위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중은 논란이 많은 사안이므로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 15명 중 전교조 출신 3명을 제외하고 12명이 보수 성향의 인사다. 시교육청은 애초에 동의를 낙관했다.
교육위는 그러나 시교육청의 기대를 저버렸다. 교육위원 대부분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동의를 했다가는 비판을 뒤집어 쓸 상황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제중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택 교육감에게 “소신껏 추진하라”며 지원했던 정책이다. 그런데도 교육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로써 국제중 설립 추진을 발표한 이후 40여 일간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암초 만난 ‘평준화 보완’=국제중 설립은 공정택 교육감이 7월 30일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급물살을 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9월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요청에 승인을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이 밝혀왔던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우수 인재 양성 등 수월성 교육 원칙이 평준화 원칙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점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국제중은 MB 교육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문제는 국제중에 대한 반발이었다. 학원들이 고액 수강료를 받는 대비반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전면적인 선발 방식 대신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귀족 학교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정원도 늘렸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강북구에 사는 학부모와 주민 일부는 “강북구에 있는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바뀌면 많은 학생이 먼 곳의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며 국제중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진구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대원중의 국제중 지정 반대 뜻을 밝혔다.
◆불투명한 향후 일정=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연히 있어야 할 사교육 대책이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4일 연 공청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제중 찬성 발제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평준화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특성화 학교 설립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면서도 “국제중 설립 비전이 모호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설립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교육위는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공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까지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개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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